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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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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4.29.]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 4. 28.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상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 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
    태평양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

    [2022.04.20.] 대표적인 ESG 공시 및 평가지표들은 기업이 ESG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투명하고 독립된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ESG 이행이 낯선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의 문화와 밀접한 지배구조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학습할만한 이사회 운영의 모범사례나 명쾌한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춰 지배구조(G)를 개선시키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안들이 해외기업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거론되고 있는데, (1)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2) 기존 소위원회의 ESG 업무확장, (3) 신
    태평양

    싱가포르의 성공 조건부 변호사 보수 약정 일부 허용

    [2022.04.15]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해 중요한 법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변호사의 보수를 분쟁의 최종 결과와 연동시키는 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2022년 2월 그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Legal Profession Act 1996을 개정(amendment)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및 국제중재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싱가포르 로펌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약정에 있어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쟁 결과에 따라 보수 금액을 연동 시키는 약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중재의 성격이나 상황(현금흐름 등)에 따라서는 변호사 보
    태평양

    新정부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2022.04.14.] 2022. 3. 9.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리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에너지 분야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BKL 에너지팀에서는 향후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예상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주요 공약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예상 1.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정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태평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05.] 국토교통부는 2022. 3.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2. 3. 29.부터 2022. 5. 9.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I. 개정안의 내용 II. 개정안에 대한 설명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호, 제10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태평양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법제화

    [2022.03.31.] 정부는 2021. 11. 11.부터 2021. 12. 22.까지 40일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 3. 22.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달 25.부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법제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평양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2022.03.30.]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 3. 2. 외국인투자촉진법(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개정안, 2022. 3. 21. 공공서비스법(Commonwealth Act, known as the Public Service Act)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공공서비스법은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하였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대폭 폐지하여 필리핀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COVID-19 상황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I. 개정 외국인투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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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 공포

    [2022.03.2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2022. 3.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해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단지 법원 시스템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일종으로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인 규범력이 있는바, 판결서 등에서도 재판의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 및 실시된 이후 2017년과 2019년에 2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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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방향

    [2022.03.17] 지난 2022. 3. 9.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여 관전할만큼 게임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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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 관련 정책 방향

    [2022.03.10.]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삼고,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원전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 극복,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준수 등을 핵심 환경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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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03.08.] ESG 경영의 규범적 요소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 3. 7.자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 개정을 통해 (1) 물적분할ㆍ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하고, (2)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파급효과 및 시사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가이드라인의 주요

    태평양

    '규제의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 포인트 짚어보기

    [2022.03.07.] 2012. 3. 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지난 2월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시리즈의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최근 인앱결제(In-App Payment) 관련 TMT 규제의 핵심과 전망’과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최근 공정거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주요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많은 혁신기업 관계자들이 웨비나 참가해 궁금증을 해소 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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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

    [2022.03.0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 2. 21.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을 독립국가로 선언하고 이어 해당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의 對러시아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바, 이 중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아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I. 금융제재 미국과 EU,
    태평양

    중국 데이터 관련 최신 법제 동향

    [2022.03.03.] 빅데이터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는 국가안전, 산업발전 및 개인의 일상생활 등 각 분야와 관련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유럽 GDPR이 제정된 후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과 관련하여서도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Social (사회) 및 Governance (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데이터를 중요한 경제적 생산요소로 취급하여 데이터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안전법> (이하 “데이터안전법”) 이 2021년 9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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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지불 합의가 독점 협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국 첫 판례

    [2022.02.17.] 2021년 12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은 삭사글립틴 의약품 특허권 침해 분쟁 2심 판결 (이하 “본건 판결”)에서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의약분야에서 의약품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제네릭 제약회사와 특허권자가 체결하는 합의로서, 제네릭 제약회사가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거나 출시를 연기하는 등 의약품 특허권의 유효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회사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금원, 특허권 이용허락, 독점판매권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하며, 영문으로는 “reverse payment settlement”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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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동향

    [2022.01.26.] I. 개요 OECD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전 세계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부터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명칭 하에 본격적으로 15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정책들이 과세원칙을 천명하였다면, 2019년 말 발표된 양대축 접근법 (two pillar approach)는 이러한 과세원칙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솔루션에 해당합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창출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
    태평양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중국, 신규 개정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1년버전) 공포

    [ 2022.01.10. ] 2021년 12년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1년 네거티브리스트>와 <2021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네거티브리스트는 모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2020년 네거티브리스트> 및 <2020년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와 비교할 때, 신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금지 또는 제한 항목은 각 33개에서 31개, 30개에서 27개로 축소되었으며, 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그 동안 자본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던 VIE구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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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옴니버스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 영향[1] I. 헌법불합치 결정 및 현지 상황 2021년 11월 25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총 78개의 법률과 다수의 하위 시행규정을 개정한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옴니버스법”)[2] 이 중대한 입법 절차상의 흠결(cacat formil)이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No. 91/PUU-XVIII/2020: “본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 결정 당일,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인도네시아 투자부 및 관계부처에 본건 결정을 즉시 따르도록 지시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인도네시아 언론 및 실무에서도 본건 결정 해석 및 그 효과에
    태평양

    방산 지체상금 제도 개선 안내

    [ 2021.11.23. ] 1. 개요 최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서 업계의 고충으로 인식되어 왔던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방위사업청의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상대자에 지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3호 차목 신설), 이 경우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상당액만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 예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제40조 제5항 신설). 2. 신설 규정(2021. 11. 2. 시행)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 ①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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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2021.11.18] 2021. 11.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2022. 4.20.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제2조 제1호 카목 및 타목)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금지청구, 손해배상 및 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되,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i) 빅데이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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