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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2019.07.24.]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합니다. 이에 방송시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방송사업지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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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2019.07.17]  지난 7.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이하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9. 3. 28. 제약업계의 이슈가 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개편방안”(이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제화한 것으로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가격을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약가제도의 개편방안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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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2019.07.17.]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로 인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예상되고 특히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촉발된 역차별, 역외 적용 등 이슈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논의 및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OTT가 방송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우는 25년 간 방송, 미디어, 콘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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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대폭 강화

    [2019.07.15]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타인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행위 유형 추가  개정법은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 공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은 타인을 이용한 간접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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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9.07.10.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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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하도급 부당특약 상세고시 제정

    [ 2019.06.24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월 19일,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 고시 주요 내용 부당특약 고시는 부당특약을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부당특약과 관련된 감시가 강화될 것이므로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부당특약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① 서울시는 2019.3.21. 건설공사 발주시, 거래상대방에게 수급사업자와의 관계 관련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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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이 쉬워진다

    [2019.06.11.]  공정위는 5월 28일,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Ⅰ. 가이드란 제정 배경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권을 10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고 있어서, 10년 이후의 장기점포에 대하여는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인정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계약갱신 기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맹금 미지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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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 2019.06.04 ]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 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환경부가 최근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폐기물이 120만 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불법폐기물 관련 주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 규제 - 현재는, 폐기물 관련 사업의 양수도, 합병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면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집행정지 인용율 저하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정지사건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불법행위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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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용 토지에 관한 재산세환급

    [ 2019.05.22 ]  [판결례 / 심결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10.1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4조 제2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이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법문상 그 적용대상 및 감면효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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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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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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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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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결

    [ 2019.03.04. ] 1.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문제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내지 일용노동에 종시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하급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등,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 2. 21. 전원합의체로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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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비기능성 화장품” 등록절차 구체화

    [ 2019.03.04. ] 중국 정부는 2018.11.10. 비기능성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2019.1.10. 비기능성 화장품의 등록전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제 하에서 불허된 제품의 등록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인 경우 등록 금지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 이외의 사유인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시에는 <불허결정서> 및 등록사유 제출 필수 ■ 허가제 하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의 등록 ·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 ·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존 허가시항에 변동시항 발생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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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19.02.22.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 2. 20. 새로운 종합검사 운영 방침을 담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4월 중 종합검사 대상하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I.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내용 1. 종합검사 관련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화사의 경영상황, 리스크 수준 등을 감인하지 않고 검사주기(2~5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모든 분야를 일괄적으로 검사했던 관행적인 종합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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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18. ] 2019.1. 28.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권 법제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 데에 따른 비용절감, 발행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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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2019.01.10. ] 정부는 1.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해외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해외 M&A에 대한사전 승인 및 신고 - 지금까지는 해외 M&A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기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었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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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 2019.01.10 ]  국회는 2018.12.2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보호대상의 확대(제1조, 제77조 내지 제79조) 개정 산안법은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제1조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및 가맹점시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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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 2019.01.07 ]  국회는 2018.12. 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사유 정비, 기숙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속칭 ‘태움’),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확해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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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7.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가장 영향이 큰 사항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향후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영역에서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고려하여 쟁송절차는 물론 쟁송 전 단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의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는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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