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공시 관련 행정규칙 예고

[2022.11.30.] 내년 1월 12일부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3조의3).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에 알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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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뉴스레터(2022. 11.)

[2022.11.29.] 1. 세정동향 국세청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 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린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2022년 11월 23일 밝혔습니다. 탈세 유형별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면,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 국외용역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유형①,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유형②, 16명),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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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5주)

[2022.11.29.] 이번 주 국내뉴스는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법률 개정 소식 및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 지난 11월 14일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함 * 환경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거듭되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이 필요하고,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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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 및 전망

[2022.11.24.] 지난 5월 루나·테라의 대규모 폭락 사태, 11. 1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파산 등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여야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동향 여당은 10. 31.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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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4주)

[2022.11.23.]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하며 ESG ‘백래시’를 시작함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 재무책임자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투자를 반대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 미국 5개 주(캔자스, 아이오와, 미주리,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주 감사관 또는 재무담당관 직책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음. Ballotpedia의 분석에 따르면 직접 선출직인 50개 직책 중, 공화당은 29개 직, 민주당은 19개 직을 차지했음. * 일부 공화당 주 재무책임자 선거 캠페인에서는 ESG 관련 투자가 자본시장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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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

[2022.11.17.] 들어가는 말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필요하고, 대지에 대한 이와 같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면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 제20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및 수반성을 규정하여, 건물 부분의 권리와 대지 부분의 권리를 분리 처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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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뉴스레터

[2022.11.16.] 1. 세정동향 기획재정부는 2022. 10. 1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 포함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22. 10. 4.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해외사례 연구, 법제화 방안, 영향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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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2주)

[2022.11.08.] 미국 중간선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해결에 관한 공식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한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러한 공식 성명서와 해당 이슈와 관련한 기업들의 정치 행보 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펀드가 투자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오일 로비스트는 다음 의회 회기에 대한 이들의 어젠다를 공개했습니다. ■ 기업들의 기후 관련 발언과 이들의 로비활동 간에 괴리 존재 지속가능성 관련 비영리기관인 세레스(Ceres)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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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시행령 개정안

[2022.11.0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였고, 2)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추가되며, 3)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기준인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의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 동일인관련자 조항과 개정안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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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가업승계] 상조금에 대한 최신 판례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문제

[2022.11.01.] 회사에서 본인 사망시 지급하는 상조금의 수급권자는 사망한 회원의 법정상속인이고,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 직원인 본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제3자로 지정했더라도 상조회 회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급권자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법정 상속인이 여전히 수급권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모든 상조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고, 회칙과 상조금 모금 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조금의 실질이 유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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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1주)

[2022.11.01.] 이번 주 국내뉴스는 최근 발의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 10월 14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됨 * 공급망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함. 공급망 기본법은 이미 제정 완료된 「소부장 특별법」(주요 공급망 전방(前方)을 담당),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자원안보특별법」(자원·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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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1주)

[2022.11.01.]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주주들이 미국 식품 및 음료 회사들에 자사 제품 영양성분 정보 공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식제품 영양성분 관련 활동가들은 투자자들이 식품업계 관행을 개선해주기를 바람 식음료 제품군의 영양소를 감시하는 단체인 ATNI(Access to Nutrition Initiative)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한다면 식음료 회사들이 자사 제품군의 영양 성분 구성을 개선하도록 압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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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아마존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EU 집행위원회 동의의결 검토

[2022.11.01.]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입점업체의 비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Buy Box와 Prime서비스에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를 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EU집행위원회의 아마존 자사우대 조사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는 대부분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아마존은 (i) 독립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하는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운영함과 동시에, (ii) 직접 판매자 지위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독립 판매자들과 경쟁합니다. 이른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dual role)’입니다. EU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자 지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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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4주)

[2022.10.25.] 이번 주 해외뉴스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기후 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관련 새로운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자문역을 추천할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와 관련한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기관 투자자들, ESG를 정치 이슈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 저항 미국 기관 투자자들과 행동주의 자산 운용사들은 의회와 의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환경(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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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3주)

[2022.10.18.] 이번 주 국내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방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7일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를 타파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숨은 규제’ 타파 방안으로 인증·검사 제도를 개선함.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유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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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22.10.17.] 1. 들어가며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해고되는 경우 외에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직위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예컨대, 저성과자) 해고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판례는 이와 같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징계해고에 비해 업무능력 부족 등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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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레터

[2022.10.14.] <은행 및 금융> 국내외 채권시장 내 회사채 사모발행과 관련된 규정 변경 * 국내외 채권시장 내 회사채 거래와 관련된 Decree No. 153/202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Decree No.65/2022/ND-CP(이하 “Decree 65”)가 2022. 9. 16. 제정 및 발효하였습니다. * Decree 65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발행 목적을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 기업의 채무조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목적 등으로 규정. Decree 153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본 증가 및 기업의 자본금 조정 목적의 채권 발행은 철폐함 - 채권 발행 및 사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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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2주)

[2022.10.11.] 이번 주 해외 주요 뉴스에서는 미국 은행 규제당국 사이에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다룹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 미국 레스토랑 체인 기업 더 칠리스(The Chili’s)에서의 동물권 관련 주주투표, 그리고 전(前)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이 공화당 우위 주에서 ESG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려 드립니다. ■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기후 시나리오에 주목하여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음 미국 연방 규제당국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금융 기관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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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거래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전망

[2022.10.07.] COVID-19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이하 통칭하여 “납품단가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면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후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하도급대금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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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확대 등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 방향 공표

[2022.10.06.]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금년 11월 이전에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를 개선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2022. 10. 5.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참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함으로써(단, 자본전액잠식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유지) 과거 재무실적에 근거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상장폐지제도를 변경하여 실질심사를 통해 미래 기업회생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장기업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상장규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에서의 한계기업 퇴출은 주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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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물류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1월 2주)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화우] 윤석열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대륙아주]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화우] Focus sector: 에너지 산업

[지평]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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