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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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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 2020.06.03. ]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대해 주고자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주민참여설비의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참여비율이 자기자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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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관리 강화 개정안

    [ 2020.06.30. ] 1. 들어가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2020. 6.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5호)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② 건강기능식품의 바코드 이용, ③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 식품등에 한글표시 생략입니다. 2.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  가. 개정이유와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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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등에 대한 제재

    [ 2020.06.30. ]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 25.자로 국내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제품 제조 및 품질자료 조작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졌고, 청주지검은 무허가 원액 사용과 원액·역가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여 메디톡스 관계자들을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약사법 제62조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품목신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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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감정보’

    [ 2020.05.22. ]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그 중 본고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감정보'에 관한 개정안이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과 얼굴 등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문이나 개인별 부여된 각종 고유번호 등은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식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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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사라고?

    [ 2020.05.22. ]  # 마트를 운영하는 A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 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스크만은 따로 팔지 않고 대신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마스크만 필요해서 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가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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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2020.05.22. ] 1. 서론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개요 우리나라는 1995. 12. 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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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공유주방, 실증특례로 운영가능

    [ 2020.04.01. ]  1. 공유주방의 의의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한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이용하므로 초기 조리시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영업자가 공유주방을 함께 이용하는 기존 영업자로부터 영업관리 노하우 및 식품안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공유주방의 원칙적 금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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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 2020.04.01. ] '진정한 의사 합치' 이뤄졌는지가 쟁점…협의 내용 증거로 남기고 같은 양식 재사용 지양해야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의서의 문언만 보면 일방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를 무효로 돌리거나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 없다. 민·형사 절차에서 합의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합의서에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 규정돼 있다면, 법원은 새로 접수된 사건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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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행위와 불법행위

    [ 2020.04.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가 그 후 (카)목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 내용은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포섭할 수 없었던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율하여 온 판례의 법리가 성문화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카)목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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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

    [ 2020.03.25. ] 1. 들어가며 다채로운 해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색다른 집밥’이나 ‘건강한 집밥’을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식음료 사업자들은 발 빠르게 이번 사태를 에스닉한 해외 식음료나 해외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 표시의무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이상을 ‘수입식품 등’이라 합니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3. 표시의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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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섬 상장폐지에 관한 인수인의 책임... 대법원에서 결론 뒤집혀

    [ 2020.03.25. ] 2020. 2. 27. 대법원1부는 중국회사 고섬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인 한화투자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4년을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011년 1월 국내 증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 등장했던 중국회사 고섬이 상장 2개월만에 분식회계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되면서 우리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약 2천억원대 손실을 봤다. 중국고섬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과정에서 중국고섬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상한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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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 2020.03.25. ]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르면 ‘안 된다’. Ⅰ. 사실관계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16년 9월).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다(재산분할).” 아내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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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 2020.02.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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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감염병예방법…역학조사 거짓 진술 벌금 2천만원

    [ 2020.02.20.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지역을 방문한 뒤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된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구분하여 잠복기 동안 격리나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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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전부 금지되는지?

    [ 2020.02.20. ]  1. 사실관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치료의 핵심이다(F.뱃맨겔리지 저, 2004)’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정, 당료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소금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고 공소제기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가.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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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 2020.01.31. ] 1. 개정법의 주된 취지 -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트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에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 4. 3.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20. 1. 9.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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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 2020.01.22 ] 배달 앱 사업자인 A가 배달음식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할인쿠폰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배달음식 점주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점주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올리지 않는 다른 배달 앱 사업자인 B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A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 선택의 여지없이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못 받고, 점주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더 내더라도 배달 앱 사업자 A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소비자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점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시장을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지만, 우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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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2020.01.22] 1. 서론 음식점의 위생은 소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관하여 평가를 통하여 공적인 인증을 받는 제도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이다. 2. 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1개 기관에 신청하여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의 세부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과 수에 차이가 있다. 영업자는 자율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3등급 중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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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품의 안전관리

    [2019.12.26.] 1. 들어가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수입 영업 관리, ③ 통관단계 관리, ④ 유통단계 출입·수거·검사 4중 안전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 수입 전단계 관리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 등’)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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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ㆍ인프라법 이야기 이야기]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시 고려할 점

    [2019.12.26.]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직불’ 규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불 제도는 직접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직불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①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 ②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 ③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④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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