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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콘텐츠 관련 법률 제·개정

    [2019.12.11.]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2019. 11. 19. 제49회 국무회의에서 13건, 2019. 11. 26. 제50회 국무회의에서 11건이 각각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은 예술 분야 서면계약 관리 강화 등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왔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 게임산업법 상 행정처분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개정안 24건 중 특히 관련 산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저작권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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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심사지침 개정 “입찰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박탈 위험 증가”

    [2019.11.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사지침」을 개정하여 입찰담합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은 2020.1.1.부터 시행됩니다. I. 삼사지침개정내용 ·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 초과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입찰담합시 공정위가 재량으로 발주처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벌점 : ▲경고: 0.5점, ▲시정권고 : 1.0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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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시행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11.20..부터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Ⅰ. 고시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2019.11.20.부터 시행된 고시이므로, 각 회사에서는 가맹희망자들을 상대하는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① 고시에서 추가된 지정유형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② 업무관행 중 고시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관행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며, ③ 고시 내용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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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19.11.18. ]  공정위는 2019.11.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해우이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Ⅰ. 심사지침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12월 중에 심사지침을 공포할 예정인바, 해당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상 적법 요건을 갖추어 내부거래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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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2019.11.13.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9. 10. 28. '지식재산권 표시지침'(특허청고시 제2019-17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권의 표시방법을 정리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지침은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하면서도, 허위표시 제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그 동안이 논란이 되어온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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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제작ㆍ유통 관련, 궁금하십니까? - ① 브랜드 노출

    [ 2019.10.30. ]  방송이나 영화, 인터넷의 영상물에 타인의 브랜드나 제품이 허락없이 우연히 노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타인의 상표, 로고, 브랜드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그 상품/서비스(영업)의 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됩니다(상표법 제2조, 제89조, 제108조 등,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제4조 등). 상표처럼 사용된 경우가 아니거나 소비자들이 상표권자/브랜드 보유자의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1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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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악의적 상표 선등록 규제 대폭 강화

    [ 2019.10.22 ] 중국의 개정 상표법이 2019. 11. 1.자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양도 목적의 상표 출원, 등록 등으로 상표관리질서를 교란하던 악의적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사용의무 확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각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상표출원 심사단계부터 적용하여 악의적 등록에 대한 규제 강화 - 악의적 상표의 선출원이나 선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청구의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의제기와 무효심판절차에 적용 가능 · 상표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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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2019.10.17.]  1.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는 2019. 10. 1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71호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근린공원, 기타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내용]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72곳, 약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으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3%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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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2019.10.01]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9년 9월 27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DS)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자신이 2001년 취득한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가 재개발 고병에서 수용된 것이 정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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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9.09.26.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외에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포착하고, 소득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국가의 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정확한 기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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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

    [ 2019.09.25.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업체 간 경쟁의 테두리를 확인하는 체계적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피방송 3사의 OTT 서비스 통합법인에 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OTT 시장의 관련시장*을 ‘유료 구독형 OTT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지역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적 기업결합에서는 방송콘텐츠공급업 시장도 관련시장으로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종류와 VOD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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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 2019.0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5년 내 부지내 사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개정규정의 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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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2019.09.11. ]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 8. 14. 일본을 별도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29개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친 후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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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사무장 약국)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20% 감액

    [ 2019.09.09. ]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 결과 피고들은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7. 12.경부터 2013. 5. 16.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921,610,723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만오, 이경환, 정재웅, 이지성, 임인욱)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① 병원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익제 등 지급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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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19.] 재생의료 임상연구실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8.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3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2016년 첫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사위에 계류되어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번 제정안통과의 의미가 큽니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가능성이 각광받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의료법과 약사법, 생명윤리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기술 및 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새로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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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OTT 규제에 관한 최신 동향

    [2019.08.16.]  올해 9. 30.부터 10.18.까지 실시될 예정인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OTT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업계의 사전 대응이 요망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OTT 사업 현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정책과 관련된 시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사업자 경쟁력 확보 방안 - 글로벌 OTT 서비스를 하는 역외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혜택 문제 - 역외 인터넷 시업자의 망 이용료 규율, 망 이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효적 규제 방안 * OTT를 포함한 신규 미디어에 대한 규제 - 신규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 방향 설정 - 신규 미디어 관련 전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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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9.08.14.]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8.12.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1)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 8.1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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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계약의 무효, 취소 및 계약위반, 불법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

    [2019.08.07.]      1. 시안의 개요 및 중재판정 결과 SD(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및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STX그룹은 2012~2013년경 그룹 차원에서 경영개선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해외계열사의 지분매각 및 투자유치를 강구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주)STX의 중국 자화사)의 지분 51%를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주)K사(중재신청인)로부터 2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사는 2014. 1.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이하, 무순중공) 및 (주)STX와 사이에 K사가 무순중공에게 250억원을 지급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사가 250억원 이상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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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인터넷쇼핑몰, 판촉행사하면 비용 최소 50%는 분담해야

    [2019.08.05.]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 심사지침 주요 내용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2020. 1. 1.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쇼핑몰 업체의 시스템 반영, 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각 회사들은 심사지침이 시행되기 전 내부적으로 업무 관행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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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2019.07.24.]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합니다. 이에 방송시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방송사업지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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