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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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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2020.04.28. ] 202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하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그동안 DLF, 라임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당국에서 단계적으로 발표해왔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위주로 한 문제점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이 자세하게 발표되었다는 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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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 2020.04.28.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3월 26일 ‘2020년 입법업무계획’을 통해 반독점법 개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총국은 지난 1월「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이하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을 공개하였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나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1] 공평경쟁심사제도의 도입 공평경쟁심사제도란 정부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현지기업과 외지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반독점법에 공평경쟁심사제도 의 구축·시행을 명시하여 기업이 경쟁제한적 행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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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

    [ 2020.04.28. ]  1. 들어가며 최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이 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향후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제도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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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2.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간소화된 러시아 입국 절차 적용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제25.17조 및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FZ호) 2020. 3. 1.] 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항로뿐 아니라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취득 심사 기간 단축 [러시아 국적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41.5조 개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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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찰 허용여부와 원격진료의 향방

    [ 2020.04.20. ]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대면진찰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丙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조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사 등만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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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 2019년 판례 소개

    [ 2020.03.31. ]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지만 작년 말부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사태로 시간의 흐름은 더딘 것만 같습니다.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 경제가 멈춰서는 상황에서 대외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SOC 건설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전례가 있고 이번 위기 역시 SOC 건설 등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9년 건설분야에서 나온 판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나온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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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의 CCPA 준수 관련 이슈

    [ 2020.03.25.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6월 28일 캘리포니아 소비자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CCPA는 미국 연방법이 아닌 일개 주법에 불과하나, 미국인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CCPA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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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3.15.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노동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외 근로활동 허가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취업 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내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FZ호) 2020. 2. 6.]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로허가 없이 학업 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위험한 전S병 목록에 포함 [위험한 전염병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66호)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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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 2020.03.06. ]  1. 코로나19 사태와 채무불이행 관련 쟁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확산으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고통도 문제지만, 뜻하지 않게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 공급 차질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체결한 마스크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몇 달 전 체결했던 여행계약, 항공권계약, 숙박계약, 예식장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큰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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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형사책임

    [ 2020.03.06. ]  1. 서 : 우생마사(牛生馬死)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모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성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익사하고, 오히려 헤엄이 미숙한 소가 상황에 순응하면서 살아남는다는 취지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과 아울러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과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역 관련 법률 이러한 차원에서, 코로나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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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 완료 [연방행정부 조직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제21호) 2020. 1. 21.] 미슈스틴 총리 임명 이후 새로운 러시아 행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러시아 총리 및 부총리 9명(제1부총리, 부총리 겸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부총리 겸 총리 비서실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북코카서스부는 그 기능이 경제개발부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등기국, 러시아 보건부 산하였던 연방보건감독청 및 연방의료생물청은 러시아 정부 내 독립기구로 지위가 변경되고, 러시아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로 편입되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변경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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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 2020.02.20. ] 1. 근로수첩의 정의 러시아 노동법상 근로수첩이란,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된 이력 정보(근로자 개인정보, 경력, 근무연수, 취업, 전근, 해고, 수행업무, 겸직여부, 상벌 등)가 종합적으로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는 근로활동 전 기간에 걸쳐 근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일수가 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전 기간에 걸쳐 근로수첩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구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퇴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수첩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근로수첩 제도 시행 러시아연방 정부는 사업자의 서류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관한 정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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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뉴스레터

    [ 2020.02.19. ] 1. 들어가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SNS의 사용이 늘면서 각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SNS에 게시한 내용이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직원의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한 제재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직원들이 SNS 사용에 대해 어떠한 징계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원들의 SNS 사용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 유의사항 가. SNS 활동에 대해 징계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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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국노동뉴스

    [ 2020.02.17. ] 01.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2020. 2. 4.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통제기간 동안의 근로관계 이슈에 관한 통지 내용개요 : 2020 년 2 월 4 일 인사부에서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통제기간 근로관계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신종폐렴영향으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간 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신종폐렴영향으로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근로자와 협상하여 급여조정, 교대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방법으로 고용인원을 안정시키고 가급적 감원하지 말고 감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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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20.01.31. ]      01. 국무원,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 결정 출처: 중국망경제 내용개요 :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역에서 관련 행정법규 잠정조정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자유무역구에서 <영업성 공연관리조례>, <외국인투자 통신기업관리규정> 및 <인쇄업 관리조례>등 3 개 행정법규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 실시한다. <통지>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상해시, 광동성 등 관련 성, 시 정부는 상술한 조정에 근거하여 제때에 본 부문, 본 지역에서 제정한 규정과 규범성 문건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하여 시행요구에 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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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서명 규정 강화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및 정부감독(심사) 및 지자체 감독 수행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6-FZ호) 2019. 12. 27.]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서명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실제 서명권자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하는 "위임받은 제3자"라는 명칭의 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 일부 업종 전자면허 발급 [일부 업종 면허 발급 서비스 모델 도입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8-FZ호)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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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 2020.01.22.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1월 15일 모스크바 마네쥐 전시관에서 러시아 상원 및 하원의원, 정부 관계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관계자, 사회운동가 및 언론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연두교서(연두교서란 연두(年頭)에 대통령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요약하여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정 방침으로 내정·외교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 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주2] 2020년 1월 22일자 환율 1루블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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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개념 체계와 적용범위의 명확화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비 개인정보의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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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12.18. ] ■ 러시아 ◆ 정부정책 ▶ 2020년 러시아 재활용부담금 인상 적용 [재활용부담금 납부 대상 차량 종류, 카테고리 및 재활용부담금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1457호) 2019. 11. 15.] 202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재활용부담금이 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로 신차를 대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재활용부담금이 인상되며, 특히 승용차에 대한 인상율을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용으로 수입한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합니다. ▶ 유제품 상표 라벨링 제도 도입 [총리훈령(제792-p호, 2018. 4. 28.)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2647-p호) 2019. 11. 8.] 2020년 6월 1일부터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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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 2019.11.30 ]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근로계약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에 관한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의 피고는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3년부터 2016년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월 3월경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연봉을 ‘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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