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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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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2022. 09. 26] 점점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망이 촘촘하게 전세계를 엮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거대 다국적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재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 있었지만, 국가마다 인권 및 환경 등 관련 정책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업의 노동자 인권 침해, 유해물질 배출 등의 문제가 있어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들은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침해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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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사회 이슈

    [2022. 09. 21] 헬스케어 섹터는 의약품 접근성 이슈 및 윤리경영 등이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글로벌 상위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경영 전략 수립을 통해 ESG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은 ESG 규제가 국가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2021년 PwC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기업인 제약·바이오 32개사 중 84%가 GRI, SASB 또는 두 공시 표준 모두를 활용하여 ESG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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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22.09.20.] 국토교통부는 2022. 9. 19. 자율주행자동차,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제도개편 등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2022. 6. 9. 현대자동차가 개최한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행사’에 참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하여 조속히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약 3달 만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단순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드론과 같은 도심항공, 스마트 물류·배달, 자율주행 등 무궁무진한 사업 확장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2030년 약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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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수출불승인 결정

    [2022.09.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이 있을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2022. 9. 14.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지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 6.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여 여러 사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특히 “수출불승인” 결정을 내려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8.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 되었는바, 정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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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헬스케어 섹터 환경 이슈

    Focus sector: 헬스케어 섹터 환경 이슈

    [2022.09.13.] 헬스케어 섹터는 규제화를 통해 확대되는 환경경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주요하게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되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10년 이내에 탄소 중립 및 유의미한 폐수·폐기물 저감 계획을 수립 중이며, 점차 공급망 내 업체들에 대한 적용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국내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 특성에 의해 준법경영시스템(ISO 37001), 부패방지 관련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또는 의약품 품질 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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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관한 국내외 법제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관한 국내외 법제

    [2022.09.06.] OECD는 2015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방지협약의 Action 2를 통하여 혼성불일치(비용이나 소득에 관한 국가간 세무 처리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역혼성단체와의 거래로 인한 혼성불일치를 방지하는 규정 (이하 “역혼성단체방지규정”)에 대한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Action 2는 BEPS 방지협약의 15개 과제 중 강한 이행을 권고하며 향후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의 이행의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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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Focus sector: 헬스케어 산업

    [2022.09.05.]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9월의 Focus sector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미국의 법무법인 Fenwick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SG 관련 내역을 공개한 헬스케어 기업은 30%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 개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춰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산업인 바,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각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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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택소노미 추진 동향

    [2022.08.29.] EU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에서는 2021. 7. 12.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후, 2022. 2. 28.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 2. 2. 최종 확정된 그린 택소노미가 친환경적 경제활동을 분류하고 금융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같이, 소셜택소노미는 인권 및 일자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2022. 8. 4.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세계적인 ESG 확산에 발 맞추어 한국형 소셜 택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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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사회 이슈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사회 이슈

    [2022.08.23.] 화학 및 소재 산업에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회 이슈는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입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통해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EU에서는 REACH를 통해 화학물질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마련’이므로 새로운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화학 및 소재산업의 경우 공장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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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nflation Reduction Act의 세제 부분 개괄

    [2022.08.19.]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022. 8. 16. 전기차 보조금, 청정 에너지 산업 지원, 헬스케어,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약 7,400억 달러(약 976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 서명하였습니다. 특히 IRA의 세제 개편 내용은 관련 산업에 속한 국내 다국적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은 본 뉴스레터에서 IRA의 주요 세제 개편 내용을 개괄하고자 합니다. 1. 미국 내 세금 증가 요인 ■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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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환경 이슈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환경 이슈

    [2022.08.16] 화학 및 소재 산업은 원료와 제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으로 각 가치사슬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 발생 저감 전략 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의 대응을 위해, 화학 및 소재 산업은 폐기물 원료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화학 및 소재 산업의 넷제로 달성 가. 배경 및 중요성 2022. 6. 29.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 의회가 제안한 CBAM 법률안에 관한 기본 입장을 “도입 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CBAM 법률안의 적용대상 업종은 시멘트, 전력생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분야이나, EU 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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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Focus sector: 화학 및 소재 산업

    [2022.08.08.]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8월의 Focus sector는 화학 및 소재 산업입니다. 화학 및 소재 산업의 주요 ESG 이슈는 제품 탄소발자국, 친환경 기술,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수자원, 산업안전, 노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학 및 소재 산업은 2024년 의무화될 예정인 공급망 실사 제도, 2024년 마련될 예정인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과 2025년 도입될 EU 탄소국경세(CBAM)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이에 따른 동향을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SG 스탠다드 (1) 화학산업 SASB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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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동향

    [2022.07.29.]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가격, 상품 정보 등을 눈속임하여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하여 다크패턴의 유형 및 소비자에 대한 위험요소, 소비자보호법 집행에서의 도전과제 및 정책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다크패턴의 정의, 해외 규제 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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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방통위, 잇따르는 통신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과기부·방통위, 잇따르는 통신 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2022.07.26.] 화우 신사업팀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중단 및 장애 사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기반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통신 장애 발생시 이용자가 입는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가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서비스 중단 고지 규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통신장애로 인한 고지 제도 개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간·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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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세 시대의 도래

    [2022.07.25.] 지난 6월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의회가 채택한 CBAM 도입 안은 지난 해 EU 집행위 입법 초안보다 적용 품목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생산공정 사용 전기 등 간접배출(Scope 2)까지 적용 배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법안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또한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는 선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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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회 이슈 (2)

    [2022.07.19.]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산업구조와 콘텐츠 내용에서의 다양성 가치가 주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콘텐츠 제작 방식과 공급망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기업들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체 콘텐츠 생태계에서 포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직 다양성 증진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미디어 산업은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구조로, 인프라, 콘텐츠, 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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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 이슈 (1)

    Focus sector: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 이슈 (1)

    [2022.07.12.]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콘텐츠 제작부터 송출, 소비자의 스트리밍/관람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환경영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OTT 서비스의 확대와 고화질 영상의 증대는 탄소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에 국내외 기업은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위한 친환경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중요성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낮은 탄소 배출량을 보이는 특성이 있지만, 최근 콘텐츠 제작의 대형화로 인한 탄소배출 / 폐기물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제작과정에서 평균 2,84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회성 대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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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그린 택소노미 동향

    [2022.07.08.] 유럽의회가 7월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EU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을 가결 처리 했습니다. 올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의 K-택소노미 개정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EU 택소노미의 이해와 논란 EU 그린 택소노미(이하 EU 택소노미)는 EU 내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오염 배출량 등의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은 분류 체계입니다. 환경 목표에 맞는 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어 기업과 투자자, 정책 입안자가 투자 활동에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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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ector: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Focus sector: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2022.07.04]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7월의 Focus sector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주요 사회 이슈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인적자본관리, 노동 관리,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며, 주요 환경 이슈는 원자재 소싱 및 탄소 배출입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 사회적 견해,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차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은 문화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ESG 이슈를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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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워싱 규제화 동향 및 관련 기업 사례

    [2022.06.27]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에 따르면,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경영 전략의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이점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마케팅 관행을 말합니다.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제품/서비스와 금융/투자 분야에서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나타나고 있고 관련 분쟁이 있었던 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제품/서비스 관련 그린워싱 방지 규제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22. 4. 30. 친환경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의 그린워싱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그린딜 패키지에 묶어 발의하였습니다. EC는 소비자 보호법 중 ‘소비자 권리지침’과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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