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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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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의 외환거래 자유화와 외국인투자 확대 전망

    [ 2017.09.08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지난 2017. 9. 2.에 “외환정책자율화에 관한 첫 번째 대책”에 관한 대통령 명령(이하 편의상 “외환거래 자유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외환거래 자유화 명령’의 요지는 ‘2017. 9. 5.부터 법인 및 개인 등이 은행에서 제한 없이 외환을 매매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외환거래 자유화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현지 통화를 달러 등 외환으로 환전하지 못하여 과실 송금을 하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 기업들의 과실 송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실 송금, 수입대금결제 및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망설였던 국내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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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법제」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법제」

    [ 2017.09.05 ]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리즈의 마지막, 3편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국내 법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부처에서 해당 법령 등을 개정하여 그 근거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치와 관련된 국내 법령 등을 살펴보고, 그 외 자율주행자동치와 관련된 법률들에 대한 문제점 내지 개선방안을 짚어봅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를 대비한 국내 법령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호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하 각 관련 부처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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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 나고야의정서 이행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 나고야의정서 이행

    [ 2017.08.25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8월 17일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전자원법 시행령이 2017. 8. 16. 제정되어,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2017. 8. 17.부터 시행됩니다. 유전자원법 시행령은 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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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해외 법제」 (2편)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해외 법제」 (2편)

    [ 2017.08.24 ] 1. 들어가며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U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성능, 안전성 등 기술적 문제에서부터 사고 시 배상문제까지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자율주행 선진국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화우는 지난주에 보내드린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에 이어, 이번 호에서 유럽, 미국, 독일 등자율주행 선진국의 법제 동향을 소개합니다. 2. 국제법 입법 동향(유럽지역에 적용) 가.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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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 편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현황」 편

    [ 2017.08.17 ] 1. 개관 아우디의 자율주행자동차 신차발표와 이를 위한 독일의 법 개정 소식이 있었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운전자의 주행 조작을 최소화 혹은 대체함으로써 안전하며 편리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합체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완성차업체는 물론 자동차부품업체, 이동통신기술업체, ICT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쟁·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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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인권위의 ‘사업장 전자감시’ 개선권고 수용

    노동부, 인권위의 ‘사업장 전자감시’ 개선권고 수용

    [ 2017.08.04 ]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2017. 6.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습니다. 사업장 전자감시란, 사업자가 사업장 내 작업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의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 고병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 고지·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인권위는 노동부에게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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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발표

    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발표

    [ 2017.08.04 ]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계 Top 5 기술 강국· 목표 :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 R&D투자 : 2022년까지 약 1조원의 투자 예정,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겟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 드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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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 7월말 시행

    중국의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개정), 7월말 시행

    [ 2017.07.11 ] 중국은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지도목록』)을 시행합니다. 『지도목록』의 외국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외국투자기업의 설립·변경 관련 심사완화 등에 관련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분비율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려업종과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을 통합하여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시행됨. *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에 의한 기업설립·변경(상장회사의 외국투자자 전략적 투자도입 포함)은 허가제에서 신고제 로 완화됨. 다만, 역내하사,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에 설립, 지배하는 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역내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그대로 허가제가 적용됨. * 2015년 개정된 『지도목록』의 제한·금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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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안전법” 시행

    [ 2017.06.30 ] 중국정부가 2017.6.1.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하위규정들을 제정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보관방법과 해외제공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지침으로 중국 내 개인정보의 해외제공을 제한하는 업종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면서 법률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터넷안전법과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해외유출 안전평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자원,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중요 업종의 핵심정보 기초시설 및 파괴되거나 데이터 유출 시 국가안전 등에 중대한 해를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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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첫 과징금 부과 조치

    [ 2017.06.28 ] 지난 2017.6.21. 증권선물위원회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하여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관여형” 시장 질서교란행위를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개인투자자 A씨의 경우 2016.9.12. 부터 10.14. 까지 14거래일 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개인투자자 B씨 역시 2016.9.13. 부터 10.13.까지 10거래일중 총 25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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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제한조건 및 지역과 관계없이 특허소진을 인정한 판결 선고

    [ 2017.06.27 ] 2017. 5. 30.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특허소진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판결(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허소진원칙이 계약 상 제한조건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이미 판매된 제품에 모두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1. 본건소송경과 (1) 사건 개요 미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Lexmark는 국내외에 토너 카트리지를 ‘일반형’과 ‘할인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 판매하여 왔습니다. * 일반형 : 정가로 판매하여 구매 후 재사용·재판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할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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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업체 법인 소재지에 제기해야 한다는 미 대법원 판결

    [ 2017.06.09 ] 2017. 5. 22.(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Brands Group LLC 사건’(이하 ‘본 사건’)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에 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안의 개요 Kraft Foods사는 Delaware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Illinois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고 음료수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TC Heartland사는 Indiana주에 본부를 둔 하사로서 동종 음료수(음료 증강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고, 일부는 델라웨어주에서 유통·판매하였습니다. 2014년 원고 Kraft Foods사는 TC Heartland사의 제품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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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합동세미나 개최

    [ 2017.06.07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도산법연구회(회장 김관기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7년 5월 27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합동세미나는 「절차관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 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회생법원 판사, 도산법 교수, 도산 전문 변호시와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합동세미나는 제1세션 ‘한국형 Pre-packaged Plan 제도를 통한채무자 회생’, 제2세션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 방안’, 제3세션 ‘개인도산제도의 페러다임 전환을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 제4세션 ‘회생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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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변화

    [ 2017.06.02 ] 신정부 출범에 따라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2017.3.1.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은 향후 5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Pre-packaged Plan(이하 “P-Plan”)의 활성화 정부와 회생법원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우에 따라서는 워크아웃 절차와 결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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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출범과 보건의료·식품분야 정책〉

    [ 2017.05.31 ]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2017. 5.10.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헬스케어 분이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공약 및 국회의 헬스케어 분야정책제안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헬스케어관련새 정부의공약 주요 내용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하를 위하여 보험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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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 2017.05.19 ]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수탁자로 변경 최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사, 금융기관, 건설사 등은 2017. 5. 18. 선고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임을 전제로 처리해 오던 업무는 위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변경해서 처리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종결되거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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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대응 필요

    [ 2017.05.16 ] 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진출 기업이 GDPR에 대한 내용을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GDPR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GDP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목적 및 법적 성격 * GDPR이 기존에 EU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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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1분기 항공우주·방위산업 주요 이슈

    [ 2017.04.05 ] 법무법인(유) 화우의 항공우주·방위사업팀은 아래와 같이 2017년도 1분기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I. 국내 방위산업 정책  ○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40조 3,347억원을 편성하고, 무기체계 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4.8% 증기한 12조 1,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한미 감시전력의 통합 운영 및 전방지역 과학화 경계시스템 활용 경계 강화 * 서북 도서지역 요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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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방통위·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 2017.04.04 ] 최근 일부 스마트폰 앱 서비스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스마트폰내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및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어, 2017.3.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조치시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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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

    미 대법원,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

    [ 2017.04.04 ] 2017년 3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이 의복의 기능적 측면과 분리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한 판결(Star Athletica, LLC 대 Varsity Brands, Inc., No. 15-866)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배경사실 및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경사실 본 사건은 치어리더 의류 업계의 두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 Varsity Brands(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치어리더 의류 및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유니폼 제작업체입니다. 반면 Star At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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