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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국내주식에 대한 1주 미만 소수단위 거래 허용

    [2021.09.24.] 금융위원회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하여 해외주식에 대하여 1주 미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1. 9. 13.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1주 미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발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수단위 주식 거래 방식 본건 소수단위 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본건 거래를 중개하는

    김앤장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1.09.13.] 식약처는 현재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 8. 17.자로 공포하였습니다. (*)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함에 따라 막대한 폐기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고, CO

    김앤장

    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2021.09.10.] 전세계적으로 SPAC 투자는 2021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SPAC 투자 모집금액은 2021. 8. 21. 기준 올해 1,2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SPAC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당국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PAC이 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등 SPAC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 7. 13. SEC는 SPAC인 Stable Road Acquisition Company (“Stable Road”) 및 합병 대상기업인 Momentu

    김앤장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근 판결 동향

    [2021.09.10.] 최근 법원은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상반된 판결을 여럿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을 소개해드립니다(각 판결사안별로 문제된 경영성과급의 명칭이 상이하나, 편의상 ‘경영성과급’으로 통칭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명목의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품이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2)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고, (3)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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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1.09.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 1. 25. 미국산 물품 구매의무를 강화하는 ‘Made in America (Executive order 14005 on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E.O. 14005”)’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O. 14005의 후속조치로 2021. 7. 28. 백악관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Buy American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시장 형성과 혁신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산업을 성장시켜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산업 전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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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2021.09.10.] 금융위원회는 2021. 7. 13.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이하 “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D-SIFI”)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체계상 혼란이 야기되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는 각국 금융당국에 D-SIB 및 D-SIFI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근거하여 D-SIB을 선정하였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 6. 30.부터는 D-SIFI 제도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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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이용 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2021.09.03.] 2021. 8. 25.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이하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셧다운 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관련 규제는 (1)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2)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이나 이용시간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존재합니다(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이번 발표의 핵심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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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신규 증권법

    [2021.08.02.] 베트남 증권법 제54/2019/QH14호(이하 “신 증권법”)가 2019. 11. 26.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1. 1. 1.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신 증권법의 핵심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사 신 증권법에 따르면, 베트남 주식회사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공개회사로 간주됩니다 : (1) 유형 1: 자본금 300억 베트남동(약 미화 130만 달러) 이상이고,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가 아닌 100명 이상의 투자자(“소수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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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2021.06.15.] 1. 배경 및 경과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백신 개발로 인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나, 최근 인도의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팬데믹이 끝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및 남아공 등은 COVID-19 대응에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제27조제2항(공중보건상 필요 시 예외적인 의약품 특허 제한), 제31조(강제실시), 제31조bis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진단법, 치료, 백신,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COVID-19 관련 지재권을 최소 3년간 면제(waiver)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EU,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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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2021.06.15.]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국제중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IBA 규칙’(이하 “IBA 증거규칙”)의 2차 개정 규칙을 2021. 2. 15.자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 5. 29. 1차 개정 이후 약 10년만에 이뤄진 두 번째 개정으로, 동 2차 개정 규칙이 IBA에서 채택된 2020. 12. 17.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에서 IBA 증거 규칙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이하 “2020년 IBA 증거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법원 예규 등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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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2021.06.15.]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각 소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법제도정비단을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AI 법제도 정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

    김앤장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6.15.] 2021. 3. 2.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 6.까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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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1.06.15.] 관세청은 2021. 3. 30.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청 조직개편은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신속통관’에서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1)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2)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20년 만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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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2021.06.1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1. 5. 6.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1)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2)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중단 요건의 세분화·구체화 그동안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업 전체를 관할하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개별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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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제 강화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2021.05.11.] 금융위원회는 2021. 5.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 10. 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부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공시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및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 수 등

    김앤장

    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 산출방법의 개선

    [2021.04.15.] 금융감독원은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등 의견을 반영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링크 참조). 시행세칙 개정은 기업 인수 및 구조개편의 중요 수단인 합병 혹은 분할합병과 관련한 기업,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회계제도의 변화와 기업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이 합병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 산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세칙은 2021. 4. 1. 개정되어 2021. 4. 12.부터 시행되고,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기술적인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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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적정성 결정

    [2021.04.06.] 2021. 3.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EU 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적정성)이 확인되었다는 공동언론발표를 하였습니다. 한-EU는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왔으며, 위와 같은 공동언론발표 직후, EU 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여 상반기 또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초기결정을 공개하고(현단계), EU 정보보호이사회의 의견 수렴·반영절차,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김앤장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2021.03.30.]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2. 26.자로 발의되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

    김앤장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03.26.]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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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2021.03.15.] 지난 2021. 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각각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주요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관련 정책 혹은 규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올 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육성과 함께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플랫폼·미디어 관련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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