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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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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최저임금법 (2019.1.1. 시행)

    개정 최저임금법 (2019.1.1. 시행)

    [ 2018.05.29. ]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i)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부분이, ii)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최저 임금액의 7%를 넘는 부분이 각각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시급)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가 증가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8. 5. 28.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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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

    [ 2018.05.28. ]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백) 증권거래소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5월 초, 우즈백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우즈백 증권거래소 5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이들은 우즈백 상업은행 부행장 안바르 카플란베코프, 우즈백 대외경제개발은행 투자부분 이사 아자맛 쿠람바예프, 우즈백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 총괄국장 솨브카트 마마토프, 화우 김한칠 변호사등으로 총 9명입니다. 우즈백 공공기관에서 비관료 출신 외국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거래소가 우즈백 증권거래소에 한국증권거래 시스템을 수출하던 당시 화우 타쉬켄트사무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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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스템 본격 가동

    [ 2018.05.15.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순차적·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평가 기간이 장기화되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 걸리고 기관별 평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기관별 평가를 하나의 평가체계로 통합함으로써 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관 간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고병에서 그 동안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간의 자료 공유 및 처리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평가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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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2018.05.15.]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5535호, 2018.3.27. 개정, 2018.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가.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별표 4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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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

    [ 2018.05.08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기취급자가 이상사례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시점, 보고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1.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화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국내에서 허가·인증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해외 안전성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의료기기취급자는「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만 보고의무가 있었으나, 동 규정의 개정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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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도입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도입

    [ 2018.05.08. ] 보건복지부는 최근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신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새로 도입하여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상적 문헌근거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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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중국,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 2018.05.01 ] 중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增値稅, value-added tax)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고, 통일된 소규모납세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세율인하 개정 전후의 과세대상별 부가가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규모납세의무자 기준 통일 소규모납세의무자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재화의 생산이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의무자인지, 재화의 생산이나 과세용역의 제공을 주된 시업(50% 이상)으로 하면서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경영하는 납세의무자인지, 과세행위가 발생한 기타 납세 의무자인지에 따라 각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 50만 위안, 80만 위안이 적용되던 소규모납세의무자 기준을 500만 위안으로 통일하였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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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 2018.04.26 ]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시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년간 총 24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32.81%로 가장 많았고 CCTV 관리 위반(22.22%), 미동의/과도수집(10.39%)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처분 종류별로는 과태료 748건, 시정조치 661건, 개선권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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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특허법 시행령 시행」

    [ 2018.04.27 ]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에 관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기하는 내용의 개정 특허법 시행령이 4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제2호의 2로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을 신설한 것입니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신속히 심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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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 발간」

    [ 2018.04.26. ]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시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년간 총 2,4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32.81%로 가장 많았고 CCTV 관리 위반(22.22%), 미동의/과도수집(10.39%)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처분 종류별로는 과태료 748건, 시정조치 661건, 개선권고 10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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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등

    [ 2018.04.2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8.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4.17. 공포되었으며 2018.7.18.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을 영업표지로 명문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영업표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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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제 강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8.04.17 ] 친족회사 계열 분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1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친족 분리 규제 강화 친족 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간의 계열 제외일 전·후 3년간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 만일 친족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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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GCR이 뽑은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화우, GCR이 뽑은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선정

    [ 2018.04.16 ]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 이하 ‘화우’)가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분아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매체 GCR은 2011년부터 매년 공정거래 부문의 우수 경쟁당국과 로펌, 변호사, 주목할 만한 사건 등을 선정하고 수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역로펌상(Regional firm of the year)은 미주, 유럽, 아시아, 태평양·중동·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서 각각 한 로펌에게 선정하는 상입니다. 최근 산업이 발전하면서 법률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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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의 자율규제 경향」

    「개인정보보호의 자율규제 경향」

    [ 2018.04.10. ] 행정안전부가 2018. 3. 26. 기관 자율점검을 핵심으로 하는 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3. 28.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개략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 행정안전부의 서면점검 절차는 설명회 개최(3.30), 점검기관 자료작성·회신(4~5월), 제출자료 분석, 평가(6월)로 진행되며, 검검기관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하여 5월 11일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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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 2018.04.04. ] 금융감독원이 2018. 4.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2018.4. 2.부터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심방식심의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가. 제재심의위원회 이원화 제재심의위원회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경징계 시안은 소회의에서 수시로 심의 및 의결하여 안건처리의 적시성을 보다 높이고,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위원수확대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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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이슈

    [ 2018.03.30. ] 최근 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위반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배경 금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 배경을 밝혔습니다. * 제약·바이오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개발비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K-IFRS 제1038호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 *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신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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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금융위,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 2018.03.27 ] 금융위원회는 2018.3.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금융분야 데이터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있어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은 영역임에도, 현재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저조하고,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발달도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낮은 소비자 신뢰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로 인하여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있는 발전전략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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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 2018.03.20 ] 금융위원회는 2018. 3. 15. ‘금융화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그간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는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고려하여, 금융화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주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금융화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화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가.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1)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에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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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④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201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④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 2018.03.16 ] 국회는 2018. 2. 28.에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율을 50%로 확정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수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확대 적용,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연소자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 (1주 최대 68시간 → 52시간 / 단계별 시행) 다만, 국회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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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제시

    [ 2018.03.15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8.4.1.부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문제에 관한 공고(이하 “본 규정”라 합니다)>를 시행합니다. 본 규정은, 중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동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한 조세 우대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이하 “BO”)”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수익적 소유자 (BO) 의 판단기준 “BO”란 소득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권리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지배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며, “BO”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유형, 본 규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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