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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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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례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보험회사에서 신규 보험설계사를 육성·지도하는 육성매니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육성매니저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육성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육성매니저의 근로제공 형태, 보험회사 육성매니저에 관한 최신 판례의 경향 등을 분석하여 주장·입증을 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stli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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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대학교 부교수가 ‘연구실적물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한 사건에서 S대학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국립대학법인 S대학교는 교원 재임용 시 ‘연구실적물’(논문 등) 심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외부 심사위원 2명 이상)는 재임용 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하는데, 최상위 평점자 1명과 최하위 평점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평점자가 매긴 점수의 평균이 ‘우’ 이상이어야 연구실적물이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원고는 S대학교 공과대학에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2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8편의 연구실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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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상급 의료기관의 고위직 관리자로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사용자를 상대로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부터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게시물 등에는 계약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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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상벌규정은 특별 규정이고, 다른 규정보다 나중에 규정되었으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보다 상벌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벌규정을 따르지 않은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은 규정 취지와 내용,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 상벌규정이 모두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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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교수를 대리하여 파면처분취소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0.23. ] A대학교는 최근 학내 적폐청산을 한다는 미명 하에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B교수를 파면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교수를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상 파면처분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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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0.23. ]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 판매업무를 하던 위탁점주는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위탁점주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점주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위탁점주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이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의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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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

    [ 2018.10.23.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을 점거하고,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을 대리하여,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내에서 예배드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혁측 교인들이 예배당 일부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방 교인들의 예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측 교인들의 예배당 사용을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광선 변호사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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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파면처분을 당한 부목사 30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 2018.10.23. ] 대형교회에서 파면된 목사 30명이 교회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파면된 부목사들을 대리하여, “부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없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 설령 부목사들이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파면처분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목사들에 대한 파면처분 시 비법인사단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파면처분에 절차상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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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10.23. ]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속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기관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며, 채용공고나 기관내부규정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구체적 요건·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고, 2년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sjle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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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노조가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회사는 경영진 교체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하였고,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징계를 하였습니다. A회사의 소수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비선호부서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전·현직 간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문제 삼는 인사발령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직 쇄신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일 뿐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해당자들 개인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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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부장, 팀장이었다가 현재 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가 수반되는 새로운 직급체계를 신설한 것의 정당성이 다퉈진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A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방만경영의 문제를 지적받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과거 부장, 팀장이었다가 현재는 팀원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직급 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직급을 적용받은 사람들은 임금이 부장, 팀장 수준에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직급변경 인사발령의 무효확인과 직급변경이 없었으면 받았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임금 감소는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것인데, 위 직급체계 변경은 공공기관의 운영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감소가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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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퇴사 후 희망퇴직금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정해진 희망퇴직신청서 양식에 “이후 희망퇴직시 현 기준을 상회하는 위로금이 지급될 시 희망퇴직위로금에 준하여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다음, 정해진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위 회사에서 또 다른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근로자는 “(1) 자신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이 되었다면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회사는 희망퇴직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위로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희망퇴직이 유효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잘못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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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임원인 본부장에서 부장으로 강임한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본부를 최상위 조직으로 하는 회사가 본부장인 A를 부장으로 강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 대한 강임발령의 무효확인과 본부장으로 재직했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강임발령은 A가 본부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급여 감소액도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A에 대한 강임발령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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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보직의 직무등급은 한 등급 아래이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직무등급은 종전과 같은 직무등급’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그 보직변경으로부터 2년 후에 근로자의 직무등급이 강등되었음을 전제로 성과보너스를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통지내용은 “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등급이 강급된 것으로 보아 성과보너스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물론 상고심 법원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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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휴일근로의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10.23 ]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1) 위와 같은 지급관행은 적법한 노동관행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가산률이 중복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1) 정기상여금의 지급 관행은 약 40년간 이의 없이 유지되어 왔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1일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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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2018.10.23. ] 피고 회사는 A, B, C 세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 B 사업장을 매각하고 관련 인적 조직을 A 사업장에 통합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B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로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휴직 중인 사람인데, 2006년 B 사업장 매각으로 인하여 A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6년 1월 10일 A 사업장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2006년 6월 1일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원고가 승급 및 평가인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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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러시아

    [ 2018.10.22.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일부 지역 전문직 소득세, 시범 도입안 제출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의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 시범 도입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51845-7호) 2018. 9. 24. ]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및 타타르 공화국에서 ‘전문직 소득세’ 특별세제를 시범 도입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세’ 신고 대상은 시범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사용자 및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없이 소득을 얻는 개인이며, ‘전문직’ 납세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 없이 모바일앱 ‘My 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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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미얀마 휴가 및 휴일 주요 내용

    [ 2018.10.05. ] 1. 들어가며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18년 4월 26일 휴가 및 휴일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휴가 및 휴일규정(Leave and Holidays Rules, 이하 “본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노동이민인구부 공고 No. 69/2018). 본 규정은 실무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미얀마 휴가 및 휴일 관련 법령 미얀마는 단일의 노동법령이 없으며 여러 개별적인 노동 관련 법령, 규정 및 정부부처의 공고가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들의 휴가 및 휴일을 규율하는 휴가 및 휴일법1)은 1951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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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뉴스레터

    [ 2018.09.30. ] ◆ 법률 뉴스 01. 개인소득세법 수정 통과, 10월 1일부터 신 징수기준 적용 [출처 : 인민일보] [내용개요 :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 제 5 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 세법> 수정안에 대한 결정》을 통과하였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종합소득(임금, 보수,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소득액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만 위안, 전항공제, 전항부가공제 및 법에 따른 기타 공제 후의 잔액이다. 또한 <결정>에서는 2018 년 10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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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9.14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소속 변경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08호) 2018. 8. 28.] 과거 러시아 경제개발부 소속이던 외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러시아 산업통상부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 사용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96호) 2018. 8. 27.] 전자정부서비스 신청 시 개인용 일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 제재에 따른 정보 미공개 사유 구체화 [총리령(제37호, 2018. 1. 20.) 및 총리령(제382, 2018. 1. 20.)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59호) 2018. 8. 17.] 러시아 정부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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