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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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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2.03.17.]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보지 못했던 규모인 15~19만명의 군사를 이 지역에 집결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우크라이나의 친(親)러 분리주의 세력인 이른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NR")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소위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파병을 예고했으며, 2022. 2. 24.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겨냥한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으며, 연일 다양한 제재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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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3.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 1. 6.부터 2022. 1. 26.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 할 계획입니다. I.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가. 적용 범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② 온라인 검색엔진, ③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④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⑤ 운영체제(OS), ⑥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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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2.03.17.] I. 들어가며 2021년에도 조세법의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조세법의 각 분야별로 2021년에 선고된 주요 조세 판결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최근 조세판결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국세기본법 분야 1.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납세자 본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납세자 본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을 상대로 사기·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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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2022.03.17.]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2021. 12. 30. 발표하였습니다. 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분류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 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상품 또는 용역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 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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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釋明)권 행사, 그 치열한 눈치 게임

    [2022.01.03] 필자는 법원에서 십수년 근무하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끝으로 올해 2월 율촌에서 변호사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몇 달 전 변호사로서 첫 재판에 출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법정 밖 복도에서 의뢰인과 만나 작전 회의하듯 오늘의 소송전략을 다시금 확인한다.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 호명을 듣고 당사자 석으로 갔는데, 우선 앉아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부터 헷갈렸다. '의심스러우면 재판부의 이익으로'라는 생각에 재판장 허락이 있을 때까지 설 수밖에 없었다. 첫 기일이라 상대방 대리인과 몇 차례 공방을 주고받고 나자, 재판장이 차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에 대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재판장의 예상된 질문에 안심하며 자신 있게 답하다가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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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개발자의 이직에 따른 위험과 전직금지약정의 활용

    [2021.12.01] 개발자는 이직이 가장 잦은 직종 중 하나입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개발자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주요 업체들이 개발자에 대한 대우를 경쟁적으로 향상하며 이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자의 이직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을 이용하면 회사의 게임 개발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개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여 회사의 비밀을 공개·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소송에서 언제나 직원의 전직이 금지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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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ESG 공시 표준화에 대비하여 SASB 기준의 국문번역 공개

    [2021.11.22.] 금융위원회는 2021. 11. 11.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 기준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 및 공개하여 국내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ESG연구소의 윤용희 변호사가 한국회계기준원의 자문위원으로서 본 번역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I. SASB 기준 국문번역 공개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공시 활성화, 나아가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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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블록체인과 사행성의 문제

    [2021.11.01] 동양 무협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MMORPG인 위메이드 ‘미르4’는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북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글로벌 버전과 다른 전용 버전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미르4는 인게임 광물인 ‘흑철’을 인게임 화폐 ‘드레이코’를 거쳐 가상화폐 ‘위믹스’로 교환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고, 아이템 및 캐릭터를 NFT화하여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나 이는 모두 국내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등급분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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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고려

    [2021.11.03]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특히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등). 한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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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행정부, 반도체, 자동차 기업 등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정보 제공 요구 및 ‘Defense Production Act’ 발동 가능성

    [2021.09.28.] 1. 미국 행정부,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요청 미국 상무부는 2021. 9. 24.자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기업(설계업체, 제조업체, 재료·장비 공급업체 및 중개업체 및 최종사용자까지 모두 포함)에 대해 반도체 생산 관행, 역량, 재고, 제품 수요,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2021. 11. 8.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인 자동차 업체 등도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이 같은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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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개정)의견수렴안>의 공표와 시사점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개정)의견수렴안>의 공표와 시사점

    [2021.09.27.] I. 서론 2021년 7월 30일 중국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이하 “중재법”)이 시행된 이래 2009년 및 2017년에 각각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최초로 중재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으로서 향후에 중국 중재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Legal Update에 서는 이러한 <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의견수렴안의 주요내용 <의견수렴안>은 총 8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중재합의의 효력, 관할권이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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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2021.09.15.] 정부는 2021. 8. 31.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 기본 추진방향 II. 주요 내용 1.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정부는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1년 12월말까지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하여 60여개의 핵심·공통문항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토대를 마련한 후, 2021~22년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차별화하고, 국제 논의동향 등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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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향

    [2021.09.09.] 2021년 8월 20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고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년 9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 계획에 처음으로 편입된 후 법안은 2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3년 만에 최종안이 확정된 것인 만큼 중국의 실정과 해외 입법 등을 면밀히 고려하며 <민법전>, <네트워크안전법> 등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 입각하여 중국 관련 사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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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세제개혁안 및 미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2021.09.08.] 1.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정책목표 코트라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략 400개이며, 해외지사, 연락 사무소,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등의 형태로 반도체, 이차전지, 운수,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총 2조 달러 규모의 미국고용플랜(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 개인에 대해 Made in America Tax Plan(이하 '바이든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여 증세를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주요 원칙은 투자 자금 조달, 공정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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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법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2021.09.03.]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이다. 정답을 말하면 남북한은 민족뿐만 아니라 법률도 조상이 같아서 남한에 있는 법률은 대부분 북한에도 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948년 5월 10일과 9월 9일에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 총회에서 국가명 영문표기에 따라 북한(Democratic People'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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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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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2021.09.03.] 세계 최대 메타버스 앱인 ‘로블록스’가 지난 6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가상 세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는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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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중국간 포괄적 투자협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전망

    [2021.09.03.] 1. EU와 중국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 - CAI 7년간 긴 협상 끝에 2020.12.30. EU와 중국은 CAI의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2021.1.22. 잠정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CAI는 과거 EU 개별국과 중국간 체결한 BIT 및 EU-중국간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과 달리 서비스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포함한 양자간 최초의 포괄적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서 의의를 가집니다. 최근 중국은 RCEP에서도 서비스 시장접근 약속을 했으나, CAI는 RCEP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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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1.09.03.] 1.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본격 도입 2021. 7. 14. EU집행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최초로 CBAM 법률안(이하 “CBAM”)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그간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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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07.05.]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strength)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저변에 두고,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지속적인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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