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2022.05.18.]
1. 주요 개정 사항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이 예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개정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됩니다. 다만, 선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