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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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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022.06.21.] 팬데믹,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재비, 인건비 등 제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물가변동에 시급히 대처할 필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법리 구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차원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할 구체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틀 안에서는 근래의 물가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I.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태평양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상 허위 홍보행위 관련 내용 분석

    [2022.06.15.] 중국 최고인민법원은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혼동행위, 상업적 비방행위, 강제 리디렉션, 허위 홍보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2019. 4. 23.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였고, 2007. 2. 1.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2007년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최근 실무상 라이브 방송을 통한 허위 홍보, 고객평가 조작을 통한 허위 홍보 등 여러가지 새로운 허
    태평양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상 허위 홍보행위 관련 내용 분석

    [2022.06.15] 중국 최고인민법원은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혼동행위, 상업적 비방행위, 강제 리디렉션, 허위 홍보행위 등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2019. 4. 23.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였고, 2007. 2. 1.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2007년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상업홍보를 행하거나

    태평양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6.13]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판결) 외국 판결 내지 중재판정의 집행 실무상 중요한 함의를 갖는 판결들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된 법리 및 관련 절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I.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
    태평양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행사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6.10.]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하급심 실무에서 요구되어 왔던 ‘주주가 열람 등사의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이번 대법원 판례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주주가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그에 따라 실무상 주로 가처분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 하급심 실무에도 주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태평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펀드 워싱 방지 규제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펀드 워싱 방지 규제강화

    [2022.06.03]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하여 나날이 중대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의 기치 아래 ESG 투자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어, 2021년 말 기준 전세계의 ESG 관련 펀드 자산이 약 3,300조 원, ESG 관련 총 투자 규모는 8,79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ESG 관련 금융 및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린워싱(Green Washing·허위 친환경홍보)과 관련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BNY멜론의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허위 ESG 투자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8억 원)를 부과 받는 사
    태평양
    EU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EU 신(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2022.05.3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Trade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이하에서는 EU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인 역외보조금 규제법안과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법안에 관하여 그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I. EU 역외보조금(Fo
    태평양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5.20] 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감시 및 감독의무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던 기업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10명에게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
    태평양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4.29.]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 4. 28.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상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증권과 관련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 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
    태평양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

    [2022.04.20.] 대표적인 ESG 공시 및 평가지표들은 기업이 ESG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투명하고 독립된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ESG 이행이 낯선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의 문화와 밀접한 지배구조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학습할만한 이사회 운영의 모범사례나 명쾌한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이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춰 지배구조(G)를 개선시키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안들이 해외기업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거론되고 있는데, (1)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 (2) 기존 소위원회의 ESG 업무확장, (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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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성공 조건부 변호사 보수 약정 일부 허용

    [2022.04.15]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해 중요한 법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변호사의 보수를 분쟁의 최종 결과와 연동시키는 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2022년 2월 그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Legal Profession Act 1996을 개정(amendment)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 및 국제중재 관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싱가포르 로펌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약정에 있어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쟁 결과에 따라 보수 금액을 연동 시키는 약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제중재의 성격이나 상황(현금흐름 등)에 따라서는 변호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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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정부 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2022.04.14.] 2022. 3. 9.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리고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에너지 분야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BKL 에너지팀에서는 향후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예상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기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주요 공약사항 및 향후 정책방향 예상 1. 탄소중립 시나리오 조정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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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05.] 국토교통부는 2022. 3.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2. 3. 29.부터 2022. 5. 9.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1항),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I. 개정안의 내용 II. 개정안에 대한 설명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9호, 제10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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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법제화

    [2022.03.31.] 정부는 2021. 11. 11.부터 2021. 12. 22.까지 40일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2. 3. 22.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달 25.부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법제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평양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2022.03.30.]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 3. 2. 외국인투자촉진법(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개정안, 2022. 3. 21. 공공서비스법(Commonwealth Act, known as the Public Service Act)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공공서비스법은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하였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대폭 폐지하여 필리핀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COVID-19 상황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I. 개정 외국인투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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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 공포

    [2022.03.23.]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2022. 3.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해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단지 법원 시스템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일종으로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인 규범력이 있는바, 판결서 등에서도 재판의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 및 실시된 이후 2017년과 2019년에 2번 개
    태평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 방향

    [2022.03.17] 지난 2022. 3. 9.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참석하여 관전할만큼 게임 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게임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게임산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
    태평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 관련 정책 방향

    [2022.03.10.]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삼고,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원전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 극복,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준수 등을 핵심 환경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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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 강화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2.03.08.] ESG 경영의 규범적 요소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 3. 7.자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 개정을 통해 (1) 물적분할ㆍ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하고, (2)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주주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파급효과 및 시사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가이드라인의 주요

    태평양

    '규제의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 포인트 짚어보기

    [2022.03.07.] 2012. 3. 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지난 2월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시리즈의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최근 인앱결제(In-App Payment) 관련 TMT 규제의 핵심과 전망’과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최근 공정거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주요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많은 혁신기업 관계자들이 웨비나 참가해 궁금증을 해소 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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