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세종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

    [ 2020.02.25. ] 1.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의 주요내용 가.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3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0조). 다.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55조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2020.02.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 및 핵심 과제 등을 담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2020년 2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데, 위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제권한이 집중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적인 업무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개인정보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규제개선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개

    세종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인도네시아 양도담보법상 담보권 실행 방법에 관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 소개

    [ 2020.02.17. ]  인도네시아 양도담보 제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REPUBLIK INDONESIA, 이하 “인니 헌법재판소”)는 2020. 1. 6. 「1999년 제42호 양도담보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NOMOR 42 TAHUN 1999 TENTANG JAMINAN FIDUCA, 이하 “인니 양도담보법”) 제15조와 관련하여 2020. 1. 6.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 6.자 인니 헌법재판소 Nomor 18/PUU-XVII/2019 결정 참조). 인도네시아는 1999. 9. 30. 인니 양도담보법을 제정함으로써, i) 유체동산과 ii) 무체동산, 그리고 iii) 토지등저당권(Hak Tanggunga

    세종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 2020.02.12. ]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방산업체 (체계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뒤 위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였고, 방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체결하는 방산 계약에 관하여 원가 항목 중 전체 대금 중 2%에 상당하는 이윤율을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산업체는 대한민국의 위 조치로 인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향후 2년간 체결하는 계약 대금 중 2%를 삭감하여 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i) 방산업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윤율을

    세종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선구적 사례

    [ 2020.02.11. ]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설립인가가 가지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과 그에 맞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가 빈번히 제기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인데, 그러한 다툼

    세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 2020.02.05. ]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기도 소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3억 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18년경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인가일인 2017년경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경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

    세종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2020.01.31.]  대법원은 2020. 1. 30. 불복금액 약 1조 원(환급가산금 포함) 규모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역대 최대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로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였고, 이와

    세종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01.07.]  국토교통부는 2020. 1. 5.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이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 및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도입으로 자율주행차의 개발 및 상용화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 7. 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아래에서 소개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제정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국토교통부는 2020. 1. 5.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초의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에 해당합니다

    세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표

    [2020.01.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9.12.26.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은 2020.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망 이용 계약 관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상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향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세종

    저작권법 개정안

    [2020.01.06.]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3 신설). 나.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4 신설, 제50조). 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제109조 및 제142조).

    세종

    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 위탁점주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0.01.03] 의류·피혁 등의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K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 내 매장에서 K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던 백화점 위탁점주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K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K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이 자유롭게 위탁판매활동을 실시하여 이

    세종

    A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800억 원 상당의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분쟁

    [ 2020.01.02. ] A이동통신사는 2009년 11월 B손해보험과 휴대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즈음부터 고객들에게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휴대폰 분실보험 서비스(C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휴대폰 제조사 및 A이동통신사 등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B손해보험은 2012년 10 월 A이동통신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로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왔음이 밝혀졌다. A이동통신사는 그동안 부풀

    세종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부 전 부처 합동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2019.12.23]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AI)이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2019년 12월 17일 합동으로「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은 “3대 분야”의 “9대 전략”을 바탕으로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AI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AI) 국가전략」 개관 *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3대 분야

    세종

    5G+ 스펙트럼플랜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9.12.11.] 2019년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 에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5G+ 스펙트럼플랜」을 통해 산업계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기 적량의 5G 주파수 공급과 그에 따른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G+ 전략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 관 합동위원회입니다. 1. 5G+ 스펙트럼플랜의 주요 내용 (전략산업별 주파수 공급) 정부는 기술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주파수 이용에 있어 인허가

    세종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2.06.]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에 CCPA(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를 제정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CPA는 미국에서 연방이나 주를 통틀어 최초로 제정된 포괄적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CCPA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면 적용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CCPA의 주요 내용 (적용범위) CCPA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

    세종

    ‘데이터 3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2019.12.05.]  2019년 12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빠르면 연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기업들의 가명정보 이용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들의 배경과 목적 - 2018년 2월과 4월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12.03.]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개별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스스로 손실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교하게 변론함으로써,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세종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2019.11.28.]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과세 원칙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향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배경 *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마련된 조세 개념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

    세종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9.11.26.]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 26.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9. 8.부터 2014. 6.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및 기소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A제약회사는 이러한 약가 인하 처분으로 인해 여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신속하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어 A제약회사의

    세종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10. S사, H사 등 8개 건설사들이 2008. 12.경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참여사업자 내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혐의로, S사에게 56억여 원, 위 8개 건설사에게 합계 35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각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혐의는 위 8개 건설사들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건설사별 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특정 공구에서 H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1. 1
    2. 2
    3. 3
    4. 4
    5. 5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