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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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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청년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2022.08.01]     1. 청년층 노동권익 보호의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으로 여성, 외국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층(만 19세~34세)을 포함하고,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플랫폼 기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 청년층의 노동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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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7.2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22.7.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7.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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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2022.07.25.] 1.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며(헌법 제33조 제1항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동3권의 향유 주체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골프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제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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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동향 소개

    [2022.07.19.] I.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동향 소개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약칭 “ADPPA”)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난 6월 3일 미국 상원의원 로저 위커(Roger Wicker, 공화당), 하원의원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민주당) 및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gers, 공화당)은 연방법인 미국연방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을 H.R.8152[1] 법안으로 발의하여, 6월 23일 공개 수정(Open Markup Session)을 거쳐 하원 전원위원회(Full Committee)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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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2022.07.19.] 1.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추이 여성가족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종사자 17,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 기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 였으며, 경험 후 대처 방법으로 ‘참고 넘어감’을 선택한 응답자가 66.7%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즉, 조사 대상자 중중 560여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성희롱을 겪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라고 답한 비율이 66.7% 였으며, △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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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ESG경영

    [2022.07.14.] 1. ESG경영과 채용연계형 인턴 근로자 차별 인정 판결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요소 중 Social 부문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K-ES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ocial 부문의 기본 진단항목으로 “고령자고용법 등 차별금지 법령의 준수”, “괴롭힘 및 차별 위반행위에 대한 외부공시", “차별금지에 대한 인권정책의 수립”, “고용상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등이 제시되어 있는바, 차별 예방이 Social 부문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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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동향소개

    [2022.07.13.] <환경부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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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의 필요성

    [2022.07.11.] 1. 최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이슈와 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등이 개정·시행된지 수 년이 흘렀지만,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질, 성희롱,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터넷 플랫폼 회사의 근로자가 자택 근처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에는 기업 내에서 발생한 소속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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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사용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2022.07.07.] 1.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은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과 같이 조울증·우울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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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및 시사점

    [2022.07.04.] 1. 새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령화, 새로운 고용형태의 확산,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꼽은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별 근로관계와 노동시장·노사관계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자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1일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 및 경영계 인사가 참석한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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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2022.07.01.] I. 미국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관련 정책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의의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이하 ‘SMR’)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배관 없이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500MW급 이하의 중, 소형 원자로[1]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SMR은 특성상 원자로 냉각제 배관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가능성이 없어 일반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해 SMR에서 생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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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

    [2021.01.08.]  H공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일부(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를 누락한 채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1,400명가량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H공기업을 상대로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공기업은 성과연봉을 경영평가성과급(기준임금의 300%)과 내부평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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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2021.01.08.]  택배운영업을 영위하는 M사는 택배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A, B, C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A, B, C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실은 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J가 A, B, C 명의로 M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M사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A, B, C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M사의 현장 관리직원 S가 J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와 S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고 M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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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의 M&A 관련 거래구조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2021.01.08.]  지난 해부터 정부의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분위기가 고조되어, 상당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륙아주는 한 사모펀드의 의뢰를 받아 주요산업의 소재 및 장비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인수거래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륙아주는 대상회사의 법률실사를 진행하면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허가·보조금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래선과의 Change of Control 문제 등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계약 체결 당시에는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클로징 이후에는 시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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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원의 두 번째 한국 판결 승인 및 집행

    [2020.11.02.]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2019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이래, 중국법원이 2020년 4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승인 및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A사는 B사와 허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A사는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상표권 및 이와 관련된 기술 등을 B사가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였고, B사는 A사에게 그에 상응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계약대금 미화 84만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와 더불어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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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2020.11.0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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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2020.11.0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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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2020.11.02.]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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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과기성금의 회생절차상 법적성격에 관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2.]  A사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 수행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착오 등의 사유로 약 33억원의 과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과기성금의 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전액변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주처의 위 과기성금반환채권은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닌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어서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대상사건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발주처가 시공사에 기성금을 착오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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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J사에 대한 적대적 M&A에서 2대 주주가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

    [2020.11.02.]  상장회사 J사는 최대주주인 C가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주가가 급등락하여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대주주인 K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C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경영권 방어를 준비하면서, 적대적 M&A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정기주주총회 이후 대륙아주는 2대주주인 K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고, 최대주주인 C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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