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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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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관련 살생물제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0.21] 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및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개정 살생물제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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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

    [2021.10.18.]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한 도급인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舊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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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 1. 서론 국세청은 지난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납세자(상속인, 수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한 후 그 감정가액을 해당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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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2021.08.31.]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이러한 ‘임금’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근로대가성),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계속?정기지급성),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지급의무성)’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위와 같은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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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

    [2021.08.13.] 1. 과기정통부, 중소 SO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5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 SO’)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소 SO의 인터넷 IPTV 허가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말(예정) 허가 심사 결과를 확정, 공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와 글로벌 OTT 활성화로 인해 국내 유료방송산업 구조가 큰 변화를 겪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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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2021.08.10.] [1]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본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REC 가중치 재검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i)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상향 및 예상가중치 안내 제도 도입, (ii) 임야 및 수상태양광(100kW 이상) 가중치 하락, (iii)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높은 설치투자비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거리와 수심에 따른 가중치를 복합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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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021.08.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합니다)이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개요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 제정 당시 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입법 논의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21년 3월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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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RE 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2021.08.0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8월 2일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거래 시스템(이하 “RE100 REC 거래시장”)을 2021. 8. 2.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본 규칙")을 개정(2021년 8월 2일 시행)하여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및 거래 참여자, 참여방법, 기준,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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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데이터 보안법 제정과 시사점

    [2021.07.27.] Ⅰ. 서론 중국 데이터 보안법(이하 “데이터 보안법”)이 2021년 6월 10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와 관련 개념 (1) 적용범위 데이터 보안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경내라 함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대륙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에서의 데이터 처리 활동 및 그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데이터 보안법 제2조).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의 데이터 처리 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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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2021.07.23.] 1. 들어가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라 합니다)이 2021. 3. 25. 시행된 데 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증권·금융 사건 경험을 갖춘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금융가상자산T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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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대응의 중요성 증대

    [2021.07.22.]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의한 경검 수사권 조정 지난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사건처리 통계에 따른 경찰 수사의 중요성 이와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가량이 경과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데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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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2021.07.20.] 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심문 실시 원칙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보완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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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07.16.] 2021년 7월 1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환경 및 육상 교통의 새 비전에 대한 투자법(안) (Investing in a New Vision for the Environment and Surface Transportation in America Act)」(“INVEST in America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INVEST in America Act의 목적 INVEST in America Act 의 주된 목적은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진흥계획(American Jobs Plan)’ 이행의 첫 단계로, 미국 내 인프라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미화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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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

    [2021.07.16.] 1.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이 엄격하고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①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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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를 채택하다

    [2021.07.08.] 1. 들어가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스포츠 스트리밍 불법복제 방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저작권자 또는 ‘인증된 트러스티드 플래거(certified trusted flagger)*의 통지를 받으면 30분 이내에 승인되지 않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요구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불법적인 스트리밍 영상은 그것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바로 그 시점에 즉시 차단되는 것이 필요하고 경기가 끝난 이후의 늦은 제재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 보고서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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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여야 하는가

    [2021.07.01.] 2021. 6. 2. 중앙노동위원회는 A사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조가 요구한 6개 교섭의제 중 ① 서브터미널에서의 본건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의 본건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본건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3개 의제는 A사가 본건 택배기사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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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1)

    [2021.06.23.]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먼저 개정 시행령안 중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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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지표의 진화와 대응

    [2021.06.10.] ESG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ESG 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K-Taxonomy’와 한국 산업표준 ESG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한 ESG 지표의 하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이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그에 대한 공청회가 6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 모범규준(안) 중 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것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본건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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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O 지정·신고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사점

    CISO 지정·신고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시사점

    [2021.06.0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신고제도를 정비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이 ’21. 5.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21. 12. 9.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내용 * CISO의 지정·신고제도 정비 - CISO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정하고, CISO 지정 의무 위반(미지정 및 자격조건 미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CISO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CSIO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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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2021.06.0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관련 조항 정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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