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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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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2021.01.20.] 금융위원회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계획(2021. 1. 14. 발표)의 후속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이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ESG의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권고공개지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정보공개원칙, ② 권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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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29.]  1. 디지털금융 혁신 논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위 종합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 발의되었습니다(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혁신사업자의 디지털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지급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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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 설계용역비 감정에 있어 유의할 점

    [2020.12.22.]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설분야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얽혀있고, 사안이 전문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설계, 기초공사, 각종 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별 시공내용과 책임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와 관련한 건설 분쟁은 설계용역비 청구권과 설계상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주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건축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대형화, 전문화된 건축물과 기하학적 형태의 비정형건축물이 생겨나고, 단순히 건축물의 설계에서 나아가 특정 지역의 개발과 같이 복합적인 건축 기획으로 설계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설계를 둘러싼 분쟁의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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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소개

    [2020.11.27.]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일부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0. 10. 1.부터 시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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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도시법 제정안 내용 소개

    수소도시법 제정안 내용 소개

    [2020.11.27.]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16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소도시 조성·운영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였습니다(2018년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수소경제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인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미래의 주요 경제 전략으로 하고,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부는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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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0.11.05. ]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도입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3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특금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기준,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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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0.11.02. ] 2020년 10월 21일,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하 ‘법’이라 함)을 공개하고,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은 최초의 일반법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안전법>, 지난 7월 3일에 초안을 발표한 <데이터안전법>과 함께 이 법의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 내 정보 및 데이터에 관련한 법체계를 어느 정도 완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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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  1. 들어가며 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2020. 9. 28.자 변경 공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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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10.22.]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전기차 정기 기술검사 규칙 승인 [전기차 기술검사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433호) 2020. 9. 15.] 전기차에 대한 정기 기술검사 규칙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식 5년 미만 전기차는 12개월마다, 연식 5년 이상 전기차는 6개월마다, 화물·특수차량은 12개월마다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 2020년 12월 15일까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코로나19 추후 확산 방지를 위한 러시아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임시 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제274호, 2020. 4. 18.)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80호) 2020. 9. 23.]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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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 검토

    [2020.10.19.]  1. 들어가며 채용과정 실무상 지원자에게 합격 통보를 한 이후 불가피하게 합격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합격자 통보 이후 이어지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지원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구두로 합격 취소 통보를 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최근 취업난으로 인하여 어렵게 합격한 회사의 합격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최근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의 문제 가. 관련 법리 통설 및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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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2021. 4. 시행 예정)

    [2020.09.28.]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 등에 먼저 도입되었던 ‘징벌 배상’ (소위 ‘3배 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손해액 증명의 난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전보가 어려워 침해 유인을 높여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권리자의 구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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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건설·부동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2020.09.28.]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3R[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을 기치로 미국의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으로, 뉴딜 정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민간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발생한 제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다시 ‘D.N.A(Data, Network,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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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 근거 마련 [특별투자계약 규율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5-FZ호) 2020. 7. 31.]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시행일 기준 SPIC 1.0 계약 체결 승인결정이 내려진 신청에 한하여 기존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확정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20. 7. 31.] 전년도 매출액이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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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 [국방 및 안보 분야 러시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5-FZ호) 2020. 7. 31.]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산관리 신탁계약, 질권설정계약,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계약 및 기타 계약에 따라 의결권 있는 전략기업 주식(지분) 처분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무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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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CIS-우크라이나 법령 업데이트

    [2020.08.27.]  Ⅰ. 우즈베키스탄 법률일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0년 6월 17일 기존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분쟁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해서 국영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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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표시광고법

    유튜브 ‘뒷광고’ 논란과 표시광고법

    [2020.08.26.]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일로 유튜브 구독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며, 게임, 먹방, 뷰티 등 여러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보증하는 광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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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 2020.08.13. ] 1. 최근 잇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조명 지난 4월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냉동냉장창고 지하 2층에서 산소용접기로 냉동설비 및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원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형(Construction Management, CM) 공사감리자, 냉동설비 설치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업체, 이를 다시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업체의 각 관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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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2020.08.05. ]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세분화되면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하여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및 데이터전문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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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7.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보안 강화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제3조 및 정부규제(감독) 및 지방자치체 규제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3-FZ호) 2020. 6. 23.] 공인인증센터와 통합 신원확인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예정 입니다. ◈ 외국인 ▷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에 판한 연방법률 개정안 통과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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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2020.07.03. ]  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 등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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