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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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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4주)

    [2022.06.28.]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의 Scope 3 배출(역자 주. : 기업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투자자, 동업자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비영리 단체, 정책 기관들은 SEC를 상대로 인적자본 관리에 대한 공시 규칙을 추진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인덱스 펀드 의결권 절차에 관한 미 의회의 생각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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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22.06.21.] 1. 들어가며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경 최초로 도입한 이래 금융기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어 온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시행과 함께 민간 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도입ㆍ시행되어 왔습니다(2019. 6.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54.1%).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 사안에서,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해당 회사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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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6월 3주)

    [2022.06.21.] 듀크에너지(Duke Energy), 씨티, 제너럴모터스의 임원들은 ESG 이슈에 대한 로비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후 및 사회 관련 우려 사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기업들의 세금 및 기타 금융 이슈에 대한 입법 옹호 활동과 어떻게 대치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전 부통령이 설립한 비영리 보수 단체는 신용평가사들의 ESG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청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블랙록은 주주총회 투표에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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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혁신] 가상자산 규제 동향 - 지평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 참여

    [2022.06.16.]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당정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개최된 당정 간담회에서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 측(금융위/FIU,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유) 지평의 김미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향후 가상자산업법 제정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업법의 입법이 시급하나 미국ㆍEU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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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ㆍ부동산] 스마트시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

    [2022.05.3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제정될 때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2017년에 현재 이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명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단순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한 것만은 아닙니다. 종래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거듭나면서 삶의 방식을 바꾼 일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변화를 희망하는 명명(命名)입니다. U-City(Ubiquitous City)가 겨냥하는 과녁은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활용하는 개별시스템의 집합체를 지향합니다. 이에 반해 스마트시티는 구축된 도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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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5주)

    [2022.05.31.]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 초안이 유출되자 행동주의 주주들은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낙태 및 재생산 의료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펀드 관련 신규 공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임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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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ㆍ헬스케어] ‘바이오 규제’ 정책 변화 예측

    [2022.05.24.]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치 염색샴푸, ‘A 샴푸’가 판매금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12월 ‘A 샴푸’에 포함된 1, 2, 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시를 검토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수용하면서 THB는 사용 금지 원료 지정을 면할 수 있었고, 이로써 ‘A 샴푸’는 THB의 유해성이 검증될 때까지 판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A 샴푸’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 및 신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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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4주)

    [2022.05.24.]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이번 주 ESG 브리핑은 거버넌스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미국 싱크탱크 플래닛 트래커(Planet Tracker)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관련 우려들이 산재하기는 하나, 이번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거버넌스(G) 관련 주주제안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래 기사에 위 자료에 대한 분석과 관련 동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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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형사]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2022.05.18.] 1. 주요 개정 사항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개정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다만, 선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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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3주)

    [2022.05.17.] 미국 기업들이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타 조항들을 지지하며 의회를 방문한 이후, 기후변화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ESG 관련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 미국 기업들이 탄소 제로 에너지 세제 혜택과 기타 녹색 법안을 요구하며 이틀동안 미국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이후, 쉘든 화이트 상원의원은 미 의원들이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법안 패키지에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지속가능성 관련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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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2022년 5월 2주)

    [2022.05.10.]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둘러싼 법적 논쟁과 이에 대한 전(前) SEC 위원장들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기업 책임에 관한 범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투자자들은 기업들과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로비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텍사스주 근로자 연금제도는 기후 관련 주주투표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임원은 ESG 투자의 함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과 교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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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5월 1주)

    [2022.05.03.] 미국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은 투자 및 신용 평가에 ESG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최고 보험사 협회인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회장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국 정계가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연재해로 보험업계가 지출하는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현 시점에 이러한 정치적 분열이 왜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일부 기업들에 여성의 임신 중단(abortion) 시술 접근권 관련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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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징계실무의 최근 쟁점 및 유의사항

    [2022.04.20.] 1. 들어가며 어느 회사나 근로자 징계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통보하고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여럿입니다. 노동법 영역에서 징계 소송은 빈번한 소송유형 중 하나이며, 관련 법리도 세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 징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들이 여럿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징계에 관한 최근 판결례들을 일부 소개하고, 실무상 자주 질의하시는 징계 관련 소송의 세부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2. 징계통지서의 적법성을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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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3주)

    [2022.04.19.] 구글은 청정에너지를 지원하는 정책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이 탈탄소화 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바라는 조치들, 그리고 구글의 정책 목표 달성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으로 인해 미국은 국제 기준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온라인 리뷰 플랫폼인 옐프(Yelp)는 자사 직원들의 임신 중단(abortion)을 돕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구글은 정책 선언문을 통해 미국 의회가 청정에너지의 수요를 높이는 법안과 규제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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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2주)

    [2022.04.12.]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인종이나 민족, 성소수자 등 과소 대표된 집단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한 무효 취지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ESG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이사회 다양성 확대 노력 여부에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위원장과 미국 민주당 소속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 임원 급여의 급등, 수자원 리스크 평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기업이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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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4월 1주)

    [2022.04.05.]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ESG 투자자들은 스타벅스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기업 주주들은 인적자본관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원유 및 가스 업계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디즈니의 대응 관련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스타벅스와 다른 미국 기업들이 인적자본관리 개선에 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근로자의 노조 결성 노력을 침해하지 말라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주주들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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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상가 관리처분계획 조망

    [2022.03.29.] 대통령 선거 이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배분, 의무부담에 중심으로 두고 평형배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법 제74조).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와 같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그래서 서울시도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적인 표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수립에서 상가조합원에 대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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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4주)

    [2022.03.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백 개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SG를 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라 블룸 라스킨(Sarah Bloom Raskin)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명이 철회되었습니다. 위 철회는 라스킨 후보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지방채의 표준화에 대한 회의론, 왜 미국 정부가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지, SEC의 기후변화 공시 규칙 신규 입안 관련 회의를 앞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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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2022.03.15.] 엑슨모빌(ExxonMobile)은 기업에 투명성 증대를 요구하는 주주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州) 재무부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 철회와 관련하여 연합하였습니다. 셰브론(Chevron)에 대한 주주의 반발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엑슨모빌의 로비활동 공개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가스 기업 중 하나인 엑슨모빌이 기후변화 정책 및 기타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정치자금 지출 공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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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2주)

    [2022.03.08.]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ESG 브리핑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기 위한 신규 조치로서,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고용주에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해 요청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앨리슨 해런 리 위원이 S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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