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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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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2.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 완료 [연방행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제21호) 2020. 1. 21.] 미슈스틴 총리 임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총리 및 부총리 9명(제1부총리,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부총리 겸 총리 비서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북코카서스부는 그 기능이 경제개발부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등기국, 러시아 보건부 산하였던 연방보건감독청 및 연방의료생물청은 러시아 정부 내 독립기구로 지위가 변경되고, 러시아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변경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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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 2020.02.20. ] 1. 근로수첩의 정의 러시아 노동법상 근로수첩이란,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이력 정보(근로자 개인정보, 경력, 근무연수, 취업, 전근, 해고, 수행업무, 겸직여부, 상벌 등)가 종합적으로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활동 전 기간에 걸쳐 근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전 기간에 걸쳐 근로수첩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수첩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연방 정부는 사업자의 서류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관한 정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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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뉴스레터

    [ 2020.02.19. ] 1. 들어가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NS의 사용이 늘면서 각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내용이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직원의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SNS 사용에 대해 어떠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 유의사항 가. SNS 활동에 대해 징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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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 2020.02.17. ] 01.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2020. 2. 4.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이슈에 관한 통지 내용개요 : 2020 년 2 월 4 일 인사부에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통제기간 근로관계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신종폐렴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간 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신종폐렴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근로자와 협상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방법으로 고용인원을 안정시키고 가급적 감원하지 말고 감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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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20.01.31. ]      01. 국무원,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 결정 출처: 중국망경제 내용개요 :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자유무역구에서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관리규정> 및 <인쇄업 관리조례>등 3 개 행정법규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 실시한다. <통지>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등 관련 성, 시 정부는 상술한 조정에 근거하여 제때에 본 부문, 본 지역에서 제정한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하여 시행요구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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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1.20.]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서명 규정 강화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및 정부감독(심사) 및 지자체 감독 수행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6-FZ호) 2019. 12. 27.]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서명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실제 서명권자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하는 "위임받은 제3자"라는 명칭의 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 일부 업종 전자면허 발급 [일부 업종 면허 발급 서비스 모델 도입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8-FZ호)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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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 2020.01.22.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1월 15일 모스크바 마네쥐 전시관에서 러시아 상원 및 하원의원, 정부 관계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관계자, 사회운동가 및 언론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연두교서(연두교서란 연두(年頭)에 대통령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요약하여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정 방침으로 내정·외교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 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주2] 2020년 1월 22일자 환율 1루블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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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개념 체계와 적용범위의 명확화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비 개인정보의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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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8. ] ■ 러시아 ◆ 정부정책 ▶ 2020년 러시아 재활용부담금 인상 적용 [재활용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 종류, 카테고리 및 재활용부담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457호) 2019. 11. 15.]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재활용부담금이 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재활용부담금이 인상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한 인상율을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합니다. ▶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 도입 [총리훈령(제792-p호, 2018.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647-p호) 2019. 11. 8.] 2020년 6월 1일부터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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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 2019.11.30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피고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월 3월경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연봉을 ‘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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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01.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 인쇄 및 발행 출처:경제일보 [내용개요 : 최고인민법원은 <전국법원 민상사 재판업무 회의기요>(이하, <기요>)를 발포하였다. <기요>는 총 12 개 부분, 130 개 문제로 회사 분쟁, 계약 분쟁, 보증 분쟁, 금융 분쟁, 파산 분쟁 등 사건 심리에서의 쟁점에 대해 심판 사고방식을 통일하였다. 그 중, <기요>는 회사 분쟁사건 중 '평가조정 메커니즘', 주주출자의 가속화 만기, 의결권 제한, 유한책임회사 청산의무자의 책임, 회사의 인격 부인, 회사의 대외보증 쟁점 등 문제에 응답하였다. 또한 계약분쟁 사건에서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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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31. ] 01. 국무원,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 공포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비지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한다. 둘째, 시장주체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조례>는 기업설립시간 축소, 평등한 시장진입 보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감세인하 정책 실행, 기업관련 비용을 규제,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해결, 기업청산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정무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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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 2019.10.30. ]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2013년부터 B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3월경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 최종 면접을 거쳐 1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용일 하루 전, B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급히 경력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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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 2019.10.30. ]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A는 2012년 겨울 B사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입니다. A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여간 B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2012∼2013년 B사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A는 아버지가 친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인 B사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해고됐습니다. 이에 A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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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 2019.10.30. ]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개인 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하급심 판결입니다. A시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A시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연 특성상 필연적으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공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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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사례

    [ 2019.10.30. ]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던 근로자 165명은 2018년 1월, 서울시가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을 인용하자,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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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사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들과 제철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 2019.10.30. ] 원청업체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통합생산관리시스템)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제철회사인 A사 소속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강관, 냉연강판 등 제조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A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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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 2019.10.30. ]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근로자 A씨는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후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당시 산재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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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기간제 딜러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어긋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카지노에서 일하던 B씨 등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딜러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이들은 8개 종목을 진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블랙잭과 바카라 2개 종목만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계약직 딜러인 자신들의 임금은 3,000만 원에 못 미치는데, 비교대상인 정규직 사원 딜러의 1호봉 임금이 5,500만 원인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계약직 근로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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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2019.10.30. ]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14일~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별도계약체결 없이 2012년 1월 1일~2012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3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근로자 A씨는 3개월가량 근로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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