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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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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

    [ 2020.03.02 ]    패스트트랙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사권한의 제한입니다. 1. 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종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즉 검찰청에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아 작성된 조서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당해 조서의 기재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공포된 후 4년 내 대통령이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므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즉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제312조). 종래는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아예 증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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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투자의 유의점

    [ 2020.03.02. ] 최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납부하고도 건설사에서 준공을 제 때 못 시켜 분양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기를 놓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에 최근 몇 년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 뿐 아니라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소액 투자자, 저금리 기조에 갈 곳 잃은 투자자들까지 몰렸고 이를 이용해 우후죽순 사업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행사들 중 상당수가 마땅한 자금력 없이 PF대출로 사업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분양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미분양이 늘거나 하도급 업체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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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상법시행령 개정>

    [ 2020.03.02.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은 제382조 제3항에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상장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는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2020. 1. 19. 상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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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사해행위(상속포기 VS 상속재산분할협의)

    [ 2020.03.02. ] 조세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중 일부가 그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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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처분 취소 사건

    [ 2020.03.02. ]  1.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서초동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4. 16.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그 장소에서 ‘코끼리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OOO구청장은 위 임대 건물이 지방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억원 가까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 구청은 현장조사도 하였는데, 당시 위 영업장 입구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코끼리OOO’, 'SOJU, HOF, CLUB’, '노래방 룸 완비’, '가요 리믹스, K-POP, ELECTRONIC’이라는 문구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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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보존행위

    [ 2020.02.06.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부족하고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 지난 대법원은 2017. 3. 16. 선고된 2015다3570 판결을 통해서 마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법조인들은 집합건물 중 아파트 부분에 한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며, 대상사건은 아파트에서 이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를 모두 진행한 경우로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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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⑦

    [ 2020.02.06. ]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계약 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목적달성불가능 (Frustration) 및 이행불가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이 멸실 되거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상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진 경우,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Gustavia Home, LLC v. Hoyer, H. Daya International Co., Ltd. Arazi 미국연방1심법원 판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목적물의 멸실은 신의 행동(Act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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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신규 시행규칙 발효

    [ 2020.02.06.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9년 6월 26일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외환거래에 관한 기존 시행규칙을 대체하는 신규 시행규칙(Circular No. 06/2019/TT-NHNN)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시행규칙은 2019년 9월 6일 발효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신규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의 외국인 투자법인(FDI company), 외국인 투자법인에 투자하거나 경영협력계약(BCC), PPP계약 등에 관여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투자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s, 이하 ‘DICA’라 합니다)의 개설 및 관리, DICA 내 베트남동 및 외화 관련 수입 및 지출 방식, 투자 전 단계 및 투자 단계에서의 외화 자금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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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DLS 사태 등 금융사건 법적분쟁에서 대응방안

    [ 2020.02.06. ] 최근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DLS 금융상품 즉 영국, 미국 CMS 금리,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등과 연계하여서 파생결합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하였습니다. 총합계 8224억원 상당이 팔렸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서 투자자 고객들은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 고객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고객인데, 은행 담당 PB(Private Banking 은행에서 거액 예금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 이하 PB라 합니다)들이 마치 안전한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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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2020.02.06.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그 논거로, ①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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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유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주차료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20.01.06. ] 최근 전국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특색 있는 골목들을 중심으로 카페거리 같은 상권이 조성되면서, 그동안 도로 사용을 묵인하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 오지 않았던 토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에 나서거나 이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상속받은 승계인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과 그 도로를 수 십 년 간 무료로 사용해 온 시민들의 통행의 자유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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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신탁법 연혁과 신탁실무의 현황

    [ 2020.01.06. ]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이다(신탁법 제2조).  우리나라에 서구의 신탁제도가 들어온 것은 1920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의용하고, 193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일본 신탁법을 의용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일본 총독부가 위와 같은 신탁제도를 도입한 것은 부동산신탁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토지에 일본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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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 2020.01.06. ]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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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⑥

    [ 2020.01.06. ] 영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규정 중 하나는 계약의 변경(Amendment 또는 Modification)에 대한 규정이 될 것 입니다. 계약의 변경이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 당사자들 또는 일방 당사자가 본인의 계약 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뜻 합니다. 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Amendment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지요.  계약의 변경에 대한 규정 예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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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

    [ 2020.01.06. ]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체투자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재간접으로 투자된 펀드를 대상으로 환매 연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른 총 환매 연기 규모는2019년 10월 14일을 기준으로 사모채권 펀드인 플루토 FI D-1호가 3,839억 원, 메자닌 펀드인 테티스 2호가 2,191억원,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 1호가 2,436억원으로 총 8,4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의 이번 결정에 따른 환매 연기는 위 3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의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 환매 연기 규모가 전체 판매 규모 수준인 1조 3천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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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하던 부친이 많은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020.01.06. ]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극히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 보통 그 가족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가족들로서는 자칫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더욱이 채권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과거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변제할 재원은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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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도, P-PLAN에 대하여

    [ 2020.01.06. ] 회생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회생계획안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일부는 그 채권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거나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동의를 얻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아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절차 특히 회생절차의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시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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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동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9.12.05.]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0일 기존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베트남 내 다수 매체 및 기존에 공개된 개정 초안의 내용 등에 따라 파악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의 변경 기존의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1주 48시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시간은 1일 동안은 정규 근로시간의 50%, 1개월 동안은 총 30시간, 1년 동안은 연간 200시간(수출 방직업 등 일부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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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날짜보다 앞선 경우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019.12.05.]  분쟁이 잦은 건물의 경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경우 등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날짜보다도 앞서 작성된 위임장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위임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작성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일자 또는 총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공고일보다 앞선 날짜에 위임된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위임장의 본문에는 ”상기 본인은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소집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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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⑤

    [2019.12.05.]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또는 계약 상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정보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비밀 또는 대중에 공개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공개 당사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수령 당사자”)의 부당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수령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 합니다. 비밀유지조항은 국제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조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비밀정보에 해당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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