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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화우

    코로나19,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다

    [2021.10.18.]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게임 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어, 빅테크 업체부터 엔터테인먼트 업체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신사업팀은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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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

    [2021.10.08.]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회복 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공통 개정 사항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출원인이 심판청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도과로 인해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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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될까?

    [2021.09.16] 종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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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2021.07.2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7월 16일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위 법령에 따른 복합사업의 특성, 심의절차, 시공자 선정, 현물보상 방법 등을 유념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의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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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제도(CBAM) 공개

    [2021.07.21.]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핏포55(Fit for 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패키지로서, 탄소국경세를 담은 국경조정제도(CBAM)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주요 내용 공개된 EU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주요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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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Non Fungible Token)와 저작권

    [2021.07.08.] 올해의 키워드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근). NFT는 대체 불가능 특성으로 인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copy)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 NFT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 및 소유권 확인/인증이 어려운데, NFT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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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집행위원회,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표준계약조항 개정본 발표

    [2021.06.29.] 지난 2021년 6월 4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국가와 유럽연합 외부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계약에 쓰일 수 있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표준계약조항과 달리, 개정 표준계약조항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작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있었던 슈렘스 II(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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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발표

    [2021.06.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1. 5. 31.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이하 “자율점검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권장사항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자율점검표는 업무처리 전(全) 과정에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단계별(또는 상시)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던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시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주요 점검항목 (16개 항목) (1) 단계별 점검항목 1: 기획·설계 AI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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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재건축의 도입

    공공재개발·재건축의 도입

    [2021.06.1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5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의 개정(제18046호, 21.4.13일 공포, 21.7.14일 시행)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정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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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에 기여한 만큼 감면받는다.

    [2021.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한 감면고시를 2021. 6. 10.부터 시행합니다. 1.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기여한 만큼 감면을 받습니다. 종전 감면고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 승계합니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자진신고자에게 요구되는 더 엄격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보장된 후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혜택도 박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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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2021.05.17.] 금융위원회는 주선인(펀드판매사 등)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집합투자증권(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부과비율)을 신설하며, 5%보고의무/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일:2021. 5. 12.)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선인(펀드판매사 등)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함 (내용)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증권신고서 미제출, 허위기재 등)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주선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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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1.05.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1.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방 분야 기술발전의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민관 합작 사업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초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해졌고, ②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관용성을 확대하였으며, ③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국방분야 지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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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거래에 관한 중기부 규제 수단이 강력해진다

    [2021.04.28.] 구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중기부장관이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규제의 전부여서 규제 실효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7조 개정안이 4. 21.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중기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회사들은 하도급법 외에 상생협력법 규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생협력법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였나? 상생협력법은 수·위탁거래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과 유사한 행위유형(① 서면 미발급, ② 대금 미지급, ③ 부당한 대금 감액, ④ 부당한 대금 결정, ⑤ 부당한 발주중단 등)을 규제하므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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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는 공정이용(fair use)의 대상인가

    [2021.04.16.] 미국 연방대법원은 4월 5일(미국 현지시간)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다투어 온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Java)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에 관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중요한 것은 레시피이지 그 레시피가 들어 있는 서랍이 아니다’는 비유를 들면서 구글이 자바API 패키지의 일부를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하여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IT산업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이 판결은 미국 공정이용 법리에 따라 입법화된 한국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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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 모빌리티 활성화법

    [2021.04.09.] 2020. 3.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2021. 4. 8.부터 시행됩니다(동법 시행령은 2021. 4. 6. 개정되어 역시 4. 8.부터 시행됩니다).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없애면서 ‘타다금지법’이라는 속칭이 붙어 있기도 한 여객자동차법. 과연 이 법은 법의 취지대로 모빌리티를 활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까요? 1. 타다금지법? 한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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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환경 관련 법령의 과징금 제도 강화

    [2021.04.07.] 최근 개정된 다수의 환경 법령에서 과징금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 10. 31. 의결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정화비용 및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역시 과징금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적용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산업의 기업에서는 강화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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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개정

    [2021.04.05.] 지난 2021. 3. 24. 「물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폐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고, 각종 수수료,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행정청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 강화 기존 물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설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을 것을 명문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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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2021.04.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녹색경영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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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련 법률 개정

    [2021.03.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폐기물 수출입 절차의 변경과 더불어 이에 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함께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각시설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 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 통관 검사 강화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여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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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1.03.3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수소충전소 구축의 가속화 및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개정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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