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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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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중국판 블랙리스트) 관련

    [2020.09.25.] 중국 상무부는 2020. 9. 19.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였고,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미중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공포한 규정으로, 향후 우리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래에서는 <규정>의 제정 배경, 내용 및 유의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정>의 제정 배경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Huawei 및 그 68개 관련 회사를 “실체명단”에 포함시키고 Huawei 및 그 관련 회사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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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PP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체평가지침 발표

    [2020.09.14.]  1. 중국의 APP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황 2016년 11월 7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이하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중국의 네트워크(인터넷) 안전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 규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9억명에 육박하는 중국 네티즌 중 99%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APP관련 불법행위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2019년 중국 중공중앙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APP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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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공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공개

    [ 2020.09.04. ]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 8. 2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1. 가이드라인 개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제3절 특례조항 신설)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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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 2차 초안 분석

    [2020.08.27.]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4월 26일《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이하 “1차 초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난 6월 1차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상무위원회는 1차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참고하여 후속(2차) 심의를 진행한 이후 지난 8월 17일 추가 수정안(이하 “2차 초안”)을 발표하면서 2차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2차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作品)의 정의를 확장하였고,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귀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반독점법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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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2020.08.27.]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 및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 No. 59/2020/QH14)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 가. 외국인 투자 법인의 내국 법인 간주 기준의 강화(개정 투자법 제23조) 외국인(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법인 포함)이 50%를 초과하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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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중재규칙 개정

    [2020.08.26.]  1. 들어가며 지난 2020. 8. 11.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은 개정 중재규칙(기존 중재규칙은 2014. 10.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을 공개하였습니다.[2] 개정 규칙은 2020. 10. 1.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0. 10. 1.이후에 개시된 중재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건설, 조선, 금융 등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주요 국제계약들에서 LCIA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LCIA의 개정된 중재규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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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중국내 저작권 보호 동향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중국내 저작권 보호 동향

    [ 2020.07.29. ] 캐릭터의 인기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캐릭터가 상품에 삽입되어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잠재적 고객을 끌어내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및 그에 따른 IP가치 증대로 인해, 최근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포함한 각종 인기 캐릭터의 상품화(merchandising) 속성 및 그의 경제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침해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 속성에 따라 중국에서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특허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보호 수단은 캐릭터 이미지를 미술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써 보호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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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중국 <민법전>(1)

    기업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중국 <민법전>(1)

    [ 2020.07.21 ] 중국은 5년 기간의 제정 작업을 거쳐 2020. 5. 28.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민법전>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의 초안 개정을 거친 <민법전>은 기존 민사 관련 개별 법률 규정들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있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들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향후 2, 3회에 걸쳐 기업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위주로 <민법전>과 기존 법률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면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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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 2020.06.18. ]  중국은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2020. 4. 26.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하면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2020. 6. 13.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는바, 조만간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 최종안이 확정, 반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 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에 더하여 확정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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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0.06.11. ]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20030, 발의연월일: 2019. 4. 26., 대표발의자: 채이배 의원]이 2020. 1. 13.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하 “본건 개정 조항”이라 합니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건 개정 조항”은 위 개정법률안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그런데, 최근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져 올해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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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2020.06.04.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 배경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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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 2020.06.04. ] 1. 회계감리절차 대응의 중요성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 관련 다툼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인데다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절차가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회계감리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실제 회계감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심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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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

    [ 2020.05.27. ]  이 대법원판결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적법하게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밝혀, 실질적인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건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의 법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밝혀, 세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중 한 가지 처분사유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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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량자산(NPL)시장 투자 관련 입법 동향 및 진출 방안 시사점

    [ 2020.05.22. ]  한국의 일부 금융기관들은 2000년대 중후반 중국의 불량자산(이하 “NPL”)시장에 투자한 바 있었으나, 당시 중국 법제(특히 부동산 관련) 미흡,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이후 활발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등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 NPL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다른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NPL시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방 금융자산관리회사(이하 “AMC”)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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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 2020.05.18.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20. 4. 29.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크게 (i)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ii) 업무위탁 범위 확대, (iii) 겸영·부수업무의 사후보고의무로의 전환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1) “업 단위” 규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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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최신 대법원판례 소개

    [ 2020.05.14. ]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카)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카)목은 법원이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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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예능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

    중국 예능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

    [ 2020.05.13. ] 한국의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쇼미더머니, 무한도전, 프로듀스101 등 여러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전송되거나 프로그램 포맷이 표절되어 유통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포맷의 경우 그 저작권을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법적 이슈에 해당하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4월 16일, 한국 M방송사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국판 “복면가왕”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청구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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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3)

    [ 2020.05.13. ]  1. 서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기업의 실상을 표시해주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회계자료에 부정이 개입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큰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는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각종 소송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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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관련 고려사항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 2020.05.11. ]  1. 배경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철수와 관련한 고려 사항 해외사업 정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남은 잔여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제 값을 받고 정리하여 현금화 하느냐 입니다. 청산절차를 갑자기 시작해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매수자가 있더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 집행하거나 장기계약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는 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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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관련 최근 사례 분석

    [ 2020.05.11. ]  -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업체의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 처벌 사례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위법소득 몰수도 병과), 경제적동일체 이론 인정 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내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은 2020년 4월 9일 ‘주사용 글루콘산칼슘(백색 결정성 또는 알맹이 모양의 분말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는 화학물질로서 칼슘 저하증이나 칼슘 채널 억제제로 쓰입니다) 원료약’ 판매업체인 산둥Kanghui의약유한회사(이하 “Kanghui”), 웨이팡Puyunhui의약유한회사(이하 “Puyunhui”), 웨이팡Taiyang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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