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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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1] I. 헌법불합치 결정 및 현지 상황 2021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총 78개의 법률과 다수의 하위 시행규정을 개정한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옴니버스법”)[2] 이 중대한 입법 절차상의 흠결(cacat formil)이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No. 91/PUU-XVIII/2020: “본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 결정 당일,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인도네시아 투자부 및 관계부처에 본건 결정을 즉시 따르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인도네시아 언론 및 실무에서도 본건 결정 해석 및 그 효과에

방산 지체상금 제도 개선 안내

[ 2021.11.23. ] 1. 개요 최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서 업계의 고충으로 인식되어 왔던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방위사업청의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상대자에 지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3호 차목 신설), 이 경우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상당액만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 예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제40조 제5항 신설). 2. 신설 규정(2021. 11. 2. 시행)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①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2021.11.18] 2021. 11.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2. 4.20.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제2조 제1호 카목 및 타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금지청구, 손해배상 및 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되,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i) 빅데이터를 비

중국 반독점법 수정안 입법예고 안내

중국 반독점법 수정안 입법예고 안내

[2021.11.01.]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지난 10월 23일 반독점법 2차 수정안 입법예고안(이하 “본 예고안”)을 공개하면서, 2021년 11월 21일까지 전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입법예고안은 2021년 1월 2일에 공개하였던 1차 수정 입법예고안 및 그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무계에서는 거의 최종안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SAMR은 최근 잇달아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의 남용행위 혐의로 전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바바(과징금 182.28억 위안: 한화 약 3조 3천억 원)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10.29.] 2021년 8월 20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1년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발표된 이후 중국 정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4월 16일과 2021년 8월 19일 초안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1]. [각주1] 개인정보보호법(초안) 및 초안 2차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2021. 1. 20.자 및 2021. 5. 31.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 연합(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중국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 시행

중국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 시행

[2021.10.15.] 2021년 7월 30일 중국 국무원에서 공표한 <핵심정보인프라시설안전보호조례[1] >(이하 “CII보호조례”)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II보호조례'는 그 상위 법규정인 <네트워크안전법[2]>에 따라 제정된 핵심정보인프라시설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특정 행정법규로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유의하여야 할 법규입니다.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에 이은 'CII보호조례'의 제정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 안전에 관한 법규는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주1~2] 생략 'CII보호조례'는 총 6장 51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CII 인정, 운영자의 책임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시지남용으로 6400억원 과징금 처벌

[2021.10.1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2021. 10. 8. 메이퇀(Meituan)[1]이 중국 내 음식 배달 시장에서 “양자택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다며 그에 대한 행정처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양자택일” 독점 행위로 인해 중국 역대 최대 과징금 182억 위안(약 3조 3700억 원)을 부과받았는데, 그 후 SAMR은 다시금 메이퇀의 양자택일 행위에 대해서도 34.4억 위안(약 6400억 원)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주1] 중국 최대의 배달 앱인 “메이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로 요식업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식당, 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

[2021.0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 9. 8. 공개하였습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바이오정보’로 사용되던 용어를 뜻이 명확한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관련 고시(‘개인정보

중국 데이터안전법 시행

[2021.09.0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6월 28일 <데이터안전법(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한 후, 총 3차에 걸친 심의안을 논의한 끝에 <데이터안전법>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데이터안전법>은 데이터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로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의안)>에서는 데이터 분류 등급 보호제도를 데이터 안전의 기본 핵심제도로 하여 등급분류를 통한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데이터 해외 이전에 대한 안전관리, 업계규범제정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확정되어 통과된 <데이터안전법>에서는 데이터 안전관리 중의 국가기관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021.08.10.] A.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간에 체결된 FTA의 개요 현재까지, 한국은 다음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FTA의 결과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무역 및 사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칠레 2019년에 한국은 수입거래량이 약 13억 달러, 수출거래량이 약46억 달러 규모로 칠레의 12위 수입상대국이자 4위 수출상대국이었습니다. 칠레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전자, 철강,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을 수입하였고 구리, 광물 광석, 펄프, 육류, 와인, 농산물 및 생선을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7,838개 품목이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2021.08.03.]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로서,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위 패키지의 일부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하였습니다[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0214 (COD), 이하 “CBAM 법안”]. CBAM은 수입업자가 EU 지역으로 철강

중국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안 공개

[2021.07.2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7월 2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제4차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 입니다. 이번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일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위반시 처벌 기준 확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우리 기업들은 유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 [각주 1] 개별적으로 의견 제공하여도 되고, 본 법무법인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익명화하여 일괄 전달할 수도 있음. 1.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배경 중국은 공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2018. 8. 31. 처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2021.07.08]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네이버제트가 출시한 ‘제페토’는 전 세계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방탄소년단(BTS)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27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자사 보유 기술, IP 등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는 어떤 법률에 의하여 규율될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메타버스 게임업체 로블록스(Roblox)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가상 음악 재생 장치에서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6.]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일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2021.06.23.] 세계적으로 ESG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의 통칭으로 이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 SG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맞춰 정책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기업이나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시장의 변화속도보다 ESG의무가 앞설 경우 기업은 창조력과 혁신이 결여된 ESG를 실행하게 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셜 임팩트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만 집중된 MZ세대 공략은 반쪽 짜리 ESG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MZ세대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2021.06.18.]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유의 “쌍궤도” 제도, 즉 사법보호와 행정보호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관련 행정기관(중국의 경우는 중앙 및 지방의 지식재산권국이 이에 해당)은 행정기능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심사, 등록, 권리 확인 등 기능만 수행하지만, 중국 “쌍궤도” 제도의 특징은 특허 관련 행정기관이 권리자와 침해자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특허행정집법방법> 제2조). 그런데 “쌍궤도” 제도에 관한 <특허법>상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2021.06.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16.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즉 의료인을 통한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권고 조치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

중국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6.16.]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2021. 6. 10. <반외국제재법>을 공포하였고, 이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는 등 대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이하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외국법률저지방법>”) 등 법률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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