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지평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8.21 ] ■ 러시아 ◆ 정부정책 ▶ 제품적합성 인증정보 통합등기부 등록기한 단축 [제품적합성 인증 발급 및 등기부 등록 관련 일부 총리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12호 2018. 7. 12.] 러시아연방 인증원에 의한 제품적합성 인증정보 통합등기부 등록기한이 3 영업일에서 1 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초청인/초청기관에게 외국인 관리에 대한 책임 부과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6-FZ호) 2018. 7. 19.] 외국인을 러시아로 초청한 초청인/초청기관에게 해당 외국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초청인/초청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 목적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체류기간이 만료한 외국인에 대하

    지평

    노동조합이 제기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8.13.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에 해당하는 A노동조합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A노동조합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같은 사업장 내 B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B노동조합이 관할 행정관청 신고를 마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그 설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로서는 B노동조합의 설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B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평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소 각하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8.13. ]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불건전여신 제공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고, 이후 특별 퇴직을 신청하면서 향후 받을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변상금을 공제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변상금 공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변상금 상당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위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지평

    교회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교인들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8.13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창영 변호사 (icarus@jipyong.com) 이성준 변호사 (sjlee@jipyong.com)

    지평

    보험회사 지점장 등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08.13 ] 보험회사에서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재직기간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영

    지평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최저임금 판결의 최근 동향과 쟁점

    [ 2018.08.13 ] 1. 들어가며 최저임금 관련 사건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형사판결은 2006년 총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총 17건이었고(이상 고용노동부 집계), 2015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형사 공판사건 제1심 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이상 사법연감 통계자료, 인원 수 기준). 사법연감 통계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사건과 경합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형사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기본급여를 낮게 정한 운수업, 제조업, 시설관리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쟁점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7.12.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인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 변경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3-FZ호) 2018. 6. 27.] 외국인의 임시체류지 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인 주소지에 체류 신고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법인 주소지의 경우라도 ‘실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체류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법은 2018년 7월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버스 통행 금지’ 도로 표지 사용 개시 [도로교통법 별첨 제1호 제3부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18호) 2018. 5. 30.]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새로운 ‘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6.21 ] ■ 정부정책 ◇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승인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831-p호) 2018. 4. 28.] 2025 러시아연방 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 기본 확정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 기본에 관한 대통령령(제198호) 2018. 5. 6.] 2025 러시아연방 산업안전정책의 목표, 원칙 및 우선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 러시아연방 의약품 계약생산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출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27290-7

    지평

    교회에 대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6.19. ]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교회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어 K목사는 무효인 부동산 처분행위의 추인을 받기 위해 재적 교인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를 받았다는 근거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임을 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회의 교인을 대리하여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재적 교인 5분의 1 이상이 임시교인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임시 대표자인 K목사의 교회 부동산 처분을 위한 임시교인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될 경우 교회 내부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급박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주

    지평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과거분에 대한 소급지급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6.19. ] 갑 회사는 2012년 7월경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A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되 다만 ‘면제인원, 사용시간, 사용대상 업무, 사용절차 등‘은 별도 합의서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노조는 2012년 7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하고 매월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조합인 B노조는 2015년 1월 무렵에야 2013~2015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였습니다. B노조에 의해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들은 2015년 9월경 회사를 상대로 2012년 7월~2015년 9월분의 임금(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갑 회사와 A, B노조 사이에는 노동조합 간 면제시간 배분

    지평

    근로자가 주말에 서울에 있다가 월요일 새벽에 지방 소재 사업장을 향해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6.19. ] 평소 주중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 인근에 임시숙소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하 ‘망인’)가 주말에 서울 본가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망인은 2014년 2월 초 월요일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본가를 출발하여 일터로 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 이용과 같은 특별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 당시의 산재보험법 등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아닌 일반

    지평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기밀유출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18.06.19. ] 제조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당하였다가, 이에 대해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정 결과를 동료들에게 전송하면서 인사팀 관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한 것 등이 문제 되어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전후 사정과 구체적 행위 내용, 동기에 참작할 사정들을 자세히 설명

    지평

    임가공 수탁업체가 위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가공비 청구 소송에서 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 2018.06.19. ] 회생절차에 들어간 한 업체가 다른 회사에 임가공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수탁업체는 위탁계약기간 동안 임가공비 인상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탁업체에 인상액 상당의 임가공비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수탁업체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위탁업체를 대리하여, 이들 사이의 임가공비 인상 약정은 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대리권을 남용한 것이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탁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가공비 인상 약정이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수탁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sskim@jipyong.com)

    지평

    노동조합이 제기한 설비매각중지가처분, 전환배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6.19. ] 설비매각을 두고 약 1년간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던 회사가 노동조합에 설비매각예정일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하자, 노동조합이 설비의 매각중지가처분신청 및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상 설비매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고, 약 1년간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매각절차와 전환배치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급박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통지를 받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6.19. ] 부서의 관리자로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사용자를 상대로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게시물 등에는 계약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

    지평

    부당해고판정 후 재징계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2018.06.19. ] 양정과다로 인해 1차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회사가 추가로 확인된 징계사유를 더하여 2차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부각시켜 징계사유 하나하나가 일어난 배경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징계양정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노동위원회와 같이 일부 비위행

    지평

    근로자를 대리하여 성과보너스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2018.06.19. ] 직무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변경된 보직의 직무등급은 한 등급 아래이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직무등급은 종전과 같은 직무등급’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는 그 보직변경으로부터 2년 후에 근로자의 직무등급이 강등되었음을 전제로 성과보너스를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위 통지내용은 “보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직무등급을 종전과 같이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직무등급이 강급된 것으로 보아 성과보너스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 직무등급에 따라 계산된 성과보너스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

    지평

    전자제품 설치·수리·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6.19. ] 원고들은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와 전자제품의 배달·설치·수리·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종료 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여,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지평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형사책임

    [ 2018.06.19 ]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4월 27일에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89,848명이고 그 중 사망자의 수는 1,957명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자의 수는 전년(90,656명) 대비 0.9%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의 수는 전년(1,777명)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유형(사고, 질병)을 분석한 결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추락(366명), 끼임(102명), 부딪힘(100명) 순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세부유형은 진폐(439명), 뇌심질환(354명), 직업성 암(9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재사고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5.30. ]   ■ 러시아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전략기업에 대한 기래 사전승인 절차 정비 [총리령(제838호, 2009. 10. 17.)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1호) 2018. 4. 9.]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거래 사전승인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여부 판단 [외국인 투자감독 정부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0호) 2018. 4. 9.] 앞으로 외국인이 국방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전략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