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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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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①

    [ 2019.08.05. ]  “계약”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를 뜻 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약속한 대가(consideration)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약속한 물품 제공 또는 용역/서비스와 같은 대가를 수행하지요.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국제매매계약을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계약(제1조 제1항: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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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제2조 5항의 해임청구권의 사유

    [ 2019.08.05. ] “관리인이 재선임 되기 전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법원에 대한 관리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에게 '관리인이 법령 등 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해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해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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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세무문제

    [ 2019.08.05.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매매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 몰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에게 배액배상된 계약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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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비영리로 사용한 경우의 권리금 회수 가능성 검토

    [ 2019.08.05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 제10조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정의 모호성 2015년 개정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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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탈퇴를 하면 교회를 탈퇴한 것인가

    [ 2019.09.25. ]  OO교회를 개척한 은퇴목사와 은퇴목사가 주도하여 청빙한 후임 담임목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은퇴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OO교회의 당회가 구성될 수 없도록 하는 등 OO교회의 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 및 다수의 교인들은 정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단 탈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퇴목사 측은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담임목사 및 교인들은 더 이상 OO교회의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교인들을 배제한 채 새로이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청빙된 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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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이후 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유무

    [ 2019.08.29. ]      "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통해 다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를 위임인에 대한 위임 철회로 보아야 할까요? "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권한 수여에 대한 철회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수임인이 다시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 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장에 대한 위임철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해당 의결권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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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 상속법 개정 동향 - 생존배우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시사점

    [ 2019.08.29. ]  일본에서 2018년 7월 13일 상속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일본 상속법은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존속하여 오다가 2018년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일본 상속법 개정은 배우자 상속의 의미를 재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생존배우자의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데, 우리보다 앞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개정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나아갈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배우자거주권 신설 배우자거주권은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그 사용·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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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II.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II.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2019.08.07.]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 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공단 부지 임대료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로 대별되는 지역에 따라 또한 비슷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나 성의 상황에 따라 평방 미터당 30불에서 200불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역별 공단 임대료가 제조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번 뉴스레터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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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19.08.07.]  1. 사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서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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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건가요?

    [2019.08.07]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 ‘연차휴가’,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년 새해 달력을 받아서 휴가일정을 고민할 때,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나가기 어려울 때 등 근로자들에게 있어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차휴가를 아무 때나 다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가게/회사 사정도 있는데’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과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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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중국/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9.06.13]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량교역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물품위탁생산계약, 수출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판을 한국과 중국 법원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 당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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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

    [ 2019.06.13 ] 1. A지방청은 2015.9월 甲법인에 대해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였는데, B지방청은 또 다시 2018.5월 甲법인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5)하였습니다. 법인대표 乙은 해당 세무 조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세무조사란 과세처분에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세무공무원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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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

    [2019.06.11]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Trust)은 영국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형평법의 이론에 따라 발전된 제도이고, 이후 미국에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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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2019.06.11]  해외업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우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어떠한 방식 및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가 일 것 인데요.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약서 상 합의하는 경우(중재합의)가 많습니다. ‘국제중재’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탁 받은 제3자인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기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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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I : 지역별 입지조건 현황

    [2019.05.30.]  들어가며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 사업 여건의 악화와 전세계 물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나 비중 감소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다. 베트남의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가 여러 분야 및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절반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과 진출에 비하여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안내를 받기 보다는 몇몇 지인이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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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2019.05.23.]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Business Law)이란? - 국제거래법은 독립된 단일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협약, 국제조약, 국제적 통일규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을 뜻 합니다. 국제물품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존재합니다. 국제거래법 중 조약(treaty) 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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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가족간 수입, 통장 관리 주의점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가족간 수입, 통장 관리 주의점

    [2019.05.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규정과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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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려고 탈영한 군인

    [ 2019.05.20 ]  지난 4일 개봉 11일만에 “어벤져스 : 엔드게임(감독 안소니 루소, 조 루소)”이 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11년의 마블영화를 집대성한 “어벤져스 : 엔드게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빚은 다소 황당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재) 소속 이병이 대민 봉사활동 중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 엔드게임”을 보았고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헌병대에 의하여 체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해당 이병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질까요(이하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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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건물내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이용 고객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당할까요?

    [ 2019.05.20 ]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 내에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특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일례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를 방문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방문객 관리가 어려워져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러한 행위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가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도 이 사용권을 근거로 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행하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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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세무문제

    [2019.04.30.]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상황에는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임차권 외에도 투자설비, 영업노하우,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전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관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영업양도대금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은 점포임차권 관련 권리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 많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소명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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