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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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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휴일근로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1) 위와 같은 지급관행은 적법한 노동관행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률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1) 정기상여금의 지급 관행은 약 40년간 이의 없이 유지되어 왔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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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0.23. ] 피고 회사는 A, B, C 세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 B 사업장을 매각하고 관련 인적 조직을 A 사업장에 통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B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로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휴직 중인 사람인데, 2006년 B 사업장 매각으로 인하여 A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6년 1월 10일 A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2006년 6월 1일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원고가 승급 및 평가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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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러시아

    [ 2018.10.22.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일부 지역 전문직 소득세, 시범 도입안 제출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의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 시범 도입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51845-7호) 2018. 9. 24. ]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에서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를 시범 도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시범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없이 소득을 얻는 개인이며, ‘전문직’ 납세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앱 ‘My 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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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 2018.10.05. ] 1. 들어가며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 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미얀마 휴가 및 휴일 관련 법령 미얀마는 단일의 노동법령이 없으며 여러 개별적인 노동 관련 법령, 규정 및 정부부처의 공고가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들의 휴가 및 휴일을 규율하는 휴가 및 휴일법1)은 1951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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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8.09.30. ] ◆ 법률 뉴스 01. 개인소득세법 수정 통과, 10월 1일부터 신 징수기준 적용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 5 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 세법>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임금, 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소득액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전항공제, 전항부가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이다. 또한 <결정>에서는 2018 년 10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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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9.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소속 변경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08호) 2018. 8. 28.] 과거 러시아 경제개발부 소속이던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러시아 산업통상부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 사용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96호) 2018. 8. 27.]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 제재에 따른 정보 미공개 사유 구체화 [총리령(제37호, 2018. 1. 20.) 및 총리령(제382, 2018. 1. 20.)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59호) 2018. 8. 17.] 러시아 정부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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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8.21 ] ■ 러시아 ◆ 정부정책 ▶ 제품적합성 인증정보 통합등기부 등록기한 단축 [제품적합성 인증 발급 및 등기부 등록 관련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12호 2018. 7. 12.] 러시아연방 인증원에 의한 제품적합성 인증정보 통합등기부 등록기한이 3 영업일에서 1 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초청인/초청기관에게 외국인 관리에 대한 책임 부과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6-FZ호) 2018. 7. 19.] 외국인을 러시아로 초청한 초청인/초청기관에게 해당 외국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초청인/초청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목적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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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8.13.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에 해당하는 A노동조합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같은 사업장 내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 신고를 마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그 설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로서는 B노동조합의 설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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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소 각하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8.13. ]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불건전여신 제공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고, 이후 특별 퇴직을 신청하면서 향후 받을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변상금을 공제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변상금 공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변상금 상당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위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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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8.13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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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지점장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08.13 ] 보험회사에서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재직기간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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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 2018.08.13 ] 1. 들어가며 최저임금 관련 사건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형사판결은 2006년 총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총 17건이었고(이상 고용노동부 집계), 2015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이상 사법연감 통계자료, 인원 수 기준). 사법연감 통계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기본급여를 낮게 정한 운수업, 제조업, 시설관리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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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2.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인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 변경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3-FZ호) 2018. 6. 27.] 외국인의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인 주소지에 체류 신고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법인 주소지의 경우라도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체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법은 2018년 7월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버스 통행 금지’ 도로 표지 사용 개시 [도로교통법 별첨 제1호 제3부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18호) 2018. 5. 30.]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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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1 ] ■ 정부정책 ◇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승인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831-p호) 2018. 4. 28.]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 기본 확정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 기본에 관한 대통령령(제198호) 2018. 5. 6.]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의 목표, 원칙 및 우선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 러시아연방 의약품 계약생산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2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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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6.19.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교회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어 K목사는 무효인 부동산 처분행위의 추인을 받기 위해 재적 교인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를 받았다는 근거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회의 교인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재적 교인 5분의 1 이상이 임시교인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임시 대표자인 K목사의 교회 부동산 처분을 위한 임시교인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될 경우 교회 내부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급박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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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과거분에 대한 소급지급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6.19. ] 갑 회사는 2012년 7월경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되 다만 ‘면제인원, 사용시간, 사용대상 업무, 사용절차 등‘은 별도 합의서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노조는 2012년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하고 매월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조합인 B노조는 2015년 1월 무렵에야 2013~2015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였습니다. B노조에 의해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들은 2015년 9월경 회사를 상대로 2012년 7월~2015년 9월분의 임금(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갑 회사와 A, B노조 사이에는 노동조합 간 면제시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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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주말에 서울에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지방 소재 사업장을 향해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6.19. ] 평소 주중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 인근에 임시숙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하 ‘망인’)가 주말에 서울 본가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망인은 2014년 2월 초 월요일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본가를 출발하여 일터로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 이용과 같은 특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의 산재보험법 등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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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18.06.19. ] 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하면서 인사팀 관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등이 문제 되어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전후 사정과 구체적 행위 내용, 동기에 참작할 사정들을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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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 수탁업체가 위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가공비 청구 소송에서 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06.19. ] 회생절차에 들어간 한 업체가 다른 회사에 임가공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수탁업체는 위탁계약기간 동안 임가공비 인상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탁업체에 인상액 상당의 임가공비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수탁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이들 사이의 임가공비 인상 약정은 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탁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가공비 인상 약정이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수탁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ssk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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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제기한 설비매각중지가처분, 전환배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6.19. ] 설비매각을 두고 약 1년간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던 회사가 노동조합에 설비매각예정일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하자, 노동조합이 설비의 매각중지가처분신청 및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상 설비매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고, 약 1년간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각절차와 전환배치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급박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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