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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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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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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9.02.14.]  안녕하십니까. 주택마련의 꿈, 모두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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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 상향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2019.02.13. ] 안녕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안 제2조,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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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직업’의 수사방식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2019.02.13]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이 2019년 첫 ‘천만관객 영화’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닭을 잡게 된다는 황당한 설정에서 시작한 코미디 영화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 속 마약반 형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사방식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과연 영화 속 수사방식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약반의 도청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고반장(류승룡 분)은 마약조직 우두머리인 이무배(신하균 분)를 잡기 위해서 이무배 일당의 사무실 건너편에 ‘수원왕갈비통닭’을 열고 잠입수사를 펼칩니다. 고반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첫 번째 수사지침은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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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2.]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안 제3조 개정) ○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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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인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자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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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019.02.11.]  2019년 1월 22일 안타깝게도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28, 아르헨티나)가 탑승한 경비행기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다.  살라는 프랑스 리그앙의 클럽 낭트 소속으로 2018/19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1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18/19 겨울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카디프시티를 강등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적을 선택했다. 2019년 1월 20일 이적계약이 체결되었고, 살라는 낭트의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한 후 웨일즈로 넘어가기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경비행기는 통신 두절... 2019년 2월 3일, 긴 탐색 끝에 살라가 탑승했던 경비행기의 잔해가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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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 2019.02.08. ] 9월 18일 중국 법제일보는 9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정식으로 공포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화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에 따라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총 7장 89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운영자의 책임 강화 - 거래 범주 확대: 판매·제공 경로가 자체 제작 홈페이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인 경우도 포함(제9조) - 운영자의 시장주체 등기 의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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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중국전문화칼럼]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 2019.02.07. ] 2018년 10월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은 4차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유한회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42조 조문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142조 제1관은 원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존재하였으나, 제3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항·제5항·제6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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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파이브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 체결

    [ 2018.04.22 ] 법무법인(유)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와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지웅, 김대일)가 2018. 4. 6.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유오피스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입주사들에게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패스트파이브와 스타트업센터를 필두로 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종합 로펌인 로고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고스는 패스트파이브의 입주사 및 입주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법률교육 및 법률지식컨텐츠와 투자계약서 검토 등 제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패스트파이브는 이를 통해 입주사들에게 업무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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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클레임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성능미달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18.04.12 ]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인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에서, 원고측은 발코니 외부창호의 상단부에 창틀과 색깔(흰색)이 다른 알루미늄 레일(회색)이 덧대어 있는 점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감정인도 이를 하자로 판정하였으며, 1심 법원도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B건설사로부터 항소심을 위임받은 저희 법인(담당변호사 전성수, 이상진, 최윤성, 이시훈)은, 항소심에서 1심 감정인의 의견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심 감정인의 의견에 착오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설계도면에는 외부창호에 대해 위치, 재질, 치수, ‘제작자 일식’이라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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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센터 설립2주년 기사

    [ 2017.11.27 ]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교회법센터에서는 지난 2017. 10. 30. 교회법센터 설립 2주년 및 '교회분쟁관계법'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분쟁을 예방·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정기적으로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분쟁에 대한 법리 및 제도를 연구해 지난 2017. 9. '교회분쟁관계법'을 출판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교회분쟁의 법리연구 뿐만 아니라 교회분쟁에 대한 교육과 교회정관 제정 및 개정 자문 등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교회분쟁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교회분쟁 예방과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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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고스, HGI와 '소셜벤쳐 스타트업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로고스, HGI와 '소셜벤쳐 스타트업 법률자문 MOU' 체결

    [ 2017.11.27 ] 양승국 로고스 경영대표(왼쪽), 정경선 HGI 대표(오른쪽)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소셜벤처 투자사 에이치지 이니셔티브(대표 정경선, 이하 HGI)가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전략적 제휴 협정(MOU)을 체결했습니다.  로고스는 올 5월 설립한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소셜벤처의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에 대비한 내부 규정 정비와 투자 계약, 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셜벤처(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의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고, 이번 MOU를 통해 HGI가 투자한 소셜벤처 10개사에 기본 1년간 스타트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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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동복(異父同腹) 형님이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 2017.11.27 ] 1. 우선 이런 경우 상속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상속인인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그 다음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들입니다(제 1000조). 따라서 형님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형님이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만약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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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 2017.11.27 ] 1. 자기결정권 및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진료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체결된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환자의 요구에 상응한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자의 선택이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즉 환자의 치료 거부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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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거래중단 사고 관련 법무법인(유) 로고스 긴급브리핑

    [ 2017.11.17 ] 지난 2017. 11. 12.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다운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제 때 매도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빗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집단적인 소송제기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사안 이해와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고, 위 사건의 전망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최근 판결례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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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볼 것인가'

    [ 2017.07.28 ] 최근 ‘누구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볼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회사가 실질 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주주명부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주주(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가 아닌 실질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실질 주주의 존재를 회사가 알든 혹은 모르든 간에 명의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종래의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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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합의조항의 유효성 인정여부'

    [ 2017.07.28 ] 최근 외국계 재보험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연관된 섭외사건의 보험청구 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중재합의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재합의조항에 따른 중재의무가 인정될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상대방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외국계 재보험사로서는 이 사건이 ‘중재원에 의한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중재합의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 상대방의 소송 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재합의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중재합의의 존부)’와 ‘중재합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이 중재합의조항의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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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유사한 브랜드일까?”

    [ 2017.07.07 ] 광양불고기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봉구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뒤, 국내 스몰비어업계의 유명 브랜드인 봉구비어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봉구비어 측의 사용표장인 “봉구비어”가 자신의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록허심판원은 “봉구네”와 “봉구비어”가 상호 유사하다는 이유로 봉구네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류판매업과 관련하여 ‘비어’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고, ‘네’라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이는 접미사로서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아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중요부분만 비교하면 모두 “봉구”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양측의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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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R(스마트미디어랩) VS 유튜브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슈

    [ 2017.07.07 ] 2014년 12월 1일 유튜브에서 SBS, MBC, tvN, Mnet, JTBC의 모든 영상 콘텐츠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위 방송사들의 영상 콘텐츠들, 특히 SBS K-POP Star의 경연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시청하였던 필자도 어느 날 해당 영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내 영상 콘텐츠 대학살의 날로 기록된 2014년 12월 1일의 사태는 그로부터 약 6개월 전 한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MBC와 SBS는 2014년 6월 13일 공동으로 각 10억 원을 투자하여 광고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영상 광고대행사 스마트미디어렙 주식회사(이하 ‘SMR’이라 합니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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