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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

    [2021.01.08.]  H공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일부(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를 누락한 채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1,400명가량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H공기업을 상대로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공기업은 성과연봉을 경영평가성과급(기준임금의 300%)과 내부평가급

    대륙아주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2021.01.08.]  택배운영업을 영위하는 M사는 택배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A, B, C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A, B, C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실은 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J가 A, B, C 명의로 M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M사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A, B, C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M사의 현장 관리직원 S가 J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와 S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고 M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륙아주

    사모펀드의 M&A 관련 거래구조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2021.01.08.]  지난 해부터 정부의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어, 상당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륙아주는 한 사모펀드의 의뢰를 받아 주요산업의 소재 및 장비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인수거래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륙아주는 대상회사의 법률실사를 진행하면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허가·보조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선과의 Change of Control 문제 등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클로징 이후에는 시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

    대륙아주

    중국법원의 두 번째 한국 판결 승인 및 집행

    [2020.11.02.]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2019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이래, 중국법원이 2020년 4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승인 및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A사는 B사와 허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A사는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상표권 및 이와 관련된 기술 등을 B사가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였고, B사는 A사에게 그에 상응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계약대금 미화 84만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와 더불어 상표의

    대륙아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2020.11.0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

    대륙아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2020.11.0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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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2020.11.02.]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대륙아주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과기성금의 회생절차상 법적성격에 관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2.]  A사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 수행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착오 등의 사유로 약 33억원의 과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과기성금의 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전액변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주처의 위 과기성금반환채권은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닌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어서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대상사건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발주처가 시공사에 기성금을 착오 등의 사유로

    대륙아주

    상장회사 J사에 대한 적대적 M&A에서 2대 주주가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

    [2020.11.02.]  상장회사 J사는 최대주주인 C가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주가가 급등락하여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대주주인 K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C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경영권 방어를 준비하면서, 적대적 M&A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정기주주총회 이후 대륙아주는 2대주주인 K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고, 최대주주인 C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최대주

    대륙아주

    유형별 EXIT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업 인수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2020.11.02.]  사모펀드 A는 핀테크 업체 B사의 꾸준한 성장세에 주목, 이를 인수하여 투자수익을 얻고자 대륙아주에 B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벤처기업으로 설립된 이래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내부 통제체계 없이 가족기업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대륙아주의 실사 결과 회사법 이슈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핀테크 사업 관련 법령 상의이슈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사모펀드 A는 인수거래 무산카드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륙아주는 인수거래의 성사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사모펀드 A의 입장에서 B사를 인수하려는 이유에 주목, 인수거래 후 가능한 EXIT PLAN을 ①B사의 증권시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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