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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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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29] 환경부 -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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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2022. 11. 16] 1. 물류산업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필요성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물류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실적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주요 물류기업 130개 사의 매출액은 약 77조 9,333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과 비교해 약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류기업들이 실적 상승을 이뤄낸 것과는 반대로 물류현장 노동자들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작업 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류업을 포함한 운수창고통신업종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재해자 수는 5,626명으로 기타 사업, 건설업, 제조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풀필먼트 물류사업으로 규모를 키운 한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가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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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15] 환경부 -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11월 9일(수)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개최되었는데,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1]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주1]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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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2. 11. 04] 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의 및 배경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 함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기업의 탄소감축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탄소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준치보다 많이 감축된 탄소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처럼 환급하거나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주는 조절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중임에도 불가하고, 소극적인 일부 국가나 기업들에 의하여 탄소감축노력이 상쇄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EU는 2021년 7월 집행위에서 탄소국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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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01]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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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본시장 이슈리포트 - 금융위원회,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NFT는?

    [2022. 10. 31] <금융위원회,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NFT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였고,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1]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종 투자 방식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만큼, 최근 디지털 투자자산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2]의 증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주1]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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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2022. 10. 21] 1.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1]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회사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스토킹 피해직원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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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0. 19]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며,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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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대만정책법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2022. 10. 07] I.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개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대만정책법을 찬성 17대 반대 5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2022년 4월에 대만을 방문한 후 6월에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對) 대만 정책 미국은 기존에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통하여, 대만이 침공 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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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10.04.] 환경부 -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입니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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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HR Audit(인사감사)

    [2022. 09. 27.]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근로감독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제101조),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02조),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 심문, 현장조사 등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5조). 한편,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7.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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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20.]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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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2022.09.15.] 1.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문건설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에 대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자료에 따르면 2022. 7월 현재 국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74,000여개사에 이르며, 세부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약 13,000여개사, 지반조성 포장공사 업체 12,000여개사, 실내건축 업체 8,400여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는 도급·하도급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세부 공사를 실제로 맡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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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2022.09.13.] ESG 경영 패러다임 강화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행동규범” 확산 트렌트에 따라, 미래노사경영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취업규칙 관리 관점에서 ① 노동·인권, ② 안전·보건 부문으로 분류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1. ESG 경영과 “공급망 ESG 관리”의 대두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경영 활동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된 이래 ESG 경영활동 보고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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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2022.09.08.] I.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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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07.]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②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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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09.05.]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최근 다수의 언론은 너무 좁은 휴게공간 또는 부적절한 공간(화장실, 계단창고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 현장 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 실시한 2017년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64.6%가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휴게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청근로자 30.6%, 하청근로자 41.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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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실무적 유의사항

    [2022.08.2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참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참여와 의견 청취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반드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1]’를 구성하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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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8.24.] 환경부 - 탄소중립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를 결성하고 8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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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기조와 대응방향

    [2022.08.23.] 1.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과 강화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역에서 법령과 정부방침 등에 따른 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수많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업무를 대행·위탁 등의 형식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간접으로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로도 연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는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1] 도입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권고한 바 있고, 2022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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