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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28.]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중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 유형 중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간이심사 대상이었으나, 금번 ‘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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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력업체와 제조업체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부정한 대법원 판결

    [2022.10.27.] 제조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들 중 부품물류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제조업체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2. 10. 27.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도급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이른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원고들 전부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2차 협력업체들 중 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부품공급업체) 또는 ② 현대자동차에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통합물류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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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배제 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불성립 관련 질의회신

    [2022.10.24.]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 10. 18. 자 서면 질의회신(이하 “본건 질의회신”)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츠, 부동산펀드 및 PFV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PFV) 등의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중과세율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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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동향

    [2022.10.19.]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 5. 3.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 7. 6.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i) 과기정통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이하 “자율기구 법제도 T/F”)에서 연말까지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ii)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 및 논의를 위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갑을관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ESG)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

    김앤장

    미국 재무부, 국세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의견 수렴

    [2022.10.18.]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및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이 통과된 이후,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6개의 공고(Notice)를 통하여 IRA에 따른 에너지 관련 세무 혜택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조회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IRA 이행을 위한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이나 IRS 지침(guidance)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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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방향

    [2022.10.17.]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ii)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iii)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는 순환자원[1]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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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관련 최근 동향

    [2022.10.17.]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8월 16일에 개최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 할당(이하 “BM 할당”) 방식의 할당 비중을 늘리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바, 그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방향 협의체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업종별 대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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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 폐기물 중복 규제 개선

    [2022.10.17.] 환경부는 (i) 5월 30일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환경규제현장대응TF[1]를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ii)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iii)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각주1] 환경부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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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수익적 소유자 신고를 위한 규정 발표

    [2022.10.14.]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하 “FinCEN”)는 지난 9월 29일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신고를 위한 최종 규정(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s, 이하 “Final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자금의 세탁 및 테러단체의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Final Rule이 도입됨에 따라 상당수의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FinCEN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오직 (i) 국가안보 보장, 국가 정보수집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연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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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 추진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 추진

    [2022.10.11.] 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알려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대선 공약의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공약 중의 하나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상장회사들이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적으로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 개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최근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발표된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규제 및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등 외에 상장폐지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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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9월호-II)

    [2022.09.30.] * 저성과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22.9.15. 대법원은, 근로자의 인사평가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3개월 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i) 대기발령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나, ⅱ) 근로자의 근무성적 부진 정도, 향후 개선 가능성,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 부여 정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년부터 2015년초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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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개정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제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개정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제 특별점검 실시

    [2022.09.20.] 2022. 8. 18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우선 적용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사고 발생(2019. 8.),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계단이나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문제점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항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8. 1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업들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 8.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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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9월호-I)

    [2022.09.16.] *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22. 9. 7.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의 근로를 마진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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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발표

    [2022.09.16.] 금융위원회는 2022. 9. 5.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① 물적분할시 분할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계획 및 주주보호방안 공시 강화, ②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 후 5년 내 상장시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소통이 미흡한 경우 상장 제한, ③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④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우선배정 등의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검토 및 추진해 온 물적분할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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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리픽싱·콜옵션 규제 및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시제도

    [2022.09.15.] I. 상장회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Refixing·Call Option 규제 금융위원회는 2021. 10. 27.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상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 전환사채 등의 경우 전환가액 등 하향조정(Refixing) 조건이 있는 경우 상향조정 조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동 개정 규정을 2021. 12. 1. 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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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PPA 고시 시행

    [2022.09.13.] 전기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공급하는 ‘직접 PPA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 PPA 고시”) 제정안이 지난 2021. 12. 17. 행정예고 되었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22. 9. 1.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전력 거래제도의 출현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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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5% Rule) 개선방안에 대한 안내

    [2022.09.02.]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상장회사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소위 “5% 보고”)시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가 경영참여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 개선방안의 취지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김앤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소개

    [2022.09.02.] 최근 대법원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대법원은 2022. 7. 14. 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간부이발소의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이하 “제1판결”). 같은 날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김앤장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8월호-II)

    [2022.08.31.]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대법원 판결 2022. 8. 19. 대법원은, i)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없고, ⅱ)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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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30.] 2022. 8.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61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2. 11. 4. 시행 예정인 개정 체육시설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에서는 골프장업에 대한 기존 ‘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 체계’를 ‘회원제 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 체계로 개편하면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령안은 이용료에 관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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