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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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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5.04. ] I.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절차 관련 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시 조사 목적, 기간,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 교부(제50조 제4항)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한(제50조의 5)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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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2020년 정부 추진과제

    [ 2020.04.08. ]  정부는 2017. 7.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승격하고 2018.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도 개선상황을 보면,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요건 완화,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실시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형태로의 법·제도 변경, ② 기술임치, 기술신탁 제도 등을 통한 기술자료 안전장치 강화, ③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지원 확대 등입니다. 중기부는 2020. 4. 2. 이에서 더 나아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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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04.0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2013. 7. 30.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잉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신설 당시는 차.목이었으나, 2018. 4. 7.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도입되면서 차.목에서 카.목으로 이동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차.목에 규정됨).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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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Covid-19 와 사이버공격 시대에서 불가항력조항의 의의

    [ 2020.04.01. ]  2020. 3. 26.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법무법인 화우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코로나 19(COVID-19)/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실무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 보안 및 실무적 고려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12월 5일 국내 주요 보안업체 6개사와 함께 지능형 지속 공격(이하 “APT”)의 위험을 포함하여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PT란 접속 권한이 없는 자가 전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긴 시간동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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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 2020.03.26.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0VID-19)의 세계적인 전파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와 같이 중동 주요국가의 법원에서 출석 재판을 잠정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법원의 공지 및 관련 뉴스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United Arab Emirates) - 2020년 3월 18일 두바이는 1심, 항소심 및 최종심 법원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적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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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고용주의 인사·노무 관리

    [ 2020.03.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  가. 고용주의 사업장 위생 관리 현재 베트남 법령은사업장 내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베트남 노동법 (Labor Code) 제138조 제 1.e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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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사태와 중국법 이슈(2)

    [ 2020.03.16. ] 코로나19사태는 중국기업들의 근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업, 소득 감소의 위험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2020.1. 24.),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안정화 및 기업의 생산복구 지원에 관한 의견(2020. 2. 7.) 등의 규정을 고시하여, 코로나19사태 관련 임금, 해고, 근로방식 및 분쟁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임금 - 격리기간의 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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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 2020.03.16.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통칭 ‘데이터 3법’)이 2. 4. 공포되어 2020. 8. 5. 시행됩니다. 개정 데이터3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데이터3법은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시대 정보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각 개정 법률은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0. 8. 5. 시행됩니다. 징부는 4월 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신속히 후속조치하고, 법 시행 시점까지 분야별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안 등을 발간하여 개정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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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3.12.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하 ‘본법’)이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법은 방위산업을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현실을 반성하고, 종래의 「방위사업법」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고 나서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본법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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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2020.03.12. ]  I.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법원은 2020 년 2월 27일 상장사인 갑의 주주 180여명이 갑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상고심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갑의 주주들이 2011년 10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대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시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화우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접수된 2011년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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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관련

    [ 2020.03.11. ]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 공포일부터) 가.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근로기준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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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2)

    [ 2020.03.10.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기업, 학교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 무급 휴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관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 가능 여부 근로자가 확진자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보건 당국에 의하여 자가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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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의 손실보상책임(2)

    [ 2020.03.06. ]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 약국, 식당 등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지목되어 방문객이 급감하거나 임시 휴업하게 되는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온전히 업주의 손해로 전가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국가가 업주의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전해주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되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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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등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등

    [ 2020.03.05. ] I. 2020년도 업무계획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공정경제 포용기반, 혁신경쟁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변화) 6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 핵심과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계획을 토대로 각국 별로 세부 업무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무계획에 점검 내지 조사 계획이 언급된 분야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s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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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와 물품공급계약 관련 법적쟁점(1)

    [ 2020.03.03. ]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각 분야에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타 업체와의 거래관계, 대내적으로는 인사 및 노무 등 여러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방인 발주처가 물품납품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장 기업의 실적 내지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고,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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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건설공사에서의 대응 및 조치

    [ 2020.03.03. ] 1. 민간건설공사 및 관급공사에서의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관련 국토교통부는 2020. 2. 28. 금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건설공사의 계악당사자가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으로 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①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 여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기가 연장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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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사업주의 법적 책임

    [ 2020.02.13. ]  최근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업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며, 감염병 위기 관리에 나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임금 지급, 유급 휴가 보장 등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격리되는 경우 시업주의 법적 책임 및 예방대책 마련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주의 법적 책임 가. 임금 및 유급휴가 보장 책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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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활용하자

    [ 2020.02.13.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CPIT”)가 2020년 1월 2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한 내에 국제무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이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발급방법과 제출자료 CCPIT가 발급한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는 글로벌 200여개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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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구체화

    [ 2020.02.06. ] Ⅰ.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2018. 7. 17.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통해서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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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

    [ 2020.01.30. ]  대법원은 2020.1. 22. 고정수당을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여,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산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업장 범위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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