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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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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4편 - 자기주식 규제

    [2020.09.15.]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1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이번 시리즈 4편은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의원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금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존속하던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신설회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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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간 내부거래, 유의할 사항은?

    [2020.09.15.]  I.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9.10.「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 적용하고, ③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상가격 : 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2. 통행세거래 판단기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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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3편 -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 2020.09.01. ]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편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이어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투표 채택 시 감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완화 현행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09조제1항,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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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2편 -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소수주주권 강화

    [2020.09.01]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편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이어 시리즈 2편으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현행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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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 구체화

    [2020.08.31.]  I.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8. 24.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대폭 보강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예시 보강 및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미 구체화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로 “외식업자가 음식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상생협력법 적용범위를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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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1편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1편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020.08.21.]  오는 9월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및 집권 여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 6. 11.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도,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여당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건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법 개정은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시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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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 상법 개정안 관련

    [ 2020.08.14. ]  법무부는 지난 6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계 및 경제단체에서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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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30 ]     1. 2020. 6. 29.자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 6. 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 7. 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서울시는 2020. 6. 29.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북악산(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서대문구 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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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22. ] * 제정안 개요 금융위원히(이하 ‘금융위’)는 2020. 6. 5.「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非지주 금융그룹에 적용되던「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 ② 그룹 건전성 관리·감독 의무, ③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1)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기준 복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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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22. ]  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정부의 조치상황 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6.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7.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 6. 18.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 1.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368㎢(1,987개소,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음)에 달하였는데, 정부는 공원부지를 ①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우선관리지역), ② 공원기능 유지 부지, ③ 난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부지로 구분하여,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37㎢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원조성사업을 확정(실시계획인가)하였고, ‘공원기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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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5.04. ] I.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절차 관련 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시 조사 목적, 기간,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 교부(제50조 제4항)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한(제50조의 5)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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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2020년 정부 추진과제

    [ 2020.04.08. ]  정부는 2017. 7.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승격하고 2018.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도 개선상황을 보면,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요건 완화,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실시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형태로의 법·제도 변경, ② 기술임치, 기술신탁 제도 등을 통한 기술자료 안전장치 강화, ③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지원 확대 등입니다. 중기부는 2020. 4. 2. 이에서 더 나아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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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04.0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2013. 7. 30.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잉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신설 당시는 차.목이었으나, 2018. 4. 7.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도입되면서 차.목에서 카.목으로 이동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차.목에 규정됨).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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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Covid-19 와 사이버공격 시대에서 불가항력조항의 의의

    [ 2020.04.01. ]  2020. 3. 26.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법무법인 화우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코로나 19(COVID-19)/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실무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 보안 및 실무적 고려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12월 5일 국내 주요 보안업체 6개사와 함께 지능형 지속 공격(이하 “APT”)의 위험을 포함하여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PT란 접속 권한이 없는 자가 전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긴 시간동안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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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관련 주요 중동 국가 법원의 공판 잠정 중단

    [ 2020.03.26.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0VID-19)의 세계적인 전파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래와 같이 중동 주요국가의 법원에서 출석 재판을 잠정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법원의 공지 및 관련 뉴스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United Arab Emirates) - 2020년 3월 18일 두바이는 1심, 항소심 및 최종심 법원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잠정적으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혼인 및 이혼 증명서와 같이 가족법 관련 서류의 발급 또한 동 기간에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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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고용주의 인사·노무 관리

    [ 2020.03.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  가. 고용주의 사업장 위생 관리 현재 베트남 법령은사업장 내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베트남 노동법 (Labor Code) 제138조 제 1.e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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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사태와 중국법 이슈(2)

    [ 2020.03.16. ] 코로나19사태는 중국기업들의 근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업, 소득 감소의 위험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2020.1. 24.),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안정화 및 기업의 생산복구 지원에 관한 의견(2020. 2. 7.) 등의 규정을 고시하여, 코로나19사태 관련 임금, 해고, 근로방식 및 분쟁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임금 - 격리기간의 급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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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개정 데이터 3법 2020. 8. 5. 시행

    [ 2020.03.16.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벌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통칭 ‘데이터 3법’)이 2. 4. 공포되어 2020. 8. 5. 시행됩니다. 개정 데이터3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데이터3법은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시대 정보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각 개정 법률은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20. 8. 5. 시행됩니다. 징부는 4월 내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신속히 후속조치하고, 법 시행 시점까지 분야별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안 등을 발간하여 개정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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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3.12.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하 ‘본법’)이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법은 방위산업을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현실을 반성하고, 종래의 「방위사업법」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고 나서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신기술 도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본법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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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2020.03.12. ]  I.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법원은 2020 년 2월 27일 상장사인 갑의 주주 180여명이 갑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상고심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갑의 주주들이 2011년 10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대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시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화우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접수된 2011년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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