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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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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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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업계와 ESG 경영

    [2021.10.20] 최근 기업의 경영방향에 관하여 ES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무적 구조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조되었고, 이후에는 준법경영이나 내부통제 등을 뜻하는 컴플라이언스가 중시되었습니다. 그 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구현을 기업 가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ESG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에 배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ESG 활동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의무공시를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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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1.10.20] Q. 甲은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乙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丙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대출금 채무를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회사에 환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자 금융기관 乙이 수의계약으로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장은 위탁자인 甲이 금융기관 乙에게 위 건물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보고, 위탁자 甲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할까요? 즉 위와 같은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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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쓸 수 있을까

    [2021.10.20] 이루다는 우수한 챗봇이었다.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운영에 쓰인 대화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높았던 것이 그 비결이었다. 이 대화 데이터는 스캐터랩이 수년간 연애의 과학이라는 일종의 연애상담 심리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집한 남녀간 카카오톡 대화 문장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결국 이루다 서비스는 중단되고 말았다. 무엇이 이루다를 위법하게 만들었을까. 첫째, 전·후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상당히 달랐다. 연애의 과학은 카카오톡 대화에 드러난 상대방의 호감도를 측정하는 서비스였고, 이루다는 그 대화문장들을 학습데이터로 삼아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구축한 챗봇이었다. 비록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에게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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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테라스, 루프톱에서의 옥외영업

    [2021.09.15.]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실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업자들이 옥외영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령 제1661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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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2021.09.15.]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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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2021.09.15]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내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비도 내야겠지요.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하면 미리 수백만 원의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의 여비도 법원에 미리 줘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 소송했는데 졌다면요. 상소하면서 인지대를 또 내야 합니다. 2심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3심은 2배입니다. 심급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최종 승소했다고 칩시다.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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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돌다리도 두들겨보자

    [2021.08.28.] 최근 주유소협회가 정유사의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차별적 공급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신호등제도’, 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의 사전심사 청구가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일종의 사전상담 성격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1년 도입 시도 당시 공정거래 신호등제도라 불렸으나, 2004년 12월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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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명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2021.08.28.]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드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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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21.08.28.] 영업자가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홍보하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청처분은 가볍게는 시정명령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 영업허가·등록의 취소와 같이 무거운 처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는 내용은 처분의 제목, 당사자(처분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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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면허의 업무 범위

    [2021.07.28.]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약사(藥事)에서 한약만을 그 면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재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그 면허 범위를 한약과 한약 제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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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김치의 원조 논란과 지리적 표시 보호

    [2021.07.27.]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마치 김치가 중국의 전통 식품인 것처럼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대량의 김치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도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원조 논란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리적 표시 제도와 연결됩니다.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은 자신의 전통 식품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실이 지리적 표시 보호 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와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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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2021.07.27.] 형법 교과서나 판례를 보면 대부분 범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대체로 범죄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범죄 유무를 다투다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집행유예 사안인지, 실형이라면 몇 년을 내릴지 등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공정위 조사에 완벽히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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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세 변호사의 건설경제 Q&A] 공사완성 및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의무

    [2021.07.27.]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통상 건물이 완공되면 그 인도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건물신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완성은 되었는데 하자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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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크롤링은 정보통신망 '침입'인가

    [2021.06.24.]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는 2016년 경쟁사 야놀자가 얼마큼 많은 숙박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야놀자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크롤링했다. 이 행위가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크롤링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종의 어뷰징(abusing)이겠지만,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인증을 뚫고 접근 권한을 탈취하는 유형의 해킹과는 분명 다르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듯하다. ?크롤링 경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제휴점 수를 종전에는 수기로 취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기로 했다. 야놀자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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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변호사의 테크로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바람 'NFT'

    [2021.06.24.]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 미술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NFT 미술품 경매에서 마리킴 작품이 288이더리움(ETH), 약 6억원 수준에 거래됐다. 해당 작품은 ‘미싱&파운드(Missing and found)’다. 마리킴이 오프라인에서 작품을 판매했을 때 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판매된 것이라고 한다. 비플(Beeple)의 작품인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Grimes)가 NFT 기술을 이용했던 War Nymph(전쟁의 정령)라는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화가들의 작품보다 높은 가격에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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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시의 유의점

    [2021.06.24.] 다양한 먹을거리와 식생활 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조리기구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수입식품법)에 따른 식품 등의 수입절차를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2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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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광고모델계약 등에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세계

    [2021.05.28.] 최근 유명 여자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해당 여자배구 선수들이 출연한 광고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리고 해당 여자배구 선수들이 광고주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만약 위 여자배구 선수들이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의무 조항(Morals Clause)'일 것이다. 위 조항은 영문으로는 'Bad Boy Clause' 또는 'Bad Girl Clause'라고도 한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특정 연예인 등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유명세)를 활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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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2021.05.28.] A는 2014년 10월 21일 자녀를 출산하고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그 후 2017년 2월 24일 노동청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유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제2항). 위 조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인지, 행정상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인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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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냉장고 속의 식품,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요?

    [2021.05.28.]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정 내 식품소비가 늘어나면서, 냉장고 속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을지, 버릴지 고민하는 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식품 변질 가능성이 높아져 식품을 폐기하는 기한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을 판매 허용 기한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나머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구입한 식품의 보관 방법을 잘못 선택하거나 개봉 후 보관함으로써 식품의 변질이 시작되었음에도 유통기한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한 나머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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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2021.04.28.]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았다면서 이미 사용한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돌려줬다. 이럴 때 A 씨는 어쩔 수 없이 B 씨가 사용한 가방을 아내에게 생일선물로 줘야만 할까. 우선 A 씨는 잘못 배송된 가방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한 B 씨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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