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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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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정책 및 임금공시제도에 관하여

    [2017.12.18] 1.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정책 가. 추진 경과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규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8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 11월에도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기존 판례 내용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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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 설치·수리·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7.12.18] 원고들은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와 전자제품의 배달·설치·수리·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종료 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탁자인 전자제품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탁자인 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여,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kslee@jipyong.com) 권영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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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

    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

    [2017.12.14]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H.R. 3364) (이하 ‘제재 통합법’)은 2017년 8월 2일 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은 러시아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 시행 이후 2017년 10월 3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OFAC)은 제재 통합법 제223조(d)에 따라 대통령령 제13662호 OFAC Directive 4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FAQ를 통해 제223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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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해 진정한 폐업임을 인정받은 사례

    [ 2017.10.31 ]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입사서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회사 소속의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입사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갑 회사는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갑 회사는 그 사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의하였고 영업용 택시 전부를 을, 병, B, C회사에 분할하여 매각한 뒤 폐업하였습니다. 그 후 중노위는 갑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제1재심판정’)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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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근로자에 관하여 형사고소과정부터 사용자를 대리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2017.10.31 ] 감사실장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강요하며, 허위발주를 통해 물품의 공급도 없이 특정업체에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는 한편, 회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단계부터 고소인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내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과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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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2017.10.31 ] 전국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회사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해당 근로자 채용 당시 인원부족으로 인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대표이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기여도, 대표이사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사정 등을 들어 가벌성이 높지 않아 선고유예의 필요성이 크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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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조합과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정을 받은 사례

    [ 2017.10.31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달라고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었고, 근로계약의 형태는 달랐지만 그것이 근로조건의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인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로조건의 차이를 유발하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상 과정에서 소수 노조의 의견 수렴은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로 해결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특히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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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 및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 및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 2017.10.31 ] 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쟁점 사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i)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ⅱ) 정기적·(ⅲ) 일률적·(ⅳ)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몇 수당들의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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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분쟁해결 Ⅱ

    [ 2017.10.23 ] 지난 호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논단에서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식 개관 이란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도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절차상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계약 체결 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이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구분됩니다. 이란 국내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이란 민사소송법 제454조 내지 제501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중재는 UNCITRAL 모델중재규정(Model Ar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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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재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제재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러시아를 중심으로)

    [ 2017.09.26 ] 1.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 통합법 시행 미국 하원은 2017년 7월 25일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 (이하 ‘본건 제재안’)을 결의하였고, 미국 상원은 2017년 7월 27일 본건 제재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제재안은 2017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 공식 서명 후 법률로서 시행되었습니다.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이하 ‘제재 통합법’)은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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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상장 절차 및 요건

    베트남 상장 절차 및 요건

    [ 2017.09.26 ]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지 오래되고 베트남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현지 또는 역외 상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진출 기업으로는 최초로 LS전선과 화승의 현지법인들이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베트남 거래소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식회사로의 전환 베트남 현지법인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전전 유통될 수 있는 형태의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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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 2017.09.26 ]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이 지난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이번 지도목록’)은 지난 2015년 개정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서, 네거티브리스트가 최초로 도입되는 등 2015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기존 지도목록’)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거티브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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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일본

    [ 2017.09.26 ] 일본 정부, 「미래투자전략 2017」 각의결정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9일 성장전략 「미래투자전략 2017」을 각의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 중 전략 분야에 대한 개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수명의 연장 가. 데이터 이용·활용기반 구축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강·의료·개호 데이터를 개인이 생애에 걸쳐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2020년도부터 본격 가동) 나. 보험자·경영자에 의한 ‘개인의 행동변용 본격화’ - 보험자에 대한 예방 인센티브 강화 : 후기고령자 지원금의 가산·감산율 인상(‘+0.23%-▲0.048%’ → ‘±10%’ 등) - 각 보험자의 노력상황(가입자의 건강상태·의료비·건강에 대한 투자상황 등) 가시화(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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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러시아

    [ 2017.09.26 ] 러시아연방 국세청(FNS) 및 금융감시국(Rosfinmonitoring) 요청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의무 [출처 :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공 규칙 승인에 관한 정부령(제913호) 2017. 7. 31.] 동 정부령은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른 법인이 제공하는 정보 목록, 요청서 작성 및 발송 절차 요건, 답변서 서식, 제출 절차 및 기한, (이전 제출 정보 오류 발견 시) 수정 정보 제출 절차 및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정부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 시행법규 작성 및 승인이 되도록 러시아연방 국세청과 금융감시국에 해당 업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채무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자의 보충적 책임 규정 도입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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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 중국

    [ 2017.09.26 ] 국무원,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 발표 2017년 8월 16일, 국무원은 「외자유치 추진 대책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통지’는 외자 진입 제한 축소, 재정 및 세무 관련 지원 정책 마련, 국가급 개발구의 종합적인 투자환경개선 등 5개 방면, 총 22개의 외자 추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지’에 의하면 외자 진입 시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를 병행하는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 특수용도차량 및 신재생에너지차량의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영역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지’에 의하면 외국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확장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이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부터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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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7.09.19 ]   1. 회사  * 주식회사 주주 및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회사 정보 접근권 확대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제50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33-FZ호) 2017. 7. 29.]  동 연방법률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 및 사원 요구에 따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의결권 있는 주식 25% 미상 보유 주주 요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구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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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외국회사에 의료설비, 건설자재, 비료, 종자 수입 허용

    100% 외국회사에 의료설비, 건설자재, 비료, 종자 수입 허용

    [ 2017.08.24 ] 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상공부’)는 2017년 6월 12일 상공부 공고 36/2017을 통하여 외국회사(100% 외국지분)에게 의료설비(hospital equipment), 건설자재(construction material), 비료(fertilizer), 종자(seeds) 수입을 허용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상공부는 양질의 설비 및 자재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및 의료관련 기반 사회시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수입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던 상공부는 공고 96/2015(외국인 합작회사에 대한 의료설비, 비료, 종자의 수입 허용) 및 공고 56/2016(건설자재 수입 추가 허용)을 공표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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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 2017.08.23 ] 1. 정부의 2017년 7월 20일자 본건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과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 11. 28.)」,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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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분쟁해결 Ⅰ

    [ 2017.08.21 ] 본 논단에서는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논단에서는 이란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란 사법부의 기본 구조 및 특징 이란의 소송제도(법원을 통한 경우)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 수장(Head of Judiciary)1)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 수장은 물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역시 시아파 성직자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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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7.08.10 ]   1. 외국인 투자 * 전략적 중요성들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러시아 이익 보장 규정 도입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연방업물 제6조 및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5-FZ호) 2017. 7. 18.]  전략적 중요성들 갖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러시아정부의 주무부처가 주식(지분) 거래 통지문을 수령하는 날까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들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민(이중국적자),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하에 있는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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