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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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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중국

    [ 2017.09.26 ] 국무원,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 발표 2017년 8월 16일, 국무원은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외자 진입 제한 축소, 재정 및 세무 관련 지원 정책 마련, 국가급 개발구의 종합적인 투자환경개선 등 5개 방면, 총 22개의 외자 추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외자 진입 시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병행하는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 특수용도차량 및 신재생에너지차량의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영역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지’에 의하면 외국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확장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이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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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7.09.19 ]   1. 회사  * 주식회사 주주 및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회사 정보 접근권 확대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5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33-FZ호) 2017. 7. 29.]  동 연방법률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 및 사원 요구에 따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의결권 있는 주식 25% 미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구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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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외국회사에 의료설비, 건설자재, 비료, 종자 수입 허용

    100% 외국회사에 의료설비, 건설자재, 비료, 종자 수입 허용

    [ 2017.08.24 ] 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상공부’)는 2017년 6월 12일 상공부 공고 36/2017을 통하여 외국회사(100% 외국지분)에게 의료설비(hospital equipment), 건설자재(construction material), 비료(fertilizer), 종자(seeds)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상공부는 양질의 설비 및 자재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및 의료관련 기반 사회시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수입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던 상공부는 공고 96/2015(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한 의료설비, 비료, 종자의 수입 허용) 및 공고 56/2016(건설자재 수입 추가 허용)을 공표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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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 2017.08.23 ] 1. 정부의 2017년 7월 20일자 본건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과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 11. 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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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분쟁해결 Ⅰ

    [ 2017.08.21 ] 본 논단에서는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논단에서는 이란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란 사법부의 기본 구조 및 특징 이란의 소송제도(법원을 통한 경우)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 수장(Head of Judiciary)1)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 수장은 물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역시 시아파 성직자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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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7.08.10 ]   1. 외국인 투자 * 전략적 중요성들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러시아 이익 보장 규정 도입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업물 제6조 및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5-FZ호) 2017. 7. 18.]  전략적 중요성들 갖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러시아정부의 주무부처가 주식(지분) 거래 통지문을 수령하는 날까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들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이중국적자),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하에 있는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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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7.07.11 ]   1. 어업투자 * 투자 목적의 쿼터 확정·제공 계약 작성/체결에 관한 규칙 제정 밀 계약 양식 [산업적 어업 및 연근해어업을 위한 어업 분야 투자 목적으로 제공되는 수산자원 어획 쿼터 확정·제공 계약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정부령(제632호) 2017. 5. 25.]  러시아연방 어업청은 선박건조 또는 기업설립 투자사업 기간 중 수산자원 어획 쿼터량을 명시함으로 특정 어획구역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자의 어획권을 보장합니다. 소유권이나 금융리스계약에 의거 투자자에게 산업적 어업 또는 연근해어업 목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수산자원 어획권은 15년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서 양식에는 투자사업 담보 종류(금융담보 또는 수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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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무역제도 Ⅱ

    [ 2017.07.04 ] 1. 수입절차 가. Commercial Card의 취득 * 영리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광업무역부 승인을 얻어 이란상공회의소로부터 Commercial Card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제조 관련 샘플, 검사나 조사 목적 샘플은 세관에서 샘플로서 영리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기계나 설비, 그 부품으로서 산업광업무역부의 승인에 근거하여 수입된 경우 등 이란 수출입규정이 정한 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Commercial Card 없이도 수입 가능함. * 이란에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 명의로 Commercial Card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란 국적의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함. * Co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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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 관련 논의

    직장폐쇄 관련 논의1)   [ 2017.06.20 ]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하나로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직장폐쇄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어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제공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개념정의를 하였습니다.3) [각주 1] 본 원고는 월간 노동법률 2017년 6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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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7.06.07 ] 1. 경제정책  * 러시아연방 국가경제만보정책 주요 방향 및 과제 설정 [2030 러시아연방 경제안보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제208호) 2017. 5. 13.] 동 전략에서 경제분야 국정운영·예측·기획 시스템 개발, 지속가능한 실물경제성장, 첨단기술도입·개발여건 마련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국가금융제도 발전, 지역균형개발, 단일경제권강화, 대외경제협력 효율성 증대 및 수술지향경제 경쟁우위 실현, 경제활동 안전보장 등들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2017~2019년) : 경제안보를 위한 조직적, 법률적, 방법론적 성격의 조치 개발 및 시행, 경제안보현황 모니터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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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정

    [ 2017.05.29 ] 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민법총칙이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중국의 민법체계는 크게 1987년부터 시행된 민법통칙, 1999년부터 시행된 계약법, 2007년부터 시행된 물권법, 그밖에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으로 구성된 가족관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 민법전의 제정은 오랜 기간 중국 법률가들의 숙원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통일된 민법전을 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2007년 물권법 시행에 이어 민법총칙을 제정한 것은 통일 민법전 제정을 향한 크나큰 한걸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법총칙은 기본규정,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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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무소 관련 개정 법령 소개

    [ 2017.05.29 ]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현지 시장 조사 및 수주 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사무소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는 기업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사무소의 활동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모두 본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노동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며, 세금 신고번호를 부여받는 등 베트남 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사를 위하여 여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주요한 법령 개정이 있었으므로, 다음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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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일본

    [ 2017.05.29 ] 민법개정안 중의원 통과 주로 채권(債權) 관계 규정을 위주로 한 민법개정안이 2017년 4월 14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권 부분에 대한 개정은 민법제정 이래 약 1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제정 이래 약 120년간의 사회ㆍ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고 민법을 국민 일반에게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관점에서 마련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의 통일화 등 시효에 관한 규정 정비, 법정이율을 변동시키는 규정의 신설, 보증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 정비,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의사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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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중국

    [ 2017.05.29 ] 민법총칙 10월부터 시행 민법총칙이 지난 3월 15일 중국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및 소송시효 등 기본적인 민사법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법통칙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민법총칙은 기존 민법통칙과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두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 신법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이 적용됩니다. 민법총칙의 통과는 민법전 편찬 작업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로 민법전의 각론 편찬 작업이 2020년 통과를 목표로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 최고인민법원, 「혼인법 사법해석(2)에 관한 보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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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인도네시아

    [ 2017.05.29 ] 인도네시아 건설법 개정 인도네시아 건설법이 17년 만에 개정되어 2017년 1월 12일 법률 2017년 제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건설법은 건설서비스업의 분류, 건설계약의 언어조항, 건설근로자 분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구 건설법에서 언어본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당사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개정 건설법에서는 건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본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독점규제법 개정안 국회 하원에 제출 인도네시아 독점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하원에 제출되어 개정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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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안내

    미얀마 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안내

    [ 2017.05.26 ]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월 재무부 공고 2/2017(2017. 1. 10.)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의 대금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공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2017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대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동 제도가 미얀마 사업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제도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 니다. 원천징수의무는 법령이 정한 일정한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거래는 (i)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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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

    [ 2017.04.28 ] 1. 들어가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로부터 어느덧 만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적지 않은데, 최근 들어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중요 판례들이 선고되어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사유와 갱신기대권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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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 2017.03.23 ]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가 넘쳐나는 데에 비해, 법적 분석과 검토는 빈약한 데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찾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회제도를 헌법적 기초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살아숨 쉬게 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버원의 재판에 비해 직권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인 사실인정을 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축적된 재판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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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개정 베트남 민법, 2017년부터 시행

    [ 2017.03.20 ] 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된 후, 2005년 전문 개정을 거쳐, 2015년 11월 24일 또 한 번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개정된 민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① 법원의 민사재판 거부 금지, ② 공증·인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 인정, ③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④ 소멸시효 완성 주장 제한, ⑤ 담보 방법으로서 소유권유보 및 유치권, ⑥ 담보 실행 방법, ⑦ 사정변경의 원칙, ⑧ 금전대차계약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체결되는 계약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간 또한 이를 따라야 하므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민사 거래를 할 때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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