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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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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ESG,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있다

    [2021.07.06.] ESG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진정한 ESG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가 ESG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착한 윤리의 관점이 아닌 득과 실의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임팩트의 크기나 파장이 의도하지 못한 스케일과 방향으로 퍼질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된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여러 정치경제적 난제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4차산업, ESG 등으로 상징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 같아서 의미심장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정책행보를 밝히면서, ESG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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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BKL ESG ‘MZ세대 마음’ 얻지 못한 ESG는 실패한다

    [2021.06.23.] 세계적으로 ESG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에 대한 열풍과 함께 MZ세대 또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와 Z 세대(1997~2010년생)의 통칭으로 이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 SG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발맞춰 정책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청년들이 친환경기업이나 제품에 보이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시장의 변화속도보다 ESG의무가 앞설 경우 기업은 창조력과 혁신이 결여된 ESG를 실행하게 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소셜 임팩트는 감소될 수 있다. 또한, 마케팅에만 집중된 MZ세대 공략은 반쪽 짜리 ESG가 될 수 있다. 기업과 정부는 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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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2021.06.18.] 중국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의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유의 “쌍궤도” 제도, 즉 사법보호와 행정보호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관련 행정기관(중국의 경우는 중앙 및 지방의 지식재산권국이 이에 해당)은 행정기능에 속하는 지식재산권 심사, 등록, 권리 확인 등 기능만 수행하지만, 중국 “쌍궤도” 제도의 특징은 특허 관련 행정기관이 권리자와 침해자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특허행정집법방법> 제2조). 그런데 “쌍궤도” 제도에 관한 <특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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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2021.06.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16.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즉 의료인을 통한 쪽지처방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권고 조치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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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외국제재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6.16.]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2021. 6. 10. <반외국제재법>을 공포하였고, 이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는 등 대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이하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이하 “<외국법률저지방법>”) 등 법률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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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표준계약조항 채택

    [2021.06.16.]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이하 “SCC”)의 최종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Schrems II (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imited and Maximillian Schrems)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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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의 신규 QFLP 규정 안내

    [2021.06.07.] 2021. 5. 6.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과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본 시에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시범 시행하는 데에 관한 잠행방법[1]>(이하 “<신규 북경QFLP 규정>”)을 공포하였고, <신규 북경QFLP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전문적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 업무[2]’를 영위하려면 회사의 영업범위에 ‘투자’, ‘지분투자’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i) 외상투자성회사[3]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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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안전법 동향

    [2021.05.31.]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10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2021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 2차 심의안)>(이하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을 공포한 후 2021년 5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심의안의 공포일과 같은 날인 2021년 4월 29일, 중국인민대표대회는 2020년 7월 3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이하 “데이터안전법(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을 마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초안 2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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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중국 의료분야 및 자동차 운행 관련 데이터 법규 동향

    [2021.05.25.] 최근 중국정부가 공표한 “건강의료 빅 데이터 응용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지도의견”, “ ‘인터넷 + 의료건강’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국무원 사무실의 의견”, “인터넷 의료 서비스의 발전 및 규범화 관리를 촉진하는 통지” 등 일련의 건강의료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원격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 연구 및 의료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의료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건강의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정보보안기술 - 건강의료 데이터 안전지침”(이하 “의료데이터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의료데이터지침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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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對)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 사례 및 시사점

    [2021.05.24.] 1. 배경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핵 협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4월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의 대표들이 만나 핵협상 복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미국은 이란측 반대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된 이란 대통령선거로 인한 변수를 감안하여 늦어도 6월초에는 이 협상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계속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이란 간 인도적 물품 거래 형식의 교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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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

    [2021.05.17.]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9억명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공유, 위탁처리, 그리고 불법적인 사용 등 불법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도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법규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발표되어 의견 수렴 중인 <모바일 인터넷 앱(App) 개인정보보호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안)>(이하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안면인식에 관한 중국 최초의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 주요 내용 App 개인정보보호관리규정(안)은 중국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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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개정 회사법 시행 안내

    [2021.05.10] 1. 배경 2020년 9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Federal Decree Law No. 26 of 2020). 개정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는바, 특히 UAE 본토(mainland)에 설립된 회사를 기준으로, (i) 독립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ii)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여, UAE와 관련된 국내외 사업자 및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UAE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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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1.05.06.]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Grunder-werbsteuergesetz, GreEstG)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고 2021. 7. 1.부터 새로운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이하 “RETT”) 규정이 시행됩니다. RETT는 독일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약 3.5%~6.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지난 수 년간 과세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미 독일 부동산에 투자하였거나 앞으로 독일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을 위하여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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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2021.05.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안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2021. 3. 12.자 뉴스레터를 참조]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3월 15일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6건의 전형적 사례>(이하 “본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된 법률(발효된 것)[개정된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허와 저작권 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은 <민법전>,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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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021.05.04.]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10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인민폐 182.28억 위안(한화 약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에는 또다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이퇀(Meituan)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각국 기업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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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2021.04.21.]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 노력에 대한 소식 2021년 3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약 2,450만 명(전 세계 확진자 수는 총 약 1억2,7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해당 지역에서 총 인구의 약 3.8%에 해당), 해당 지역에서 2020년 2월 26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 수는 약 77만 명(전 세계 사망자 수는 총 약 2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빠른 경우 2020년 12월에 시작한 일부 지역도 있으나,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주 50 만 건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 수가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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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안내

    [2021.04.16.] 1. 주요 내용 국방 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R&D)의 기본이 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2020. 3. 31. 제정되어 2021. 4.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방위사업법」의 국방연구개발사업 관련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구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방식을 도입(제8조) ②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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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

    [2021.04.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른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 직후, EU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였고, 상반기 또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EU 및 EEA(총 30개국, EU 회원국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GDPR의 전신인 EU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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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시행 안내

    [2021.03.24.] 1. 주요 내용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21. 2. 26.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3. 23.부터 공포·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일반원칙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학설·판례에서 인정해 온 세 가지 요소, 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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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21.03.22.] 고용노동부는 2021. 3. 1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이하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2](이하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3](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각주1]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1. 7. 6.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주2]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설명자료」,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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