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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20.06.16. ]  2020. 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② 자·손자·증손회사와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상 가능했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동일 지분 공동출자와 복수의 자회사의 손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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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공 사건에서의 최근 공시송달결정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개략

    [ 2020.06.11. ]  1. 서론 최근 2020. 6. 3.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20. 6. 1.자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한국 소재 회사)의 비상장주식(“본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을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관련 뉴스는 소위 강제징용공 판결의 확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등 강제집행서류를 반송하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속행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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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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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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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 2020.05.25. ] ■ 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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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 동시에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

    [ 2020.05.19. ]  ‘㈜OO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 유명 타이어 제조사의 지주회사가 2019. 5.부터 상호를 ‘OO테크놀로지그룹㈜’로 변경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그룹이 갑자기 자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심각한 오인·혼동이 발생하여 사실상 상호를 빼앗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OO테크놀로지그룹㈜’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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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사례

    [ 2020.05.13. ]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츠의 투자대상 또한 다각화되면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 리츠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헷지 계약이 필수적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리츠가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리츠전문팀은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투자·운용에 대한 제한은 ‘이익을 얻을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계약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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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20.05.12. ]  I. 서론 중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 및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를 시행한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사례도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있어 중국 내 현지기업에게 혼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이하 총칭하여 “외자삼법”) 등 외상투자 관련 기본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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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 2020.05.04. ]  외환위기 이후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정보의 공개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서, 그간 자율공시 사항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공시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의무공시 대상이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제도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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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면 위법” 재확인

    [ 2020.04.24. ]  1. 대상 판결의 요지 최근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대상 판결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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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법인저작물’로 인정

    [ 2020.04.20. ]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등을 통해 AI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인간의 창작물과 비견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시 법원(‘중국 법원’)은 2019. 12.경 텐센트社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주식시장 분석기사를 상하이잉쉰커지社(‘잉쉰커지社’)가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잉쉰커지社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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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COVID-19 확산에 따른 관세 및 통상관련 주요 정부정책 요약

    [ 2020.04.02. ]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국내 보건물자 수급이 어려워 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외공장 폐쇄로 인한 원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추후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OVID-19 사태와 관련하여 새로 시행되는 보건물자 수급관련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관련 주요 세정지원 정책 및 주요 교역국가 현지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물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건물자의 원활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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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자동차 환경 관련 정책, 이렇게 바뀐다

    [ 2020.03.19. ] 미세먼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제작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는 2020년 누적 전기차 19만 2천대, 수소차 1만 5천대를 보급하여 미래차 20만대 시대를 개막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이며, 차기 환경규제 도입으로 탈내연기관차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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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분야에서의 재조사 금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2020.03.12. ]  최근 대법원은,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국세에 대해서는 재조사금지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으나 유독 관세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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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3.11. ]  최근 도시공원일몰제의 기한도래 시점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도시공원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진행을 위해 제정한 제안공모 지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데, 해당 지침서에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서 작성 기준, 행정청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평가 기준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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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 현지법인의 유의사항

    [ 2020.02.27. ]  I. 서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구정 전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의 수단으로 그 발원지인 후베이성(호북성)을 전면 봉쇄한데 이어 호북성 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봉쇄 또는 봉쇄에 준하는 도시간 교통 통제, 인구 이동 제한, 모임 금지 등 전례 없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강력한 방역조치의 단행 결과, 중국의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현재 많은 중국 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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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2020.02.28.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 시행될 예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2.10.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입법예고의 주요한 내용은 ① 자율주행 용이성에 따라 도로를 등급화하는 ‘안전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설정,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기간 변경 해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③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구체화,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방식 설정, ⑤ 보험가입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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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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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2020.02.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020년 2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데, 위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제권한이 집중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업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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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 2020.02.17. ]  인도네시아 양도담보 제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 헌법재판소”)는 2020. 1. 6. 「1999년 제42호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42 TAHUN 1999 TENTANG JAMINAN FIDUCA, 이하 “인니 양도담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2020. 1. 6.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Nomor 18/PUU-XVII/2019 결정 참조). 인도네시아는 1999. 9. 30.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 i) 유체동산과 ii) 무체동산, 그리고 iii)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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