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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지평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개념 체계와 적용범위의 명확화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비 개인정보의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12.18. ] ■ 러시아 ◆ 정부정책 ▶ 2020년 러시아 재활용부담금 인상 적용 [재활용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 종류, 카테고리 및 재활용부담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457호) 2019. 11. 15.]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재활용부담금이 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재활용부담금이 인상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한 인상율을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합니다. ▶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 도입 [총리훈령(제792-p호, 2018.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647-p호) 2019. 11. 8.] 2020년 6월 1일부터 러
    지평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 2019.11.30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피고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월 3월경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연봉을 ‘70,900,
    지평

    중국 뉴스레터

    [2019.11.30.] 01.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 인쇄 및 발행 출처：경제일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이하, <기요>)를 발포하였다. <기요>는 총 12 개 부분, 130 개 문제로 회사 분쟁, 계약 분쟁, 보증 분쟁, 금융 분쟁, 파산 분쟁 등 사건 심리에서의 쟁점에 대해 심판 사고방식을 통일하였다. 그 중, <기요>는 회사 분쟁사건 중 '평가조정 메커니즘', 주주출자의 가속화 만기, 의결권 제한, 유한책임회사 청산의무자의 책임, 회사의 인격 부인, 회사의 대외보증 쟁점 등 문제에 응답하였다. 또한 계약분쟁 사건에서의 계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10.31. ] 01. 국무원,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 공포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비지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한다. 둘째, 시장주체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조례>는 기업설립시간 축소, 평등한 시장진입 보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감세인하 정책 실행, 기업관련 비용을 규제,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해결, 기업청산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정무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
    지평

    최종 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 2019.10.30. ]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2013년부터 B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3월경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 최종 면접을 거쳐 1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용일 하루 전, B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급히 경력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
    지평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 2019.10.30. ]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A는 2012년 겨울 B사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입니다. A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여간 B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2012∼2013년 B사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A는 아버지가 친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인 B사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해고됐습니다. 이에 A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평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 2019.10.30. ]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개인 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하급심 판결입니다. A시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A시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연 특성상 필연적으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공연 한

    지평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사례

    [ 2019.10.30. ]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던 근로자 165명은 2018년 1월, 서울시가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을 인용하자,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지평

    제철사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들과 제철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 2019.10.30. ] 원청업체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통합생산관리시스템)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제철회사인 A사 소속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강관, 냉연강판 등 제조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A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지평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 2019.10.30. ]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근로자 A씨는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후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당시 산재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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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어긋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카지노에서 일하던 B씨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딜러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이들은 8개 종목을 진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계약직 딜러인 자신들의 임금은 3,000만 원에 못 미치는데, 비교대상인 정규직 사원 딜러의 1호봉 임금이 5,500만 원인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계약직 근로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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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14일~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별도계약체결 없이 2012년 1월 1일~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3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로자 A씨는 3개월가량 근로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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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A씨 등은 B군이 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당 산정을 두고 그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월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평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2019.10.30 ] 1. 들어가며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가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근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개별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근기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노조법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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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2019.10.15.] 금융위원회는「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특정금융정보 감독규정’)을 개정 하여 2019년 7월 1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추가하였습니다(제2조 제1항). 이로써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회사도 대한민국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규정상 의무의 주요 내용은 (i)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ii) 고액현금거래 보고, (iii) 고객확인 제도입니다. 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란 금융회사가 수수한 금원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되었다고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고객이나 그 상대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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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9.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장기거주증 유효기간 폐지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를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최종 서명 [특별투자계약 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푸틴 대통령이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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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9.08.31. ] 01. 3개 부서, 외자언어교육기관 원어민의 자격 요건 발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교육부 반공청 등 3개 부서는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 언어류 교육기관 심사 등록 관련 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자언어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서에서 사립학교 설립허가증을 수여한 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법인등록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외자언어교육기관의 학교설립허가는

    지평

    비제조업 분야의 불법파견 인정 경향

    [ 2019.08.22 ] 1.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 인정되는 불법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에 A 대형마트 대표이사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1654 판결(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364) 계류 중)}. A 대형마트에서는 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계산 업무, 상품 진열·손질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도급 또는 용역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근로자파견인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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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19.08.20.]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 추가 [러시아 산업1상부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67호) 2019. 7. 6.]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이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인터넷들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 및 대내거래 분야 정부정책 마련 및 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807호) 2019. 6. 25.]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추적 대상 제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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