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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 2020.07.07. ]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나 운송상의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세관의 업무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주로 지역별 본부세관에 원산지 검증부서를 두고 한-미 FTA, 한-EU FTA의 본격적인 발효 이후 활발하게 검증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EU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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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 표시 관련 수입통관애로 발생 가능성

    [ 2020.07.07. ]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디자인, 원재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마케팅 등의 활동을 여러 국가에 걸쳐 국제분업의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또는 물품의 제조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자의 표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더하여, 품질 등 허위 또는 오인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규정(관세법 제230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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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 2020.07.07. ] 1. 서론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은 글로벌 상품 생산체계(Global Production Network)를 포함한 공급과 수요에 큰 충격을 주어 깊은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위기와 회복을 반복하면서도 국가 간에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깊을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전세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벌써 전세계 무역량과 GDP 감소가 본격화되고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에 WTO에서 발표한 세계 무역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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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 2020.07.07. ] 1. Incoterms 2020 개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9월 10일 Incoterms 2020을 공표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36년 처음 도입된 이후 8번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CIF, FOB와 같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11개의 거래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조건들 간에는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장소 등을 기준으로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무(Obligations)를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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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활용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활용

    [ 2020.07.07.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인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와 유사한 제도로,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CVA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이 발행한 2018 ACV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새롭게 25건의 ACVA가 신청되었으며, 15건이 타결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자와 합의하여 불복없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ACVA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여 왔고, 이에 따라 ACVA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관세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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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총량규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황·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총량규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 2020.07.0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 4. 3. 시행되면서 기존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외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에 소재한 사업장도 배출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되며, 각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배출이 허용됩니다. 확대권역 내에 소재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해당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내인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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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안내

    [ 2020.07.02. ]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이 2019. 11. 26. 공포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위탁시 주의의무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자(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배출자, 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자 등)는 폐기물 처리 위탁시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처리능력과 적법성 등을 확인한 다음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위탁계약서를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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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및 그린뉴딜 추진 동향

    [ 2020.07.02. ]  환경부는 최근 문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원자재 수급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상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규제 완화 확대 적용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159개에서 338개로 2021. 12.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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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

    [ 2020.07.02. ] 지난 해 말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서 등 중복규제 해소에 관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 동향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관법 개정안이 2020. 3. 31. 공포(이하 ‘개정 화관법’)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현행 화관법에 의하면,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현행 화관법 제23조), (2) 그와 별도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시 및 이후 5년에 한번씩 ‘위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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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안내

    [ 2020.07.02.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0. 3. 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2020. 6. 1. 시행 예정, 이하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2020. 4. 23.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1)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2) 기존에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업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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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 동향 안내

    [ 2020.06.15 ] 정부는 자율주행 분야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슈에 관한 최근 주요 법령 및 정책 관련 동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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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 2020.06.15 ] 정부는 2020. 4. 23.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는 기존에 웹하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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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 2020.06.15 ] 우리나라, 일본, 호주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일부 회원국 간에 공모펀드의 상호 교차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2020. 5. 27.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란 아시아 회원국 공통의 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하여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RFP는 EU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하는 ‘UCITs 지침’ 등을 참고한 것으로, 2016. 4.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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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기준 강화

    [ 2020.06.15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에 구체화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20. 4.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투자신탁) 또는 정관(투자회사 등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 시 수익자 총회 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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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 조건이 개정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 2020.06.15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더라도, 개정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있다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원고)들의 근로계약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같은 내용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사용자(피고)는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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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2020.06.15 ]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0. 3.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서 2017. 1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을 근로한 근로자는 입사 첫 해에 매월 개근 시마다 다음 달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이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부여되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합하여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전체에 대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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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관련 관세법상 규제 조항 신설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및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강화

    [ 2020.06.15 ] 2019. 12. 31.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자가사용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제 조항들이 신설되었고, 동 조항들은 2020. 4. 1.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 7. 1. 또는 2021.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구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 내외에서 관세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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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부무 환율 저평가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

    [ 2020.06.15 ]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통화가치가 절하된 국가의 환율정책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출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미 상무부 규정은 그동안 중국 등 주요 대미수출국이 환율을 조작하여 불공정하게 수출경쟁력을 얻고 있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이 법령으로 반영되어 수출품에 실질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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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절차에서 가상회의 방식 심리기일(Virtual Hearing) 진행에 대한 논의

    [ 2020.06.15 ]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개인 간의 대면접촉을 기피하게 되면서 국제거래 분쟁의 주요 해결 수단인 국제중재절차에서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실제로 COVID-19의 확산으로 국제중재절차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집중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던 hearing을 가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선택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기관들이 이러한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virtual hearing)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virtual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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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결정 및 판결

    [ 2020.06.15 ] 대법원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인 제2조제1호(카)목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본 결정”),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본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 7. 3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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