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 2020.05.18.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20. 4. 29.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크게 (i)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ii) 업무위탁 범위 확대, (iii) 겸영·부수업무의 사후보고의무로의 전환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1) “업 단위” 규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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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최신 대법원판례 소개

[ 2020.05.14. ]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카)목에서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카)목은 법원이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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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능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

[ 2020.05.13. ] 한국의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쇼미더머니, 무한도전, 프로듀스101 등 여러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전송되거나 프로그램 포맷이 표절되어 유통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포맷의 경우 그 저작권을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법적 이슈에 해당하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4월 16일, 한국 M방송사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국판 “복면가왕”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청구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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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3)

[ 2020.05.13. ] 1. 서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회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인들은 기업의 실상을 표시해주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회계자료에 부정이 개입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큰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는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각종 소송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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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철수 관련 고려사항 및 국내복귀지원제도

[ 2020.05.11. ] 1. 배경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해외진출기업의 철수와 관련한 고려 사항 해외사업 정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남은 잔여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제 값을 받고 정리하여 현금화 하느냐 입니다. 청산절차를 갑자기 시작해서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매수자가 있더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 집행하거나 장기계약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 등을 돌려받는 데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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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처벌 관련 최근 사례 분석

[ 2020.05.11. ] - ‘주사용 글루콘산칼슘 원료약’ 판매업체의 불공정한 고가판매(high pricing) 행위 처벌 사례 -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위법소득 몰수도 병과), 경제적동일체 이론 인정 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내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은 2020년 4월 9일 ‘주사용 글루콘산칼슘(백색 결정성 또는 알맹이 모양의 분말로 냄새가 없고 맛이 없는 화학물질로서 칼슘 저하증이나 칼슘 채널 억제제로 쓰입니다) 원료약’ 판매업체인 산둥Kanghui의약유한회사(이하 “Kanghui”), 웨이팡Puyunhui의약유한회사(이하 “Puyunhui”), 웨이팡Taiyangs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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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본격 개막

[ 2020.05.04. ] 작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 2. 10. 입법예고 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그간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법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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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 경쟁법령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 2020.04.27.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신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2018. 6. 12. 개정, 2019. 7. 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35/2020/ND-CP, 2020. 5. 15. 시행)을 공포하여, 기업결합신고 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 베트남 경쟁법은 일정한 범위의 기업결합(economic concentration)을 국가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대한 신고사항(notification)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신고 대상 기업결합 기준의 설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경쟁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개정 경쟁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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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 2020.04.22.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gold wire)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은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골드 와이어는 보세공장에서 이탈하는 즉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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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최근 판결

[ 2020.04.17. ] 최근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위 판결의 피고는 근로계약에 1년 이상 근무시 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근로기간 중 연간 상여금을 550%에서 400%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다시 400%에서 0%로 삭감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동의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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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20.04.06.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 3. 31.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시행령들 중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1.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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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2)

[ 2020.04.03. ]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일정한 사유(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횡령·배임의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등 상장유지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상장폐지사유 회피, (2) 횡령·배임의 발생, (3)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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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1)

[ 2020.03.24. ] (1) 디지털 포렌식 2018.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효 연장 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였고,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외부조사 실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혔습니다. 회계감독당국도 감리인원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감리주기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의로서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징계조치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 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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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20.03.19. ] 중국은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과거에는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총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8년 이들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을 출범시켰습니다. 2019년은 반독점국이 공식 출범한 후 첫번째로 그 면모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반독점법에 관한 집행을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특히 경영자집중에 대한 심사 능력이 향상되었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독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안(의견수렴안)>과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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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법적 이슈와 불가항력 면책 법리의 적용 가능성

[ 2020.03.05. ] 1. 서론 1.1. 배경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결과 자동차, 조선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각종 법적 분쟁이 예고됩니다.더하여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제조업의 공장폐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동시에 해외 일부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해외 현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각종 및 다수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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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 재정비 및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등

[ 2019.12.11 ] 최근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 관련 규제가 삭제되고, 스포츠베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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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폐기물관리법 분석 및 시사점

[ 2019.11.15. ] 지난 2019. 10. 31.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합니다). 정부는 2019. 11.말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태가 빈발하자 2019. 2. 21.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음. 그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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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 분석 및 시사점

[ 2019.09.22. ] 중국 <반독점법>의 하부 규정인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이하 “독점협의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이하 “시지남용규정”) 및 <경쟁 배제·제한 행정권력 남용행위 제지 잠행규정>이 2019년 6월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에 의해 공포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협의규정과 시지남용규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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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2019.08.27.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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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리 보호 관련 회사법 <사법해석(5)> 시행

[ 2019.05.09.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주권리 보호 등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5)’(이하 “<사법해석(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법해석(5)>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5)>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개의 <회사법> 사법해석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1)>은 신규 <회사법>간의 연결문제를 해결하였고, 2008년 및 2011년에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2)>및 <사법해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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