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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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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4.30 ] ■ 러시아 ◆ 금융 ▶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의무화 폐지안 제출 [ 외환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3. 21.] 러시아 재무부는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익의 본국 송금 의무화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무부는 본 법률안의 제출 사유로 외환의 본국 송금 의무화가 러시아 기업인들의 해외사업 확장뿐 아니라 정부의 자본유출 감소 정책 및 외환 안정 정책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 거주자는 회계연도 중 총 송금액이 600,000루블 미만인 경우 세무기관에 대한 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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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교회 담임자(감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2018.04.17 ]  서울고등법원(제25민사부)은 2018년 3월 23일 모 침례교회 개혁세력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감독이었던 K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2017라21220)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K목사는 더 이상 감독이 아니므로 감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1심이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6일 K목사가 2013년 1월 1일 감독직에서 사임한 것은 후임감독의 사임 시 다시 감독으로 복귀하는 조건이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2017카합20212).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에서 채권자 측을 추가로 대리하게 된 지평 노동팀은 사임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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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1) [ 2018.04.17 ] 1. 들어가며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에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었고, 행정해석2)은 1주는 5일이라는 전제하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보았습니다.3)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 명시하여 그 논란을 종식시켰고(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습니다. [각주1] 본 원고는 월간 노동법률 2018년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각주2]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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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3.30. ] ■ 정부정책 ◇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유치 확대만 제출 [민간투자 및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8. 2. 22.]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확대안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개정안은 민간투자법 및 민관협력사업법에 따른 사업 이행기간 중 연방법률 및/또는 기타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민간파트너의 조세부담이 늘며나거나 지위가 불리해지는 경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러시아 출입국 관련 개정안 제출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387044-7호) 2018. 2. 13.] 러시아 내무부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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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중동 뉴스레터

    [ 2018.03.14 ] 1. 근로조건 및 임금 가. 교대근로 아침, 오후 또는 야간에 근무가 교대되는 방식으로 일정한 주기로 순환하는 근로를 교대근로라고 합니다(노동법 제55조). 교대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연속 4주간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노동법 제57조). 교대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아침·오후에 교대하는 경우 10%, 아침·오후·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15%, 아침·야간 또는 오후·야간에 교대하는 경우 22.5%의 교대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노동법 제56조). 교대근로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규제이므로, 특히 제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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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열린 학회 참석 중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립대학교 교수의 유족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청구를 승인 받은 사례

    [ 2018.02.26 ] 사립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수(이하 ‘망인’)가 홍콩의 한 대학교에서 개최된 학회에 강연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숙소 근처의 산책로에서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의 발송시간, 연구실이 위치한 건물의 출입기록, 연구업적,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출입국기록 등을 분석하고, 동료 교수 및 연구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sskim@jip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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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탈락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2.26 ] 검찰에서 벌과금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서기관이 부이사관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뇌출혈로 쓰러진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뇌출혈의 발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해당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시적으로 실적 비교와 경쟁이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 발병 직전의 인원 감소 및 업무량·실적의 증가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공무상 과로를 주장·증명하였고,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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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지점장의 일부 비위행위가 해고 양정으로는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2018.02.26 ] 은행지점장이 고객의 은행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일부 금원을 무단사용한 사례에서 1 심은 해당 고객이 치매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해당 고객의 탄원이 있다는 점,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소액이라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면직)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증인 신청 등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고객이 치매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점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사후 반환의사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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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2018.02.26 ] 재임용 평정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평정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청구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학기 중 구속되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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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 2018.02.26 ]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B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존 ‘사업서비스업’에서 ‘항공기 연구ㆍ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회사 B사 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약 8억 7천여만 원(최근 3년분)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의 B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인 ‘사업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였고, 그 결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산재보험료 추가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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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18.02.26 ]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소속의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갑 회사는 A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갑 회사는 그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의하였고 영업용 택시 전부를 을, 병, B, C 회사에 분할하여 매각한 뒤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중노위는 갑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제1재심판정’)을 하였고, 지노위는 구제명령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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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 강화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율 강화에 관하여

    [ 2018.02.26 ]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알려진 검찰 내부의 성희롱 사건에서는 성희롱 발생 시 소속 기관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정확한 조사를 하였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검찰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강력하고 엄중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대폭 강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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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2.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의 WTO 탈퇴안 제출 [마라케시협정 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제126-FZ호, 2012. 7. 21.)의 효력 상실에 관한 연방업률안(제368090-7호) 2018. 1. 19.]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의 WTO 탈퇴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폐기물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에 관한 전략 승인 [2030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의 발전전략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84-p호) 2018. 1. 25.] 러시아 내 폐기물 가공, 재활용 및 처리 산업에 관한 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전략은 1단계 2018-2021년 관련 법제도 정비, 투자 유치, 이행 메커니즘 준비 그리고 2단계 20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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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노동법 Ⅰ

    [ 2018.02.12 ] 1. 이란 노동법 개관 이란의 고용 및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1990년에 제정된 노동법(이하 “노동법”)입니다. 그 외 근로 관련 규범으로서 이란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 및 조합노동사회복지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란 노동법은 이란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 근무조건, 해고를 포함한 근로관계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란 노동법이 적용되는 인적 범위인 ‘근로자’의 정의는 “업무의 성격을 막론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일하는 자”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remuneration)’에는 “급여, 임금, 이익의 배당 기타 수당”이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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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8.01.31 ] 1. 정부정책 ○ 러시아 전국 정부기관 또는 다기능 복합센터에서 정부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중앙 및 지방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방업물 제7조 및 제2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84-FZ호) 2017. 12. 5.] 2018년 1월 1일부터 신청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 외 러시아 전국 정부기관 또는 다기능 복합센터에서 정부민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러시아 선박이 북서 태평양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밀 가공품에 대한 러시아 자국으로의 운송 의무화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523호) 2017. 12. 12.] 러시아 선박이 북서 태평양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러시아 자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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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의 주요 내용

    개정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의 주요 내용

    [ 2018.01.16 ] 1. 들어가며 미얀마 대통령실은 2017년 12월 6일 미얀마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2017, Pyidaungsu Hluttaw Law No.29, 이하 ‘新회사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1914년에 제정된 Myanmar Companies Act(이하 ‘舊회사법’)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위규정 제정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법 시행일은 추후 대통령 공고로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법의 주무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1)에 따르면, 2018년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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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정책 및 임금공시제도에 관하여

    [2017.12.18] 1.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정책 가. 추진 경과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규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8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11월에도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기존 판례 내용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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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설치·수리·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12.18] 원고들은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와 전자제품의 배달·설치·수리·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종료 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탁자인 전자제품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여,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영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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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

    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

    [2017.12.14]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H.R. 3364) (이하 ‘제재 통합법’)은 2017년 8월 2일 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은 러시아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 시행 이후 2017년 10월 3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OFAC)은 제재 통합법 제223조(d)에 따라 대통령령 제13662호 OFAC Directive 4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FAQ를 통해 제223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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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17.10.31 ]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소속의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갑 회사는 그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의하였고 영업용 택시 전부를 을, 병, B, C회사에 분할하여 매각한 뒤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중노위는 갑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제1재심판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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