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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2020.10.19.]  지난 금요일(2020. 10. 1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지만, 중기부의 주요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1. 발행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은 ① 비상장인 ② 벤처기업의 ③ 창업주로서 ④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공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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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안 통과에 따른 노동 분야 변경 내용 소개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안 통과에 따른 노동 분야 변경 내용 소개

    [2020.10.12.]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RANCANGAN UNDANG-UNDANG CIPTAKERJA; 소위 ‘옴니버스법안’) 국회 통과의 배경 및 내용 개괄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 10. 5.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옴니버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ii)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v) 노동 분야 개혁, v)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가속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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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29.]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28.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020. 11. 9.까지인 입법예고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i)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ii)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iii)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춰 구체화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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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2020.09.28.]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처리편’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처리 편의 주요내용 * 가명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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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2020.09.28.]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제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사유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이 2020. 9. 24.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상임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상 불이익의 제한(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신설)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일정한 불이익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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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선구적 사례

    [ 2020.09.09.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동안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필요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나 추가이익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조합 임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조합 임원들에게 별도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고, 조합 임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 임원들 역시 조합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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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9.01]  정부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상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제2020-169호)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기국회 개원 후 단기간 내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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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허용 추진 방안

    [ 2020.08.03. ] 정부는 2020. 7. 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가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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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1. 1. 1.)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1. 1. 1.)

    [ 2020.07.31. ] 2021. 1. 1.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었던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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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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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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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불법으로 사용되던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았다

    [ 2020.07.15. ] 서울교육방송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ebsnews.co.k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 소식 및 경제, 종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EBS”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고유한 식별력까지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ebsnews.co.kr” 도메인이름을 EBS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E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 인터넷주소(ebsnews.co.kr)가 마치 사회적으로 EBS의 것인 것처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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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20.06.16. ]  2020. 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② 자·손자·증손회사와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상 가능했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동일 지분 공동출자와 복수의 자회사의 손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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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공 사건에서의 최근 공시송달결정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개략

    [ 2020.06.11. ]  1. 서론 최근 2020. 6. 3.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20. 6. 1.자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한국 소재 회사)의 비상장주식(“본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을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관련 뉴스는 소위 강제징용공 판결의 확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등 강제집행서류를 반송하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속행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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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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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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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 2020.05.25. ] ■ 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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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일반 사업회사 간 영업주체 오인·혼동 가능성을 인정’ 동시에 ‘상호의 역혼동 피해를 인정’

    [ 2020.05.19. ]  ‘㈜OO테크놀로지’는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로 자동차 전장 사업 등에 관한 사업활동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내 유명 타이어 제조사의 지주회사가 2019. 5.부터 상호를 ‘OO테크놀로지그룹㈜’로 변경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테크놀로지’라는 상호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해 온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 그룹이 갑자기 자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영업주체에 대한 심각한 오인·혼동이 발생하여 사실상 상호를 빼앗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바, 이에 ‘OO테크놀로지그룹㈜’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 및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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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사례

    [ 2020.05.13. ]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츠의 투자대상 또한 다각화되면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 리츠의 경우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환헷지 계약이 필수적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리츠가 환헷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의 리츠전문팀은 ①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투자·운용에 대한 제한은 ‘이익을 얻을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계약은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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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른 중국 내 현지 합자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유의사항

    [ 2020.05.12. ]  I. 서론 중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 및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를 시행한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사례도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실무상 적용에 있어 중국 내 현지기업에게 혼선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이하 총칭하여 “외자삼법”) 등 외상투자 관련 기본 법규정들이 통폐합되었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활동준칙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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