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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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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자사몰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

    [2022.06.16.]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쇼핑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음·식료품 거래액은 2021. 7. 기준으로 약 2조 675억 6,400만 원(잠정치)에 이르고, 이 중 종합몰에서 1조 7,551억 4,200만 원, 전문몰에서 3,124억 2,200만 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온라인쇼핑의 확대에 따라 식품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는 ‘자사몰’의 설립 및 확장입니다. 자사몰은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직접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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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면?

    [2022.06.16.] 원칙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1명이 여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즉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1항 제7호 나목 1)본문).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다(동조 제1항 제7호 나목 1)단서).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의 재건축 사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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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추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시기 제한조항의 효력

    [2022.06.16.]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서민이 많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부지 확보와 사업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사업 지연으로 추가 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거나 조합 내부 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위험에 노출된 탓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이는 예치일로부터 30일 내 가입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 보통 사업이 이상하다고 인지하는 시기는 가입하고 2~3년이 지난 후이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임의탈퇴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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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이야기] 라이브커머스 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2022.05.18.]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식품 등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여 그 실태를 발표한 바 있고,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스트리머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문자, 채팅 등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고 식품 등 상품을 판매하는 ‘라방’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규제를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와 비슷한 홈쇼핑은 「방송법」의 ‘방송’이라는 공중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넓은 의미의 데이터방송에는 속할 수 있으나 방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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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채무자가 이자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력

    [2022.05.18.] 채무자 A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면서 채무액에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원금만을 기재한 후 면책결정이 났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자 채권이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원금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자채권 등 부수채권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며 달리 판단했다(대법원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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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2.05.18.] ‘주식회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에서 그 주식이 거래되어 수백·수천만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법인을 흔히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수월한 은행 대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 등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몇명의 동업자, 혹은 가족이 주주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는 소규모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후자와 같이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는 주주가 단순히 출자비율 상당액의 주금을 납입한 투자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의 핵심기술을 가진 개발자일 수도 있고,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명인일 수도 있지요. 이런 주주들은 주식출자금을 얼마 납입했는지보다 주주라는 사실 자체가 회사의 존립과 성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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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 배달, 업종에 따른 허용범위는?

    [2022.04.20]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음식을 주문하고 소비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만 음식을 판매하던 음식점들도 포장·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여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전국의 맛집이 온라인몰에 입점하여 간편하게 유명 맛집의 음식을 배송받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제조한 식품을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판매할지에 따라 영업의 종류를 달리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맛집의 경우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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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이 조합원의 전자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2022.04.20] 2021. 11. 11.부터 재난 발생 또는 Covid-19으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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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2022.04.2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업무들이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또는 대체되더라도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창작'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창작은 이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 하지만 저작권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아직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돼 있지 않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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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처벌 수위

    [2022.03.22.]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식품 관련 법령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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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공정위 규제는 어떻게 K팝 한류를 낳았나

    [2022.03.22.] 정부 기관의 규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없다. ‘규제’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오곤 한다. 언론에서도 ‘규제가 혁신산업을 가로막는다’라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과잉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끔 규제가 산업 융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이 분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아이돌 가수의 역량은 다른 나라 가수를 압도한다. 국내 가수의 역량이 높은 데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서 연예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연예인은 대부분 연예기획사(소속사)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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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세 변호사의 Q&A] 중도금대출에 관한 분양회사의 책임과 수분양자의 착오

    [2022.03.22.]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광고가 분양계약상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A는 B 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할부금융 중도금대출가능'이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중도금이 확실히 대출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면 분양받을 생각으로 B 회사 직원에게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를 묻자, B 회사 직원은 A에게 중도금대출의 대출한도, 이율, 대출기간, 구비서류 목록이 기재된 금융기관의 대출안내문을 보여주고 수분양자는 계약금 및 잔금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A는 중도금대출신청만 하면 당연히 B가 대출절차를 밟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가 1차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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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직원 횡령사고…당신 회사는 안전합니까!?

    [2022.03.22.] - 내부 통제시스템 문제 감사 품질 높여야 - 컴플라이언스 도입은 기업규모 상관 없어… 중견·중소기업도 도입 서둘러야 - 글로벌기업들, 협력업체 선정 때 몇 달 걸쳐 감사해 신뢰도 판단 최근 많은 기업들은 ESG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ESG는 단순히 영리행위를 통한 이익을 남기는 경영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SG경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다. 간단히 말해 준법경영, 윤리경영이다. 기업에서 구성원 개개인의 준법과 윤리의식 이외에도 개개인이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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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포장 간소화를 위한 표시사항의 선택과 집중

    [2022.02.22.]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식품업계에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식품 제조·판매에 구현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식품업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품 포장을 간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생수(먹는샘물) 업체들은 무라벨 생수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수 용기나 포장의 표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고시인'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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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가로주택사업의 요건과 절차

    [2022.02.22.] 최근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12항 제3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말하는 '가로구역'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는 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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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추 변호사의 이슈로 보는 법]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낸 시공사 상대 계약해지·손해배상

    [2022.02.22]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해당 시공사가 시공을 맡은 몇몇 현장의 발주자인 조합이 시공계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합이 이렇게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만약 계약 해지를 한다면 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오히려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지체상금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서류에서 정한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되고, 손해배상도 계약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 된다. 만약 계약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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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2022.01.26.]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쳐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기 전 구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구 상법 하의 판례는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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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나의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전국 곳곳에 만들어 내는 법, 가맹사업법

    [2022.01.26.] 안녕하세요.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일상의 변화는 식품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밀키트와 배달음식이 유행을 하면서 나만의 레시피로 창업을 시작하고 동네 상권에서 인정을 받아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영점을 늘려가기에는 자본의 한계가 있고 개별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브랜드 창출에 더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본부를 설립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할 때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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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지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폐업신고 후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2022.01.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가경제부터 가정경제까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폐업까지 몰린 자영업자분들이 속출하고 있지요. 최근 방역 패스(백신 접종·음성 확인제) 제도까지 시행돼 상인분들의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폐업까지 결심했다면 상인 당사자가 가장 어렵겠으나 투자자와 거래처 등 해당 상인의 채권자 또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져 난감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가 몇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도산제도를 이용하기보다 개인적인 협의를 통해 채무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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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표시 광고 자율심의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2021.12.17]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식품등의 범위에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외에 기능성표시식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영업자가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가 2019. 4.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두 곳뿐입니다.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이 특수용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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