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로고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1 (공동창업을 준비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2019.03.26.]  여러분에게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고, 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의 준비와 수행, 그리고 마무리에 있어서 특히 함께하는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패스트파이브와 입주사들의 동반자로서, 패스트파이브와 함께 창업자 분들을 위하여 창업준비 단계부터 투자, 이후 사업 수행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법률적 검토의 내용들을 창업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체계적인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주체 - 조합 또는 주식회사  여러분은

    로고스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교회 등 공익법인에 출연(증여)한 재산의 사후 관리 강화

    [2019.03.26.] 원칙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출연(증여)하는 경우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교인들이 거액의 부동산을 교회에 출연(증여)한 경우에도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등 공익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증여한 사람 및 증여한 사람의 친족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회 등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2019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개정되어 교회 등 공익법

    로고스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소득세편(1)~(2)

    [2019.3.22.]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 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는 90%(특정채권 이자 2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였는바,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하기 위해 2019 개정세법에서는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40%의 세율을 42%로 개정(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는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있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2019 개정세법에서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로고스

    ‘협의이혼’의 절차

    [2019.03.22.] [1] 결국,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고 만 당신. 하지만 얽히고설킨 그 모든 시간들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헤어지는 법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는 '협의이혼'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의 효력을 빌어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그 첫

    로고스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자기변호노트’ 소개

    [2019.03.20]  안녕하십니까.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일일 뿐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싸움’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수사기관을 ‘방문’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횡설수설하게되기 쉽습니다. 하! 지! 만! 여러분이 경찰서에 도착해서 받게되는 모든 조사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검찰조사, 법원 재판 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법원은 여러분이 법원에 나와서 진술하는 내용보다 위 ‘조사내용’을

    로고스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3)

    [2019.03.19]  [연결법인,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연결법인(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외국법인(각사업연도소득의 80%) → 공제한도를 각각 60%로 축소] -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결손금의 이월공제’ 라고 함. - 내국법인의 경우 2018년 개정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60%,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100%를 공제하였음. - 기존에 연결법인과 외국법인

    로고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는 소득세를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2019.03.18]  1. 사안의 내용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리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국적의 A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는 등 사유로 1년 중 평균 약 28일만 국내에 체류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체류함. - B세무서장은 2014년경 A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A가 J리그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일본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2. 사건의 쟁점 - A와 같이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인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각 나라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일본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로고스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03.13] 2019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일부 주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개별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과세 후 배당된 소득에 또 다시 법인 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2화. 한국에서 감옥을 피하려면

    [ 2019.03.06.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국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내용’입니다. 한국의 법원은 당신이 거짓말쟁이인지, 믿을만한 사람

    로고스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

    [2019.02.28.]  Ⅰ. 개정(신설)의 취지와 내용 소아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병과 비슷하게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위험한 응급상황도 자주 일어남. 특히 제1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네 번 피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제1형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급상황이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로고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19.02.27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

    로고스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 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로고스

    미얀마 파트너와 계약할 때도 세금을 내야되나?

    [2019.02.26.]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의 모 회사가 미얀마 측 파트너와 농장개발을 하려고 토지임대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계약이 미얀마 법 상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놀라서 로고스를 찾아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던 베트남 이후 주변 국가로서 미얀마를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2006년도에 최초로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계속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여 오고 있으며, 미얀마 진출에 관한 투자 자문도 하여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법제에는 없는 미얀마 특유의 제도에 인하여

    로고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다면?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 2019.02.26 ] 최근 큰 화제를 이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결말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들이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출생의 비밀 스토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생의 비밀은 다소 식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2013년 칸 영화제에서는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두 가족의 상황을 담담한 톤으로 묘사한 영화가 심사위원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주인공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 분)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로고스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1화.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

    [ 2019.02.21.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어느 독자도 타국에서 자신이 경찰서를 가게 되리라는 상상은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범인은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다양한 사례에 등장하는 ‘범인’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선배, 삼촌, 동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범인’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저 친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던

    로고스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사기일까 아닐까

    [ 2019.02.21. ]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리니지’ 게임 내에서 대규모 계정 거래를 중개하던 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종적을 감추어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하였던 다수의 계정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상에서 유저 상호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히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 대표는 엔씨소프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엔터테인먼트(‘NCI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니지 게임 계정판매자와 계정구매자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로고스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최초 인정

    [ 2019.02.20.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terial adverse effect)”란 기업인수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회사의 영업, 재무구조 등에 발생한 변화가 매우 중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관련 거래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기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화와 관련된 조항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문제가 될 경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로고스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 - 카디프시티의 반격

    [ 2019.02.19. ] 고인이 된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와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살라의 이적료 청구를 받은 카디프시티 측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낭트가 살라의 경비행기 탑승에 관여했고, 그 경비행기 조종사는 합법적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파의 선수이적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등록은 완료되지 않았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2181755062064 https://www.telegraph.co.uk/football/2019/02/17/cardiff-city-may-sue-nantes-negligence-pilot-emiliano-sala-crash/ 일단 카디프시티

    로고스

    한국 승차공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중국시장과의 비교

    [ 2019.02.19. ] 안녕하십니까. 요새 ㈜카카오의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카풀 내지는 승차공유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Uber, Grab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업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 우리나라 승차공유 서비스업의 현황 및 그 법률적 배경 우선 승차공유 서비스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