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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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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PPP 법률 제정

    [2020.09.04.]  1. PPP 법률의 제정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베트남 최초의 Law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 이하 "PPP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PPP 법률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반하여 신흥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외국투자자 포함)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정 PPP 법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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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9월 법률동향

    [2020.09.04.]  중국 기업 설립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화 추진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세무총국 등의 부서는 '최근 기업설립 서비스를 진일보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 를 반포하였습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말까지 기업 설립에 관한 플랫폼인 '일망통반'을 구축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업의 설립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자 영업집조,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인감 어플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융합하여 일망통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등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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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표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의 몰락과 그 후폭풍의 중심에 선 연방금융감독청

    [2020.09.04.] 2020년 8월 현재까지 독일을 가장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이슈는 단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입니다. 오죽하면 독일 국영방송의 대표뉴스인 Tagesschau가 매일 코로나 뉴스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Coronaschau로 프로그램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6월말과 7월초 해당 방송의 주요뉴스 자리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부터 뺏은 사건이 있으니, 바로 독일의 잘 나가던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Wirecard AG)의 파산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입니다. 와이어카드 사건의 요약 와이어카드는 1999년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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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미국]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2020.09.04] 1. 개요 미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미법무부(이하 "DOJ")는 2020. 3. 13. 미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기업결합신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심의절차 참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C와 DOJ는 2020. 3. 24.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20. 3. 26. FTC 위원장 특별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기준 및 방향 가. 경쟁법 집행 관련 FTC-DOJ 공동성명 FTC와 DOJ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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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소개] 손해배상(기) · 건물인도등

    [ 2020.09.04.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I. 사안의 개요 (1) 원고(임차인)는 2010. 10. 1.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8.부터 2012. 10. 7.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2) 원고는 2012. 10. 7. 피고와 차임을 월 255만 원, 계약기간을 2014. 10. 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10.경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3) 원고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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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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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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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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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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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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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중국 법률동향

    [ 2020.07.06. ] 2020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소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2020년 중국 양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가 2020년 5월 28일에 폐막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양회는 중국의 202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양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여섯 가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의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는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국무역의 안정, 외국투자 의 안정, 투자의 안정, 안정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고, 여섯 가지의 보장이란 2020년 4월 17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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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미얀마 법률동향

    [ 2020.07.06. ]  1.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2/2020, 이하 "본건 고시")를 2020년 1월 3일 공고하였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i) 이사회 승인 절차와 (ii)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자간의 관계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i)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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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

    [ 2020.05.04. ] 1. 특금법의 개정의 의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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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2020.05.04. ]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향후 금융상품판매의 실무 및 관련 분쟁해결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제13조~제23조),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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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2020.05.04. ] I. 사안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크러셔’)를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약 3개월여 후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크러셔를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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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확장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 2020.05.04 ] 국회는 2020. 3. 6.자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이하 ‘대상시설’) 범위의 확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달 중순경 공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1. 개정 민간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현행법은 대상시설을 총 5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 민간투자법(이하 ‘개정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시설을 ① 경제활동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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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제정

    [ 2020.05.04.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Decree No.35/2020/ND-CP(이하 "Decree No.35")를 제정하였습니다. Decree No.35는 개정 경쟁법(Law on Competition, Law No.23/2018/QH14, 이하 "경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20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7장 30조로 이루어진 Decree No.35는 (i) 한국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제력 집중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업인수가 경제력 집중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그리고 경제력 집중 행위에 대한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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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0년 5월 법률동향

    [ 2020.05.04. ] 중국 디지털 경제에 관한 발전 정책 가속화 2020년 4월 9일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요소의 시장화 배치에 관한 체제와 기제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의견에서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생산요소의 중요성과 시대성에 착안하여 데이터를 새로운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정하고 처음으로 중앙의 정책문건에 이를 추가했습니다. 데이터는 다른 생산요소들과 결합하여 해당 요소들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요소시장의 육성을 통해 데이터를 향후 경제발전의 신동력이 되게 할 것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견은 데이터 요소시장을 신속히 건설하고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 및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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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회원국들의 공격적 조세전략 신고제도(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시행 소개

    [ 2020.05.04. ] 공격적 조세전략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국제조세분야에서 뜨거운 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유럽연합(이하 "EU")도 조세회피 대응 기조를 정리한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의 액션 플랜'을 발표한 이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방지지침(Directive on Anti-Tax Avoidance),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등의 입법을 통해 다양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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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d Arbitration Injustice Repeal (FAIR) Act 도입에 관한 논의

    [ 2020.05.04. ] Forced Arbitration Injustice Repeal (FAIR) Act는 기업이 근로자, 소비자 등과 체결하는 이른바 강제 중재합의(forced arbitration agreement)를 무효로 하는 연방법안으로서 지난 2019년 9월 하원을 통과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9년 2월 Google이 고용계약에서 강제 중재합의 조항을 삭제할 것을 발표하고, 하버드 로스쿨에도 강제 중재(forced arbitration)를 주제로 한 강좌가 개설되는 등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중재실무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FAIR Act 도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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