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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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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무역 제도 Ⅰ

    [ 2017.03.16 ] 1. 이란 무역 관련 제도 개요 가. 이란의 무역 관련 정책수단 이란 정부는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수단으로는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완제품과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 및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산업광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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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근로조건의 차별 시정에 관하여

    [ 2017.02.20 ] 1. ‘무기계약직’ 혹은 ‘중규직’의 등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후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들, 소위 ‘무기계약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하지만, 임금 수준, 승진 가능성은 기존의 계약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조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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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案) 공개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案) 공개

    [ 2017.02.09 ] 1.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안 공포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투자법(이하 ‘미얀마투자법’)을 공포하였습니다(미얀마 투자법 한글 번역본 전문은 관련 링크 참조1)). 동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투자절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투자법의 소관 정부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2))은 2017년 2월 4일 미얀마투자법의 하위규정인 Myanmar Investment Rules의 세 번째 초안(이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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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

    [ 2017.02.06 ]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15일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가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의 약관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이 되었던 약관조항 유형으로는 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령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소비자가 접근 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통지시점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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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 2017.02.06 ] 금융위원회는 2016년 11월 3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P2P 대출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핀테크 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따르면, 투자한도는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의 보관ㆍ예탁은 P2P업체가 아니라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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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1) [ 2017.02.06 ] 신탁의 종류에는 금전신탁(불특정, 특정), 재산신탁(금전채권, 부동산신탁, 유가증권 등),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은 현재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신탁에 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는 겸영신탁회사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전업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 7년간의 신탁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기준 수탁총액은 약 708조 원으로서 2010년 말 기준 수탁총액인 약 370조 원보다 무려 338조 원이나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주1] 본 원고는 리걸타임즈 2017년 1월호에 게재되었고,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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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조세 제도 Ⅱ

    이란의 조세 제도 Ⅱ

    [ 2017.01.17 ] 2016년 12월 이란·중동 뉴스레터에서는 이란의 조세 제도 I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이란 세법상 이란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이란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이란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란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란 세법상 거주자는 거소, 주소, 등록지, 영업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이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란 세법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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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사업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 2017.01.16 ] 임대주택사업자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여러 행정법상 규제도 받습니다. 19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부터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어져 온 법률이 주된 규제의 틀로 작동해 왔습니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많은 분쟁은 ‘차임’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통제와 연관됩니다. 일정기간 임대 이후 분양 절차를 밟게 되는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와 분양전환금액은 사업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임차인과 수분양자에게도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어서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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