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로펌 속으로
바른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인터넷
2019-02-01
바른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인터넷
2019-02-01
바른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인터넷
2019-01-04
바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가?
인터넷
2019-01-04
바른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인터넷
2019-01-04
바른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임죄일까?
인터넷
2019-01-04
바른
세대생략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도 포함되는가?
인터넷
2019-01-04
바른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인터넷
2019-01-04
바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한 국가계약법이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내용 등의 대법원 판결
인터넷
2019-01-04
바른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승소
인터넷
2019-01-04
6
7
8
9
10
주목 받은 로펌 속으로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