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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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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6.19. ] 부서의 관리자로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사용자를 상대로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게시물 등에는 계약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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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판정 후 재징계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2018.06.19. ] 양정과다로 인해 1차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회사가 추가로 확인된 징계사유를 더하여 2차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부각시켜 징계사유 하나하나가 일어난 배경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징계양정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위원회와 같이 일부 비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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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대리하여 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2018.06.19. ] 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보직의 직무등급은 한 등급 아래이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직무등급은 종전과 같은 직무등급’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그 보직변경으로부터 2년 후에 근로자의 직무등급이 강등되었음을 전제로 성과보너스를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통지내용은 “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등급이 강급된 것으로 보아 성과보너스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직무등급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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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설치·수리·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6.19. ] 원고들은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와 전자제품의 배달·설치·수리·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종료 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여,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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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 2018.06.19 ]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4월 27일에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89,848명이고 그 중 사망자의 수는 1,957명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전년(90,656명) 대비 0.9%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의 수는 전년(1,777명)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유형(사고, 질병)을 분석한 결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추락(366명), 끼임(102명), 부딪힘(100명) 순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진폐(439명), 뇌심질환(354명), 직업성 암(9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재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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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5.30.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전략기업에 대한 기래 사전승인 절차 정비 [총리령(제838호, 2009. 10. 17.)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1호) 2018. 4. 9.]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거래 사전승인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여부 판단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0호) 2018. 4. 9.] 앞으로 외국인이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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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IP·IT팀, 노동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개최

    지평 IP·IT팀, 노동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개최

    [ 2018.05.25 ] 지평 IP·IT팀, 노동팀은 5월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노동팀장 이광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를, 지평 노동팀 구자형 변호사가 ‘해외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권오훈 KBS 혁신추진부장과 장준성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교섭쟁의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방송산업 종사자들과 근로기준법 개정법에 대한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미디어·게임·IT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근로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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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

    [ 2018.05.25 ] 1. 배경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는 정보활용에 관한 엄격한 사전동의 원칙,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과 정보보호 관련 권리구제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주요 국가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제도가 형식화되어 소위 ‘알고 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데에만 주력하고 정보주체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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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2018.05.25 ]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약칭 ‘GDPR’)이 EU 28개 전 회원국에서 시행됩니다. GDPR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는 유럽의 전통과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GDPR의 가장 큰 특징은 EU 회원국 내 거주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회원국 내 거주 자의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GDPR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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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상표 Ⅰ

    [ 2018.05.02 ] 1. 이란에서의 상표 등록 개요 많은 해외의 유명 상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란 현지에 진출해 있으나, 이들 상표들에 대한 무단 사용 및 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심각한 상표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서도 상표 및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 내에서의 상표와 관련한 규율은 주로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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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30 ] ■ 러시아 ◆ 금융 ▶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의무화 폐지안 제출 [ 외환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3. 21.] 러시아 재무부는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의무화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무부는 본 법률안의 제출 사유로 외환의 본국 송금 의무화가 러시아 기업인들의 해외사업 확장뿐 아니라 정부의 자본유출 감소 정책 및 외환 안정 정책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 거주자는 회계연도 중 총 송금액이 600,000루블 미만인 경우 세무기관에 대한 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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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교회 담임자(감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4.17 ]  서울고등법원(제25민사부)은 2018년 3월 23일 모 침례교회 개혁세력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감독이었던 K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2017라21220)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K목사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므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1심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6일 K목사가 2013년 1월 1일 감독직에서 사임한 것은 후임감독의 사임 시 다시 감독으로 복귀하는 조건이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2017카합20212).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채권자 측을 추가로 대리하게 된 지평 노동팀은 사임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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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1) [ 2018.04.17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었고, 행정해석2)은 1주는 5일이라는 전제하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보았습니다.3)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 명시하여 그 논란을 종식시켰고(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습니다. [각주1] 본 원고는 월간 노동법률 2018년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각주2]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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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3.30. ] ■ 정부정책 ◇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유치 확대만 제출 [민간투자 및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2. 22.]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확대안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민간투자법 및 민관협력사업법에 따른 사업 이행기간 중 연방법률 및/또는 기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민간파트너의 조세부담이 늘며나거나 지위가 불리해지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러시아 출입국 관련 개정안 제출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87044-7호) 2018. 2. 13.] 러시아 내무부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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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4 ] 1. 근로조건 및 임금 가. 교대근로 아침, 오후 또는 야간에 근무가 교대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는 근로를 교대근로라고 합니다(노동법 제55조). 교대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연속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노동법 제57조). 교대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아침·오후에 교대하는 경우 10%, 아침·오후·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15%, 아침·야간 또는 오후·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22.5%의 교대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노동법 제56조). 교대근로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규제이므로, 특히 제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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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열린 학회 참석 중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립대학교 교수의 유족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청구를 승인 받은 사례

    [ 2018.02.26 ] 사립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수(이하 ‘망인’)가 홍콩의 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학회에 강연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숙소 근처의 산책로에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의 발송시간, 연구실이 위치한 건물의 출입기록, 연구업적,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고, 동료 교수 및 연구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sskim@jip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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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탈락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2.26 ] 검찰에서 벌과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서기관이 부이사관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뇌출혈의 발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해당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시적으로 실적 비교와 경쟁이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 발병 직전의 인원 감소 및 업무량·실적의 증가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공무상 과로를 주장·증명하였고,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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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지점장의 일부 비위행위가 해고 양정으로는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18.02.26 ] 은행지점장이 고객의 은행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일부 금원을 무단사용한 사례에서 1 심은 해당 고객이 치매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해당 고객의 탄원이 있다는 점,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소액이라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면직)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증인 신청 등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고객이 치매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점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사후 반환의사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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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2.26 ] 재임용 평정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평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청구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학기 중 구속되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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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2.26 ]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B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 ‘사업서비스업’에서 ‘항공기 연구ㆍ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회사 B사 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약 8억 7천여만 원(최근 3년분)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의 B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인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고, 그 결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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