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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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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C 승부조작 및 도핑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 2020.04.03.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지난 2019년 올림픽과 스포츠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우정, 존경 및 탁월(friendship, respect, excellence)을 유지하고 승부조작, 금지약물 복용 등 스포츠 참여자의 각종 규칙 위반, 부정행위 또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원제: “Reporting Mechanisms in Sport”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종 부정행위의 방지 혹은 제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위반사실의 보고를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의 공정성 및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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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 2020.04.03. ]  1. 데이터 활용 관련 우리의 현실 가. 사례1(개인정보) 2016. 11. 18. EBS가 주최한 장학퀴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이 출전하였습니다. 엑소브레인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장착하였는데, 무려 12만권의 책을 독파한 뒤 수능만점자, 퀴즈대회 상하반기 우승자 등 4명의 인간 경쟁자를 모두 누르고 우승하였습니다. 이후 ETRI는 엑소브레인에게 의료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개발을 검토했으나 결국 중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인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KAIST 인공지능연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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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후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04.03. ]  바야흐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0. 4. 15.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이지만, 결국 이 난국을 해쳐나갈 정치인을 잘 뽑는 것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주변 지인들이 선거에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후원금을 보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던 고등학교 선배 홍길동씨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가 되려고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들에게 후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만으로도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행사는 다 하신 것이지만, 투표 이전에 훌륭한 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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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2020.04.03. ]  작년부터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펀드(Fund) 즉,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5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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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사태 최신 상황

    [ 2020.04.03. ]  3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월 24일 기준 326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손실 배상결정을 발표한 시점인 2019년 12월경 DLF 분쟁조정 신청은 276건이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7개 은행 216건(66.3%), 8개 증권사 110건(33.7%) 등 총 326건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최다이며,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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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에 있어 판례에 비추어 보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 2020.04.03. ]  1. 들어가며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본질로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염병 사태에서 과연 국가에게 전염병의 발생과 관리에 있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는 국가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의 판결과는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바, 구체적으로 전염병 관리에 있어 요구되는 국가의 주의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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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건설공사 지연 문제

    [ 2020.04.03.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 소식에 따르면, 2020. 3. 15. 현재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연히 공사기간 또한 연장될텐데, 이 경우 시공자의 책임존부 즉, 지체상금의 부담여부, 연장비용(간접비 등)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다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 2. 28.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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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

    [ 2020.04.03. ]  일명 ‘타다(TADA)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합니다) 개정안이 2020. 3. 6.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결국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2020. 4. 11.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1. 합법성에 대한 논란 2013년 우버, 2016년 카풀 시범서비스, 2018년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부터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하여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였고, 타다 측에서는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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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2020년 정부 추진과제

    [ 2020.04.08. ]  정부는 2017. 7.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승격하고 2018.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도 개선상황을 보면,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요건 완화,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실시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형태로의 법·제도 변경, ② 기술임치, 기술신탁 제도 등을 통한 기술자료 안전장치 강화, ③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지원 확대 등입니다. 중기부는 2020. 4. 2. 이에서 더 나아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화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04.0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2013. 7. 30.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잉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신설 당시는 차.목이었으나, 2018. 4. 7.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도입되면서 차.목에서 카.목으로 이동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차.목에 규정됨).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

    광장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입법동향 안내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입법동향 안내 (1)

    [ 2020.04.06. ]  2020. 1. 15. 중미 1단계 무역협정의 체결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의 기조에서, 외국인투자 은행, 보험사, 선물회사에 이어, 2020. 4. 1.부터는 외국인투자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감위)는 2020. 3. 13. 이와 같이 외국인 단독주주의 증권회사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관한 중국의 입법 연혁을 간단히 안내 드리고, 중국증감위의 이번 발표 가운데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 증권회사에 대한 주요 입법 일지 2. 증권회사에대한 외국인투자허가 연혁 2017.

    태평양
    개정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정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20.04.06.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 3. 31.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시행령들 중 개인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1.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

    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2)

    [ 2020.04.03. ]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일정한 사유(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횡령·배임의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 등 상장유지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상장폐지사유 회피, (2) 횡령·배임의 발생, (3) 회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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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

    [ 2020.03.25. ] 1. 들어가며 다채로운 해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색다른 집밥’이나 ‘건강한 집밥’을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식음료 사업자들은 발 빠르게 이번 사태를 에스닉한 해외 식음료나 해외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 표시의무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이상을 ‘수입식품 등’이라 합니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3. 표시의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바른

    중국고섬 상장폐지에 관한 인수인의 책임... 대법원에서 결론 뒤집혀

    [ 2020.03.25. ] 2020. 2. 27. 대법원1부는 중국회사 고섬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인 한화투자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4년을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011년 1월 국내 증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 등장했던 중국회사 고섬이 상장 2개월만에 분식회계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되면서 우리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약 2천억원대 손실을 봤다. 중국고섬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과정에서 중국고섬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상한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바른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 2020.03.25. ]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연금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청구>에 따르면 ‘안 된다’. Ⅰ. 사실관계 공무원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2016년 9월). “이혼을 하고 아내는 남편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연금의 2분의 1을 받는다(재산분할).” 아내는 법원 결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퇴짜’를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

    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1)

    [ 2020.03.24. ] (1) 디지털 포렌식 2018. 11. 1.부터 시행된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효 연장 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였고,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외부조사 실시, 주기적 지정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수준을 높혔습니다.  회계감독당국도 감리인원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감리주기의 대폭적인 단축으로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의로서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징계조치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 임원에

    태평양
    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2019년 중국 경영자집중신고 입법 및 집행 동향

    [ 2020.03.19. ] 중국은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과거에는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총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18년 이들을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을 출범시켰습니다. 2019년은 반독점국이 공식 출범한 후 첫번째로 그 면모를 갖춰서 본격적으로 반독점법에 관한 집행을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특히 경영자집중에 대한 심사 능력이 향상되었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독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안(의견수렴안)>과 <경영자집중심사 잠행규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화우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Covid-19 와 사이버공격 시대에서 불가항력조항의 의의

    [ 2020.04.01. ]  2020. 3. 26.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법무법인 화우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 및 코로나 19(COVID-19)/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불가항력 조항의 의의 및 실무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 보안 및 실무적 고려사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12월 5일 국내 주요 보안업체 6개사와 함께 지능형 지속 공격(이하 “APT”)의 위험을 포함하여 2020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PT란 접속 권한이 없는 자가 전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긴 시간동안 탐

    광장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 최초로 판시

    [ 2020.03.31. ]  대법원이 2020. 3. 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임을최초로 판시하였으며, 또한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하여 소속사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마6525 결정). 1.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충적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대법원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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