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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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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 대한 무효 판결

    [2020.12.02.]  최근 화우 조세그룹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상 판결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세 납부한 경우 그 지급이자와 관련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과 가사용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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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결합 심사규정 발표

    중국, 기업결합 심사규정 발표

    [2020.11.17.]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 10. 23. <기업결합심사 임시규정>(이하 “심사규정”)을 공표하여 2020. 12. 1. 시행하게 됩니다. 심사규정은 지난 십여 년간 각 법령과 하위규정들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결합신고와 심사규정들을 통합하여 기업결합심사의 실체적, 절차적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사항을 소개하는바, 중국에서 기업결합신고 이슈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그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na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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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는?

    [2020.11.05.] I. 개요 본 판결은, 상장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위 회사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정보(실적 악화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수분 내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대량 주식 매도로 이어져 손실을 회피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상장회사 홍보팀 직원들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10.19. 선고 2016노313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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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2020개정 기업법, 알아두어야 할 중요 변경 사항

    베트남 2020개정 기업법, 알아두어야 할 중요 변경 사항

    [2020.11.02.]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있던 지난 6월 17일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기업법과 투자법은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 개정 기업법(이하 “신 기업법”)은, 지난번 소개해 드린 경쟁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 진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구성과 관련한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 기업법의 중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며, 투자법은 곧이어 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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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2020.10.15.]  I. 추진배경 및 경과 기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7월 2일「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시행해왔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6월 5일「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수립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정안은 2020년 8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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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입법예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입법예고

    [2020.10.07.]  법무부는 2020. 9. 28. ① 증권 관련 소송에만 한정되어 시행되던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② 상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위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단소송 확대 적용 : 집단소송법 제정안 집단소송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있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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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제도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제도

    [2020.10.06.]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개정 법률(이하 “경쟁법”) 시행에 이어,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 상반기에 후속 시행령(Decree No. 35/2020/ND-CP, 2020.3.24. 제정 및 2020.5.15. 시행, 이하 “본 시행램”)을 공포하여,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신고(이하 “기업결합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인수 또는 합작투자 등 투지행위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종전과 같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외국인투자등록 또는 자본출자등록 절차에 더하여 그 사전 단계로서 기업결합신고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투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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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해외사업과 베트남

    [2020.10.06.]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고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농경 국가였습니다.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생산 기지로 올라선 배경에는 수천년 동안 젓가락으로 다져진 손재주가 있다는 애기가 농담반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유교 문화와 과거제도의 전통, 그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교육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긴 세월 동안 중국의 동쪽 끝과 남쪽 끝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어이 독립을 지켜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에 한국과 베트남의 역할과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추석은 단 하루도 휴일이 아닙니다. 연중 다모작 수확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을 수확이라고 해서 딱히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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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2020.10.05.]  I. 개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 9.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부업법의 법률 명칭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신용법’)로 변경하고, 기존 대부업법의 일부 조항 개편 및 규율공백이 있는 부분을 신설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내용 일부를 이관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③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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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4편 - 자기주식 규제

    [2020.09.15.]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1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이번 시리즈 4편은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의원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금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존속하던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신설회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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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간 내부거래, 유의할 사항은?

    [2020.09.15.]  I.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9.10.「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 적용하고, ③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상가격 : 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2. 통행세거래 판단기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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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3편 -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 2020.09.01. ]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편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이어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투표 채택 시 감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완화 현행 상법상 감사(감사위원 포함, 이하 같음)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09조제1항,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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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2편 -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소수주주권 강화

    [2020.09.01]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편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이어 시리즈 2편으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현행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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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 구체화

    [2020.08.31.]  I.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8. 24.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대폭 보강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예시 보강 및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미 구체화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로 “외식업자가 음식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상생협력법 적용범위를 구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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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1편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1편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020.08.21.]  오는 9월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및 집권 여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 6. 11.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도, 다중대표소송제도,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여당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건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법 개정은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시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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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 상법 개정안 관련

    [ 2020.08.14. ]  법무부는 지난 6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계 및 경제단체에서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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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30 ]     1. 2020. 6. 29.자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 6. 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 7. 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서울시는 2020. 6. 29.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북악산(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서대문구 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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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22. ] * 제정안 개요 금융위원히(이하 ‘금융위’)는 2020. 6. 5.「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非지주 금융그룹에 적용되던「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 ② 그룹 건전성 관리·감독 의무, ③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1)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기준 복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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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22. ]  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정부의 조치상황 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6.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7.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 6. 18.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 1.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368㎢(1,987개소,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음)에 달하였는데, 정부는 공원부지를 ①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우선관리지역), ② 공원기능 유지 부지, ③ 난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부지로 구분하여,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37㎢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원조성사업을 확정(실시계획인가)하였고, ‘공원기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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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5.04. ] I.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절차 관련 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시 조사 목적, 기간,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 교부(제50조 제4항)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한(제50조의 5)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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