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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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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

    [ 2020.03.25. ] 1. 들어가며 다채로운 해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색다른 집밥’이나 ‘건강한 집밥’을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식음료 사업자들은 발 빠르게 이번 사태를 에스닉한 해외 식음료나 해외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 표시의무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이상을 ‘수입식품 등’이라 합니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3. 표시의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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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섬 상장폐지에 관한 인수인의 책임... 대법원에서 결론 뒤집혀

    [ 2020.03.25. ] 2020. 2. 27. 대법원1부는 중국회사 고섬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인 한화투자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4년을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011년 1월 국내 증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 등장했던 중국회사 고섬이 상장 2개월만에 분식회계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되면서 우리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약 2천억원대 손실을 봤다. 중국고섬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과정에서 중국고섬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상한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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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 2020.03.25. ]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르면 ‘안 된다’. Ⅰ. 사실관계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16년 9월).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다(재산분할).” 아내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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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 2020.02.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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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감염병예방법…역학조사 거짓 진술 벌금 2천만원

    [ 2020.02.20.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지역을 방문한 뒤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구분하여 잠복기 동안 격리나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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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전부 금지되는지?

    [ 2020.02.20. ]  1. 사실관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F.뱃맨겔리지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정, 당료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소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공소제기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가.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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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 2020.01.31. ] 1. 개정법의 주된 취지 -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트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에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 4. 3.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20. 1. 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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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 2020.01.22 ] 배달 앱 사업자인 A가 배달음식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할인쿠폰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배달음식 점주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점주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올리지 않는 다른 배달 앱 사업자인 B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A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 선택의 여지없이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못 받고, 점주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더 내더라도 배달 앱 사업자 A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소비자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점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시장을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지만, 우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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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2020.01.22] 1. 서론 음식점의 위생은 소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관하여 평가를 통하여 공적인 인증을 받는 제도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이다. 2. 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1개 기관에 신청하여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의 세부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과 수에 차이가 있다. 영업자는 자율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3등급 중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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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품의 안전관리

    [2019.12.26.] 1. 들어가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수입 영업 관리, ③ 통관단계 관리, ④ 유통단계 출입·수거·검사 4중 안전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 수입 전단계 관리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 등’)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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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ㆍ인프라법 이야기 이야기]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시 고려할 점

    [2019.12.26.]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직불’ 규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불 제도는 직접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직불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①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 ②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 ③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④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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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설기준 구비의무가 부과되는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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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19.11.25]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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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2019.11.25]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선지 7년 정도가 흐른 1994년 토지를 종친회에 넘겨주겠다고 유언하고 1999년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종친회는 2001년 4월 11일 A씨의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친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원고는 한다리 건너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올려 사용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미 종친회의 부당이득반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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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시설기준의 구비 의무와 위반시 제재

    [2019.11.25.]  Ⅰ. 들어가며 근래 테라스, 루프탑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그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는 식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Ⅱ.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비의무와 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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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019.11.25.]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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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유산으로 받은 땅을 누군가 공짜로 쓰고 있다면?

    [2019.11.25.]  Ⅰ. 사실관계 유언자 A씨는 1971년 10월 16일 사회복지법인(피고 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법인을 운영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1987년 7월 31일 A씨의 토지에 건물을 세웠지만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았다. A씨는 건물이 들어선지 7년 정도가 흐른 1994년 토지를 종친회에 넘겨주겠다고 유언하고 1999년 1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종친회는 2001년 4월 11일 A씨의 유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종친회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원고는 한다리 건너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에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법인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올려 사용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원고는 이미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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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기준 및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해설 참가인은 2009. 6. 1. 교회 신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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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상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사건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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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내 최초 판례 선고

    [ 2019.10.25.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SOC업계 종사자들에게 항상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담보권을 통해 해지시지급금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내용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주 및 시공사와 SPC에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하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임수입보조금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추정 수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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