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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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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터넷안전법” 시행

    [ 2017.06.30 ] 중국정부가 2017.6.1.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하위규정들을 제정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의 보관방법과 해외제공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지침으로 중국 내 개인정보의 해외제공을 제한하는 업종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면서 법률로 전면적인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터넷안전법과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 해외유출 안전평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통신과 정보서비스, 에너지 자원,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중요 업종의 핵심정보 기초시설 및 파괴되거나 데이터 유출 시 국가안전 등에 중대한 해를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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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첫 과징금 부과 조치

    [ 2017.06.28 ] 지난 2017.6.21. 증권선물위원회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하여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관여형” 시장 질서교란행위를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개인투자자 A씨의 경우 2016.9.12. 부터 10.14. 까지 14거래일 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개인투자자 B씨 역시 2016.9.13. 부터 10.13.까지 10거래일중 총 25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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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제한조건 및 지역과 관계없이 특허소진을 인정한 판결 선고

    [ 2017.06.27 ] 2017. 5. 30.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특허소진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판결(Impression Products, Inc. v. Lexmark International, Inc.)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허소진원칙이 계약 상 제한조건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이미 판매된 제품에 모두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1. 본건소송경과 (1) 사건 개요 미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Lexmark는 국내외에 토너 카트리지를 ‘일반형’과 ‘할인형’의 두 가지로 나누어 판매하여 왔습니다. * 일반형 : 정가로 판매하여 구매 후 재사용·재판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할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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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침해 소송은 피고업체 법인 소재지에 제기해야 한다는 미 대법원 판결

    [ 2017.06.09 ] 2017. 5. 22.(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Brands Group LLC 사건’(이하 ‘본 사건’)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적에 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안의 개요 Kraft Foods사는 Delaware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Illinois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고 음료수를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TC Heartland사는 Indiana주에 본부를 둔 하사로서 동종 음료수(음료 증강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였고, 일부는 델라웨어주에서 유통·판매하였습니다. 2014년 원고 Kraft Foods사는 TC Heartland사의 제품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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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합동세미나 개최

    [ 2017.06.07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도산법연구회(회장 김관기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7년 5월 27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합동세미나는 「절차관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 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회생법원 판사, 도산법 교수, 도산 전문 변호시와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합동세미나는 제1세션 ‘한국형 Pre-packaged Plan 제도를 통한채무자 회생’, 제2세션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 방안’, 제3세션 ‘개인도산제도의 페러다임 전환을 통한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 제4세션 ‘회생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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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변화

    [ 2017.06.02 ] 신정부 출범에 따라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2017.3.1.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것은 향후 5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Pre-packaged Plan(이하 “P-Plan”)의 활성화 정부와 회생법원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따른 사전회생계획안 제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우에 따라서는 워크아웃 절차와 결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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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출범과 보건의료·식품분야 정책〉

    [ 2017.05.31 ]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2017. 5.10.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헬스케어 분이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공약 및 국회의 헬스케어 분야정책제안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헬스케어관련새 정부의공약 주요 내용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하를 위하여 보험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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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

    [ 2017.05.19 ]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수탁자로 변경 최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단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사, 금융기관, 건설사 등은 2017. 5. 18. 선고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종래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임을 전제로 처리해 오던 업무는 위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반드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변경해서 처리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종결되거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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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한 대응 필요

    [ 2017.05.16 ] 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 진출 기업이 GDPR에 대한 내용을 시행 전에 미리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GDPR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GDP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목적 및 법적 성격 * GDPR이 기존에 EU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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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1분기 항공우주·방위산업 주요 이슈

    [ 2017.04.05 ] 법무법인(유) 화우의 항공우주·방위사업팀은 아래와 같이 2017년도 1분기 항공우주·방위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항공우주·방위산업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I. 국내 방위산업 정책  ○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40조 3,347억원을 편성하고, 무기체계 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4.8% 증기한 12조 1,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한미 감시전력의 통합 운영 및 전방지역 과학화 경계시스템 활용 경계 강화 * 서북 도서지역 요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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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방통위·행정자치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표

    [ 2017.04.04 ] 최근 일부 스마트폰 앱 서비스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스마트폰내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을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및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어, 2017.3.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조치시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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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

    미 대법원,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

    [ 2017.04.04 ] 2017년 3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이 의복의 기능적 측면과 분리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인정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제시한 판결(Star Athletica, LLC 대 Varsity Brands, Inc., No. 15-866)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배경사실 및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경사실 본 사건은 치어리더 의류 업계의 두 경쟁업체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 Varsity Brands(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치어리더 의류 및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는 세계 최대의 유니폼 제작업체입니다. 반면 Star Ath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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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광고, 알아야 할 가이드라인

    [ 2017.04.0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016. 2. 28. 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기준이 부족하여 광고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과 관련한 업계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새롭게 마련된 지침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의약품 광고와 관련하여 법령 등의 해석에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존 운영기준과 달라지거나, 새롭게 주목해야 할 내용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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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서울회생법원 간담회

    [ 2017.03.31 ] 서울회생 법원은 2017. 3. 29. 서울법원청사 서관 중회실에서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 특수은행, 보증기관, 6대 로펌, 4대 회계법인 등 29개 기관의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d Plan) 제도(이하 "P-Plan 회생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나, 최근 P-Plan 회생절차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 기관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1. 서울회생법원이 추진하는 P-Plan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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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

    [ 2017.03.08 ] 2016. 2. 29. 일부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이 2017. 3.1.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7. 3.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적용됩니다. 특허심판원은 「2017 심판편람(제12판)」에서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허취소신청제도 주요내용 * 기존 공중심사제도와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차이점 -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판단 주체를 심판관으로 하고 신규·진보성 등으로 신청 이유를 제한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종전 이의신청제도에 비하여 신속화 및 간편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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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의 출범과 달라지는 사항

    [ 2017.03.07 ] 1. 도산전문법원의 설치 및 서울회생법원의 출범 2017. 3.1.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법원장 : 이경춘(16기), 수석부장판사 : 정준영(20기)}. 그 동안 도산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부응하여 관계법령{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개정과 더불어, 우선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각급 법원 외에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회생법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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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 2017.03.02 ]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할 핵심동력 및 유망 산업분아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숭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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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게임물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 2017.02.16 ] 1. 들어가며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이후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게임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콘텐츠나 시스템에 있어서 소재가 한정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 1. 12. 서울고등법원은 게임 규칙 및 그 선택·배열·조합 등이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2017.1. 31. 자로 상고가 제기됨에 따라, 2년 4개월에 걸친 모바일 게임 표절에 대한 법적 공방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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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 사용범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 2017.02.10 ] 1. 들어가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의5). 최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 "관련되는 범죄"의 의미를 제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2.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피고인 1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로서 전국 지역의 건설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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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

    최근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

    [ 2017.02.10 ] 2017. 1. 25. 선고된 대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한 판결 [2017. 1. 25. 선고 대법원 2015다216758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두 개의 소화기캔을 하나의 케이스에 내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쌍구형 소화기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자)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제된 부정경쟁방지법 조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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