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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2020.09.14.] 1. 상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한 당해회사뿐만 아니라 당해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므로, 주주들의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회사 1,574개사의 소송리스크는 약 3.9배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회사는 물론 그 자회사에서도 이러한 법적 분쟁제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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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신설 등 의무 강화

    [2020.09.14.] 2020. 6. 9.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2020. 12.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소위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글로벌 CP들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이슈화 됨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CP 대상 규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이들 법안을 종합하여 개정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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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강화

    [2020.09.14.] 지난 2020. 6. 9.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되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개정 법률”). 개정 법률은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중에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소위 ‘n번 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신속한 삭제 및 접근 차단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개정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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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2020.09.14.] 2020. 7. 22.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0. 7. 23.부터 2020. 8. 12.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2020. 8. 28.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 세법은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세제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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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0.09.14.]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인의 주택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총칭하여 “개정안”)을 2020. 7. 2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을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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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0.09.14.]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시)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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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제한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2020.09.1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당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개발되어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0. 7. 28. 입법예고했습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상품인데,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납입 완료시점 이후의 해지환급금 지급액을 높이고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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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2020.09.14.]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8. 7. 2. 제정한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에 따라 시범운영하고 있는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모범규준과의 유사성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모범규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1) 금융그룹: 금융위원회가 동일한 기업집단 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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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니즈 월 규제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

    [2020.09.14.] 금융투자업계에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하여 논란이 되었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 규제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하 “개정법”)이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1) 정보교류 차단 규제 완화, (2) 업무위탁 규제 완화 및 (3)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 중심의 규제”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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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0.09.14.] 2020. 7. 22.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관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법 개정안 중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의 내용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 부담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관세법 제30조제4, 5항, 제37조의4제6, 7항, 제277조제1항)  지금까지 관세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적용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해당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저희 사무소가 수행한 대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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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에 관한 규정 및 최근 적용 사례

    [2020.09.14.] 미국 1930년 관세법 제776조 및 상무부 규정 19 U.S. Code §?1677e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이해당사자가 정보의 제공에 응하기 위해 최선의 능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이익에 불리한 추론”을 하는 것(이른바 “불리한 가용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은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행정당국의 재량을 강화하였으며, 법 개정 이후 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 6. 29.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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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2020.09.14.] 환경부는 2020. 7.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 2018. 10. 5. 입법예고되었다가 업계 협의를 거쳐 다시 한번 입법예고 된 이번 개정안은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과 (2) 사용제한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 제도는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RoHS”)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EU RoHS 제도에 부합하도록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위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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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시행 안내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시행 안내

    [2020.09.14.] 최근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준수(제9조), 분리배출 표시(제14조) 등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원재활용법은 2019. 12. 25. 이후 제조·수입된 포장재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 받아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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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침 개정안 시행

    [2020.09.1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유명인 및 SNS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에 공개문구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20. 4. 29. 공개문구 표시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한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 4. 29. 행정예고를 거친 개정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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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

    [2020.09.14.]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이하 동일)의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 수량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정 특허법이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특허권자가 부담하는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침해제품 판매량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의 산정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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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9.1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7. 21.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20. 8. 31. 최종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강력한 정책 지침을 반영하였으나 재계, 기타 정부기관 및 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던 2018년 개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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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 2020.07.07. ]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나 운송상의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세관의 업무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주로 지역별 본부세관에 원산지 검증부서를 두고 한-미 FTA, 한-EU FTA의 본격적인 발효 이후 활발하게 검증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EU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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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표시 관련 수입통관애로 발생 가능성

    [ 2020.07.07. ]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디자인, 원재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마케팅 등의 활동을 여러 국가에 걸쳐 국제분업의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또는 물품의 제조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자의 표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더하여, 품질 등 허위 또는 오인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규정(관세법 제230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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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 2020.07.07. ] 1. 서론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은 글로벌 상품 생산체계(Global Production Network)를 포함한 공급과 수요에 큰 충격을 주어 깊은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위기와 회복을 반복하면서도 국가 간에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깊을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전세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벌써 전세계 무역량과 GDP 감소가 본격화되고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에 WTO에서 발표한 세계 무역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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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 2020.07.07. ] 1. Incoterms 2020 개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9월 10일 Incoterms 2020을 공표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36년 처음 도입된 이후 8번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CIF, FOB와 같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11개의 거래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조건들 간에는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장소 등을 기준으로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무(Obligations)를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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