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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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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막힌 중견·중소기업 승계, 신탁제도와 공익재단 활용해 뚫어야”

    [2022. 10. 14.] - 신탁 전환기능 활용해 주식분산 방지 및 유류분 다툼 예방 가능 - 기업승계 목적 신탁주식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필요 - 공익재단법인 주식취득 및 보유 규제 완화해 ‘한국의 파타고니아 사례’ 만들어야 신탁과 공익법인을 결합한 상속설계가 꽉 막힌 기업승계를 뚫어 줄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탁을 통해 불필요한 상속분쟁(유류분)을 피하고, 공익재단으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중단없이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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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2022.10.12.] 세계 최대의 디지털자산시장을 형성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은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7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2건) 등을 포함해 총 13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 유관 기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자산이 증권과 비증권으로 혼재된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증권과 비증권을 나누고 증권에 대한 규제와 별개로 비증권에 대한 규제체계를 디지털자산법안에 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지난 22일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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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임차인 권리금 안 돌려줘도 돼

    [2022. 9. 26.] - 상가계약후 입점 않고 있다 뒤늦게 일방적 계약해지와 권리금 반환 요구해 소송 - 대법원 “임대인 때문에 상가 재산가치 양도 또는 이용 못한 ‘특별한 사정’ 입증 없다면, 권리금 안 돌려줘도 돼” - 백광현 변호사 1,2심패소후 대법원서 원심 파기환송 받아내 “임대인 정당한 계약이행 권리침해시 적극대응해야” 상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금 반환에 대해 의미 있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해 약정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 ■ 계약금 포기하고 상가 임대차계약 해제할 테니 권리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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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 판단기준 정립 및 제도권 내 시장 개설

    [2022. 09. 22]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정책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의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인데, 금융당국이 밝힌 규율체계 초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유틸리티 토큰, 지급결제 토큰 등)으로 구분되고,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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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6. 대책에 따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 내용

    8. 16. 대책에 따른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주요 내용

    [2022. 08.24]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8. 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관계부처 합동, 이하 ‘8. 16. 대책’)’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등을 통한 주거공급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부분은,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촉진하고, 실무상 문제가 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계약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향후 도시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 주요 내용 정비사업 대부분은 조합이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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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2022. 8. 19.]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7월1일부터 시행 - ‘빚투’ 2030 청년세대 빠른 사회복귀 위해 필요 -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빼고 수익 전부 빚 변제에 써야 해 악용사례 많지 않아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법원은 투자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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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2022.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2021. 3. 25.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실제 운영을 해야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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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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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 2019.04.25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 당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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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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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2019.04.25 ]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1. 판결의 표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2.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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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5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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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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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4.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별개의 쟁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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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 2019.04.25 ]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극동VI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원고)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년경 제정·시행되던 관리규정 중에는 입주자들에게 ‘평당 13,000원’의 정액제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는 조항(이하 ‘정액제 관리비 조항’)이 있었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자 2000년경부터 공동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피고는, 정액제 관리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구분소유자로서 정액제 관리비를 납부하였음. 피고가 2012.경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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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해외 자동차부품회사 대리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유압제어 사업부문 1조 4,000억 원에 매각

    [ 2019.04.25 ] 법무법인 바른은 2019. 3. 29. 세계 3위 자동차부품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 및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대리하여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문을 12억 3,000만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8. 9. 20. 발표한 본 인수건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동차부품회사를 인수한 초대형 계약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사업부문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모두 적용하는 선도적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완성차업체에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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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

    [ 2019.04.25 ] 1. HACCP의 개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의 실시 적용대상 영업자의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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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19.04.25 ] #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성남시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약 30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시행자를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의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분야 소송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워 승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리에 대한 탄탄한 실력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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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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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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