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로고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요건

    [2020.09.2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까지 위 (차)목과 관련하여 적용 요건을 제시한 바가 없었는데, 최근 이를 설시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

    로고스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할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중요성

    [2020.09.21.]  최근 자산관리회사나 경매학원 등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을 싸게 매입하고 배당 절차 등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을 양수할 경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A씨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매입하고 부기등기까지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배당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A씨보다 후순위의 질권자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하여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초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그 근저당권등기에

    로고스

    성범죄의 진실규명

    [2020.09.21.]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중년의 사업가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이를 적극 변론하여 최근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업계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던 분이라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다가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었다. 사실 이 분은 상대방 여성과 수 년 전부터 알던 사이었는데, 작년부터 어떤 계기로 사귀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인데, 상대방 여성이 작년 연말부터 돌변하여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만으로 더욱 곤혹스러울

    로고스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

    [2020.09.21.]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이 2020. 6. 9.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침해자의 생산능력보다 특허권자의 생산이 낮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그 손해액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로고스

    구분소유자가 계단과 복도 등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처럼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문제

    [2020.08.21.]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는 자동차 거래가액의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과 2심은 이건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였다.

    로고스

    전동킥보드 규제 대폭 완화, 확장의 계기될 듯

    [2020.08.21.]  요즘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국내 회사들은 물론 외국의 회사들도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국내 여러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편,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의 안전운전을 강조하는 홍보 현수막이 곳곳에 눈에 띄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로고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구속이 될까

    [2020.08.21.] 1.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등 참조).”고 일관되게 판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무단점유와 달리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

    로고스

    아파트하자보수소송

    [ 2020.07.21. ]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긴 하지만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 벽 틈으로 커다란 버섯이 돋아나고, 아파트 벽 내부에 스티로폼 등 공사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등의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는 준공 후 3,4년 정도 아파트 내에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직원도 상주시키며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잘 응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센터를 철수하고 사실상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준공 후 4,5년 정도 지난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이 크게 늘기도 합니다. 문제는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⑩ 영문계약에 대한 기본적 해석

    [ 2020.07.21. ]  국제영문계약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형식 그리고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의 계약의 경우, “Exhibit,” “Attachment,” 또는 “Schedule”과 같은 이름으로 계약서 본문에 첨부된 문서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첨부문서도 해당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검토 시 해당 첨부 문서도 상세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계약서를 보면 “shall” 그리고 “may”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둘 중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ty A s

    로고스
    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배달업체의 산업재해 부정수급 사건

    [ 2020.07.21. ]  2019년 소도시에서 배달업체(A)를 운영하는 분이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기사중 한 사람이 근무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업무중 사고를 당했다면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업체가 다른 유사업체에 비해 산재처리가 많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습적인 산재 부정 수급업체라고 단정하고 최근 수년간 산재를 신청한 100여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즉, 경찰은 업체 대표자와 기사들을 산재 부정수급(사기)의 공범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A업체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

    로고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의 상속재산성 여부

    [ 2020.07.21. ]  1. 사안의 개요 甲은 194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퇴직하였고,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한 후, 사망 전에 자신의 처인 丙을 단독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 甲은 2011. 12. 1. 사망하였고, 丙은 그 이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하였다. 甲의 사후에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

    로고스

    신격호 회장, 이희호 여사 유언장의 법적효력은?

    f[ 2020.07.21. ]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최근 보도되었다. 유언장 내용도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의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위 유언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유언(遺言)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행위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고(민법 제1065조),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다(민법 제1060조). 위 두 분의 유언은 어떤 유언방식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법적효력이 있

    로고스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 2020.06.24. ]  1. 서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 3. 22.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사후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2. 사건 개요 1남 2녀를 둔 A는 2014년경 00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금전 3억 원과 3개의 부동산을 00은행에 신탁하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신탁계약에서 생전수익자는 A이고, 사후수익자는 둘째 딸인 B였음. 한편 A의 큰 아들은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1998년경 사망하였음. A가 201

    로고스

    신탁회사는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한다

    [ 2020.06.24. ]  신탁회사는 지금까지 신탁원부의 기재를 근거로 관리비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회사가 신탁등기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신탁원부 자체는 신탁계약 내부의 문제임을 못 박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로고스

    분양계약 해제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 2020.06.24. ]  1. 사안과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있어 분양광고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분양 후시공 제도에서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실현된 사실이 아닌 계획된 내용이 주로 기재되므로 추후 분양광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광고로 인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건설사와 사업시행자(이하 ‘건설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수분양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문제 된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

    로고스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 2020.06.24. ]  지난 2019. 11. 26. 공포되었던 개정 하도급법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날 이후부터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 개정사항(1) -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의 확대 등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 범위 확대 종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개정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의 확대  종전

    로고스

    BJ 양팡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

    [ 2020.06.24. ]  ○ 사실관계 구독자 250만 이상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 겸 BJ 양팡(본명 양은지, 이하 ‘양팡’)은 2020. 4.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양팡은 2019. 6. 그동안 방송으로 모은 돈으로 더샾 센트럴스타 7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팡은 2019. 5. 다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팡의 모가 양팡의 대리인으로 양팡의 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2019. 5. 3. 매도인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 대금은 10억 1000만 원이었고, 통상의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금

    로고스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화재사건] 국과수가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2부

    [ 2020.05.13. ]  피해 받은 공장이 아닌, 옆 건물 실외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는가입니다.  아래 현장사진처럼 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위치한 실외기 6대는 모두 까맣게 불에 타 있었고, 각 실외기는 모두 인접해있었습니다. 어떤 실외기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먼저 화재감식 서적을 기초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최초 화재장소는 소화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 화염에 노출되므로 연소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 그리고 위 가설을 토대로 조각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1. 국과수의 감정서상 각 실외기의 연소형상은 4번 실외기를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⑨

    [ 2020.05.13. ]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는 각 당사자들의 계약 상 책임 및 의무 그리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는 경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어떠한 사항이 고려되어 계약의 중대한 위반 여부가 결정 되는지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고스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 2020.05.13 ] 3. 개정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 1. 9. 이른바 데이터 3법인‘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은 예외). 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제2조 제1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뜻을 정의하며, 기존 법령과 같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면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