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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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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와의 1년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외국어학원의 영어 강사가 학원과 맺은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인근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2016년 11월 B외국어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A씨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B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B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B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B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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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한 사례

    [ 2019.02.26 ]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었습니다. 방심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퇴직하게 되자, 중간 정산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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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부담 크지 않으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버스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인 A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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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 관계를 부정한 사례

    [ 2019.02.26. ] 철강회사인 P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P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입니다. P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은 P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등은 “P사가 MES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협력업체에 대한 KPI 평가지표 등을 통해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란 주요 철강제조업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정계획이나 작업 유형별로 업무 순서 등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MES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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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직장폐쇄 중이라도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했다면 결근으로 봐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연차휴가 산정 시, 회사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했다면, 그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겪은 Y기업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중 직장폐쇄기간을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일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 이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직장폐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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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2019.02.26. ] 일반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예상 수입이 언제까지 발생할지 정하는 마지막 날짜가 되며, 보통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정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별도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할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습니다(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육체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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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재직자 조건 관련 판례 경향

    [2019.02.26] 1. 들어가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조건을 부여한 많은 기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판례경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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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2.15. ] ■ 러시아 ◆ 정부정책 ▶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소득상한 폐지만 발의 [공적연금보험료 산정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정에 따른 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27514-7호) 2019. 1.16.] 러시아 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적연금보험료 산정들 위한 소득상한들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현행 공적연금보험률은 소득상한을 고려하여 22%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한 제한 없이 정산기간의 개인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적연금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특정 물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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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중국)

    [2019.01.29] 01. 중국과 홍콩,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 및 집행안배 출처: 중국사이트 [내용개요 : 1 월 18 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는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민상사사건판결의 상호인정과 집행안배>(이하 ‘<안배>’라고 약칭함) 을 체결하였다. <안배>는 총 31 조로 두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고 집행하는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와 해당 신청절차와 방식, 원심법원 관할권의 심사, 인정불허와 집행불가능의 경우, 구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아울러 <안배>는 두 지역간의 상호 인정과 집행가능한 민상사사건판결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고 비금전판결과 일부 지식재산권 사건판결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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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8.12.31 ]  01. 국무원 개인소득세실시조례 및 특별부가공제방법 발표 출처: 검찰일보 [내용개요 : 최근,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2018 년 수정)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총 9장 32조로 규정되었고 특별부가공제의 원칙과 공제범위, 공제기준, 공제방법 및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방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과세소득액에서 5000위안의 징수기준과 “3대 기본보험 및 공적금”등 부가항목을 공제한 이외에 자녀교육,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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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ICC 건설 중재 수행

    [ 2018.12.27 ] 지평은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유럽계 다국적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ICC 건설 중재 사건에서 3여 년에 걸친 공방 끝에 신청인 다국적 대기업이 모든 클레임을 철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 국제 분쟁, 특히 건설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영국 로펌을 상대로 지평이 단독으로 한국 대기업을 대리하여 이끌어 낸 승리라는 점, 그리고 (2) 치열한 대립 관계 속에서 매 단계마다 방대한 서면 및 구두 공방 끝에 상대방이 모든 주장을 포기하게 만든, 매우 드문 절차적 성공 사례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평 국제중재팀은 미국과 해외지사가 소재한 중국 상해 등에서 현지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협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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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과 티앤알바이오팹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 2018.12.27 ] 지평 자본시장팀은 티앤알바이오팹의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평 자본시장팀은 키움증권을 대리하여 티앤알바이오팹에 대한 법률실사는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및 공시체계구축 컨설팅까지 제공하여 성공적인 상장심사 승인 및 공모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자본시장팀은 상장자문 과정에서 티앤알바이오팹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이후 유의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각종 지분공시)에 대한 교육과 중요정보가 적시에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공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평 자본시장팀은 티앤알바이오팹에게 상장 이후 1년간 공시관련 자문을 제공할 예정으로 상장과정은 물론 상장이후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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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자문

    [ 2018.12.27 ] 지평은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베트남 하노이 STAR LAKE (THT) 신도시 개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이크는 하노이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 지점의 `서호(西湖)`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인 186만3000㎡(56만3558평) 규모의 신도시로, 총 사업비는 약 22억 달러,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사업비만 1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신도시입니다. 지평은 본 프로젝트 개발, 운영, 프로젝트 양도 및 차입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1차 고급 아파트 분양에 앞서 외국인 대상 아파트 구매 매뉴얼 준비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정정태 변호사 (jtju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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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추가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지평 노동팀은 2018년 9월 18일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다른 위탁판매원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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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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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2.20 ] 모 침례교회 전 대표자인 K목사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교회 대표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석총무목사를 임명하는 등 사실상 교회 대표자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교인들이 교회를 상대로 K목사와 그가 임명한 목사들에게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K목사가 교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K목사의 대표자 복귀 과정에서 교회 의결기구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교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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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2.20 ] 피고 회사는 2009년 6월 및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전 직원의 84.4%(1차), 91.4%(2차)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위 동의 과정에서 동의절차를 위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의견 취합의 단위가 작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 동의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이후, 피고 회사의 일부 퇴직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가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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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문제

    [ 2018.12.20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구조상 특정 시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 동안에 물량이 배가되는 빙과/음료/에어컨 제조업체, 게임 출시를 앞둔 시점에 집중근무가 필요한 게임업체 등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수기 또는 집중근무시기에 '주52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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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8.12.20. ]  01.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에 연합하여 징계 실시 출처 : 거시경제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문에서 <사회보험분야 신용불량기업 및 관계자 연합징계에 대한 합작비망록>(이하‘<비망록>’이라 약칭)을 발표하였다. <비망록>에 의하면 연합하여 징계받는 대상이란 인사부, 국가세무총국과 의료보장국에서 사회보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회사 및 해당 회사의 관계자를 의미한다. 또한 신용불량, 위반행위란 주요하게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거부하는”등 9 가지 경우를 규정하였다. 동시에 <비망록>에서는 징계조치에 대해 “사회보험 신용불량기업에 사회보험합작 프로젝트제한”, “신용불량기업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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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12.04. ] ■ 러시아 ◆ 정부정책 ▶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만 발의 [러시아 상거래 규제 기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75258-7호) 2018. 10. 30.] 러시아하원은 제품표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허위 체류신고 규정 개정시행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거주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및 제23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66-FZ호) 2018. 10. 11.] 개정 법률에 따르면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로 체류신고를 한 경우 ② 외국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거나, 초청자가 해당 주소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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