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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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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는 유효할까?

    [2022.06.23] 1. 최근 대법원이 정년고정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임금).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 또는 근속연수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로, 종전 임금제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면 임금피크제가 ‘집단적 동의를 통해 유효하게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취업규칙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내용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기 보다는, 종전 임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임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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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관련 소유권 분쟁에 관한 단상

    [2022.06.20.]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 중에서 상당수의 사건이 종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법리가 생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의 승패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민사 단독판사를 담당하면서 많은 수의 부동산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는 종중 관련 사건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원 실무 경험을 토대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도 다수의 종중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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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

    [2022.06.17.]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즉,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명의신탁자입니다)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원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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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2022.05.30]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맞이할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법적 형태가 크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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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2022.05.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임시적 근로관계(기간제 근로계약 등)가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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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2022.05.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임시적 근로관계(기간제 근로계약 등)가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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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와 규제 일원화

    [2022.05.30.]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벤처캐피탈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개발과 사업구조 다각화를 맞이할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 법적 형태가 크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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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이익(일실수입) 계산 방식과 관련한 ‘월가동일수’의 변화 흐름

    [2022.04.28] 신체 사고나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실이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이고, ‘가동연한’과 ‘월 가동일수’는 위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의 핵심 요소이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9년경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단하였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 당시 세간에 큰 이슈가 되었지만 현재에는 위와 같이 변경된 견해가 어느덧 당연한 법리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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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의 기산점 관련 쟁점

    [2022.04.28]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은 먼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자율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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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참여 이후 사망한 경우 유족 급여

    [2022.03.28.] 망인이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한 후 광역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가던 중 마을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들이 이와 같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상 산재에 해당한다고 하며 유족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회식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행위를 출퇴근 경로의 일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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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 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반환된 경우 경정청구 가부

    [2022.03.28.]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일응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에 그 재산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다시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상속인은 더 이상 해당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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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에 대한 안내

    [2022.03.28] 2021년도 12월 15일자로 전국의 각 세무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예년과 달리 세액이 많이 늘어나서 종합부동산세액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갑자기 세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납세의무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로고스에서도 수 많은 고객들을 대리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자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12월 15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거부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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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좌석 남녀 구분 배치 조례의 위헌을 확인하고 조례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

    [2022.02.28.] 1. 사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 제3조의3 제2호는 학원의 열람실 시설기준으로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을 규율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10일 이상의 교습정지처분, 2차 위반 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0. 12. 전주시에서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을 등록,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가 2017. 12. 1. 이 사건 독서실을 현장점검하여 남녀별 좌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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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 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022.02.28.]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소재한 한 집합건물에 관하여, 건축설계 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9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에 대한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유있다면서, 이를 불허한 제주시장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선고를 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구합5516 판결). 원고들은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위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제주시는 위와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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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나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을까?

    [2022.02.28.] 1. 우리나라의 양자제도 양자(養子)제도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래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의제(法定親子)하는 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률은 입양 후에도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일반입양(보통입양)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친양자 입양이 있고,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제도 3가지 입양제도가 있다. 현행 3가지 입양제도 모두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 양친(養親)의 요건 일반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면 된다(단,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다). 그러나 친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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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와 양도담보권의 실행

    [2022.01.25.] 채무자가 매출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위 매출채권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을 중심으로)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더라도 선행된 담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가 미미한 경우 회사는 운영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그 담보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담보를 채권의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나, 양수인과 그 채무자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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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금 지급

    [2022.01.25.]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은 자살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행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우발성과 외래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재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6. 10.경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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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있는 자녀들도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

    [2021.12.16] 1. 남북가족특례법 남북교류의 증가와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로 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재산관련 분쟁이 증가하였음에도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남한주민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북한주민이 남한의 상속재산을 청구하고, 이를 처분하여 북한으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종래 북한 정권의 실정상 위와 같은 송금 재산이 북한 주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에 의하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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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자금관리 주요쟁점

    [2021.12.01.] 1.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이슈 주택시장 활성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지주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직접 사업을 총괄하여 주도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많은 경우 지주택 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업무대행사가 사실상 시행사에 준하는 지위에서 조합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주도하곤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주택 사업을 위해 납부한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업무대행사 측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지주택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금전의 종류 및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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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軍) 인사소청제도의 유용성

    [2021.12.21] 군(軍) 인사소청제도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50조). 인사소청심사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군인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군인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 12. 30. 병 인사소청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소청제도에서 배제된 병사에게도 소청제도를 허용하여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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