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4)
[2021.02.02.]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31일 사법해석 (2020) 제28호로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사법해석”). 본건 사법해석은 크게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 비전형적담보, 부칙 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법전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 (1), (2), (3)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민법전 하에서의 담보 제도의 일반 규정, 보증계약, 담보물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이어 본건 사법해석의 제4부분 비전형적담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