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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바른식품이야기]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주요내용

    [2019.07.25.]  1. 의의 식품 등에 관한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식품 등에 관한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

    바른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세종

    OTT서비스 규제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주요 내용

    [2019.08.01.] OTT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통신 역무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에 비하여 약한 규제를 받던 OTT서비스를 방송 역무 내로 편입시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019년 1월 11일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방송사업 및 사업자의 새로운 분류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통합방송법(이하 “통합방송법”) 을 대표 발의하였고, 여기에는 OTT사업자 및 OTT서비스를 방송법제 내로 포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약 6개월 간 정부기관·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서비스로 볼 수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7.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특정 EU 국가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러시아 안보 목적의 개별 특별 경제 조치 연장에 관한 대통령령(제293호) 2019. 6. 24.]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과지 러시아 법인 및/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한 특정 EU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 및 석량의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753호) 2019. 6. 11.]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에 대한 제품표시 제도가 시범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06.30. ] 01. 2019년판 외자유치 네거티브리스트,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 출처: 신화망 [내용개요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연합하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 년판)>, <자유무역시험지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판)> 및 <외상투자 산업목록 발표 격려>(2019 년판)을 발표하고,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8 건에서 40 건으로 줄었고, 자유무역시험지구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45 건에서 37 건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둘째, 농업, 채광

    세종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대법원 판결

    [2019.07.24.]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매치-3-게임(match-3-game) 간의 저작권 침해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 게임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 게임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으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반면, 항소심

    세종

    GDPR 위반 기업에 대하여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2019.07.22.]  최근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 Inc) 사례에서 보듯이, 2018. 5. 25. 시행된 GDPR은 EU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국 정보위원회(ICO)의 영국항공, 美 메리어트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 영국 정보위원회는 2019. 7. 8. 영국항공이 해킹으로 인하여 고객 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건에 대하여 1억8300만 파운드(한화 약 2700

    화우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표

    [2019.07.24.]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라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합니다. 이에 방송시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방송사업지와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방

    화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2019.07.17]  지난 7. 2.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고시, 이하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9. 3. 28. 제약업계의 이슈가 되었던 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개편방안”(이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제화한 것으로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가격을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산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약가제도의 개편방안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화우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OTT 서비스의 국내 규제 현황

    [2019.07.17.] 인터넷 기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장이 국내외에서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로 인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예상되고 특히 해외 OTT 서비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촉발된 역차별, 역외 적용 등 이슈로,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확대 논의 및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현행 국내법상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OTT가 방송서비스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방송법 규제 내로 포섭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우는 25년 간 방송, 미디어, 콘첸츠

    화우

    중국,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 대폭 강화

    [2019.07.15]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타인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신설되었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었으며, 손해배상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행위 유형 추가  개정법은 “타인을 교사, 유인, 방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 공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같은 타인을 이용한 간접 침해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침해하는 수단

    김앤장
    美·中 무역분쟁과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활용방안

    美·中 무역분쟁과 수출기업을 위한 중국, 베트남과의 FTA 활용방안

    [2019.05.10.]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美·中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및 전세계 전자산업의 수요·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초 미국 국방혁신 센터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DIUX)가 발간한 ‘중국의 기술이전 전략’ 관련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양국간에 각종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양국간의 충돌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중국, 베트남과 체결한 FTA를 활

    김앤장
    관세청과 인증 국가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검사 협업 강화

    관세청과 인증 국가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검사 협업 강화

    [2019.05.10.]  1. 배경 앞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됩니다. 관세청의 2019 년 통관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업센터의 업무영역을 관할세관 중심에서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과 이를 담당하는 협업센터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 제도 내용 세관은 국내로 반입·유통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데 화학물질관리법·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요구하는 수입요건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

    김앤장

    형식적인 수출자인 제3국 생산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판사례

    [2019.05.10.] 1. 개요 지난 해 11월 해외 수출자가 단순 위탁생산업체인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인 본사를 수입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여 관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심 2018관50, 2018.11.20.).     2.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 <쟁점사례의 거래내용> 실제판매자가 쟁점이 된 최근 심판원 사례의 거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ICO)는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제조업체(XC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 - ICO는 본사(HQ)와 공급계약, 상표권사용계약, 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HQ에 로열티와 수수료를 지급 (*결정문에서는 본사가 아닌 OOO으로 표시되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 본

    김앤장

    한국과 중국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된 제품의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슈

    [2019.05.10.]  1.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영향 개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두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세계가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제 201 조에 근거한 세이프 가드의 발동, 무역확장법 제 232 조에 따른 일괄관세의 부과 준비 그리고 통상법 제 301 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1,300 여개의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주요제조 공정이 수행되어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무역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앤장
    USMCA 자동차 분야 내용 및 시사점

    USMCA 자동차 분야 내용 및 시사점

    [2019.05.10.] 1. USMCA 체결 및 의회 비준 일정 2018년 11월 30일, 미국·캐나다·멕시코는 1994년에 체결된 NAFTA를 대체하기 위해서 United States - Mexico - Canada Agreement (USMCA)를 체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NAFTA를 “Bad deal”이라고 칭하면서 공격했고, 집권하자마자 USTR에 NAFTA 재협상을 지시해서 1년 10개월여만에 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고, 민주당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는 USMCA를 비준해 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USMCA의 의회 비준은 2019년 하반기 정

    광장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2019.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여, 기업의 임직원 등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경법 시행령이 2019. 5. 7.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8.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특경법상 범죄를 범하여 ②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특경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개정 전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재,

    광장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2019.07.09.]  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

    광장

    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2019.07.09.]  1. 광장 IP 그룹 게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원고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

    화우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9.07.10.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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