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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실 없이 신고하지 못한 회생채권의 처리

    [2020.11.09.] I. 사안의 개요1) (1) 피고(임차인)는 2011. 4. 18. 원고(임대인)와 원고 소유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대상판결은 반소에 관하여만 판단한바, 이하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반소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합니다. (2) 한편, 원고는 2012. 12. 1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34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

    율촌

    [중국] 2020년 11월 법률동향

    [2020.11.09.]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심의 개시 중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초안(이하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개인정보법 체계는 그동안 형법, 네트워크 보안법, 전자상거래관련법 등에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이 정식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인정보법의 제정은 인터넷 공간,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어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안은 민감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개인

    화우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는?

    [2020.11.05.] I. 개요 본 판결은, 상장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들이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급락하여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위 회사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정보(실적 악화 정보)를 제공하였고 위 정보는 수분 내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되어 대량 주식 매도로 이어져 손실을 회피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상장회사 홍보팀 직원들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10.19. 선고 2016노313 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상장회사

    화우
    베트남 2020개정 기업법, 알아두어야 할 중요 변경 사항

    베트남 2020개정 기업법, 알아두어야 할 중요 변경 사항

    [2020.11.02.]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있던 지난 6월 17일 기업법(Law on Enterprises)과 투자법(Law on Investment)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기업법과 투자법은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 개정 기업법(이하 “신 기업법”)은, 지난번 소개해 드린 경쟁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 진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도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구성과 관련한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 기업법의 중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며, 투자법은 곧이어 다음 뉴스

    광장

    프로그램 개발 라이선스 계약의 기술적 범위에 관한 중요 판결 선고

    [2020.11.06.] 취득 라이선스의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거액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명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라이선스의 범위 내 사용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A사가, 자신으로부터 개발자라이선스를 구매한 B사가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포넌트 프로그램의 API를 이용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3자에 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 B사에게 저작권침해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했던 1심판결을 정반대로 뒤집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A사는 차트 컴포넌

    태평양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2020.11.10.]  I. 서언 BKL은 2020. 10. 30.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주요내용 및 일반적 시사점을 담은 Legal Update를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전면적 집단소송제 및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건설산업에 미칠 영향 1. 집단소송법 제정안(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였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는 달리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여 허가결정 단계에서 오랜 기간이 소

    세종

    원유 하역시설 등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9.]  국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여받아 항만시설을 관리해 온 항만공사는 항만 내 수역에서 원유 하역 및 수송시설(유조선으로부터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계선 시설 및 해저배관 등, 이하 ‘하역시설 등’)을 사용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3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는 감경된 요율인 100분의 1.5이 적용되어 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하역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는 공기업을 대리하여 항만공사를 상대로 사용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과오납 사용료의 반환도 함께 청구하였는바, 법원은 (i)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세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0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 2020. 3. 24.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바, 그 동안 개정 특금법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의 향방에 가상자산

    대륙아주

    중국법원의 두 번째 한국 판결 승인 및 집행

    [2020.11.02.]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이 지난 2019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이래, 중국법원이 2020년 4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승인 및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A사는 B사와 허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A사는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상표권 및 이와 관련된 기술 등을 B사가 중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였고, B사는 A사에게 그에 상응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계약대금 미화 84만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와 더불어 상표의

    대륙아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2020.11.0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헌법 제15조가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다. 다만 사용자는 스스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

    대륙아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2020.11.0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본소), 2016다244231(반소) 판결]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

    대륙아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2020.11.02.]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대륙아주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과기성금의 회생절차상 법적성격에 관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0.11.02.]  A사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 수행한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착오 등의 사유로 약 33억원의 과기성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과기성금의 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전액변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에 따라 변제하면 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주처의 위 과기성금반환채권은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닌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어서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축된 변제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대상사건은 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발주처가 시공사에 기성금을 착오 등의 사유로

    대륙아주

    상장회사 J사에 대한 적대적 M&A에서 2대 주주가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

    [2020.11.02.]  상장회사 J사는 최대주주인 C가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주가가 급등락하여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대주주인 K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C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경영권 방어를 준비하면서, 적대적 M&A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정기주주총회 이후 대륙아주는 2대주주인 K사를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고, 최대주주인 C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최대주

    대륙아주

    유형별 EXIT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기업 인수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

    [2020.11.02.]  사모펀드 A는 핀테크 업체 B사의 꾸준한 성장세에 주목, 이를 인수하여 투자수익을 얻고자 대륙아주에 B사에 대한 법률실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벤처기업으로 설립된 이래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내부 통제체계 없이 가족기업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대륙아주의 실사 결과 회사법 이슈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핀테크 사업 관련 법령 상의이슈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사모펀드 A는 인수거래 무산카드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륙아주는 인수거래의 성사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사모펀드 A의 입장에서 B사를 인수하려는 이유에 주목, 인수거래 후 가능한 EXIT PLAN을 ①B사의 증권시장 상

    김앤장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인도 FTA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시행 안내

    [2020.10.19.] 1. 개요 인도 정부가 현재 발효 중인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한-인도 CEPA 포함) 이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정부는 FTA 등 무역협정이 대외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제3국 우회수입이 증가되는 등의 우려로 원산지를 엄격히 관리할 것을 관세법에 법제화하고 집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산지 관리규정 시행으로 인도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의 특혜배제가 우려되고, 사후 원산지검증 등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인도는 우리

    김앤장

    CBP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망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해야

    [2020.10.19.] 주요 사항 *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이하 “TFTEA”)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집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들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직면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13일, CBP는 수입업체 Pure Circle U.S.A.로부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한 민사집행조치로 벌금 미화 57

    김앤장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통상 관련 공약 비교

    2020년 미국 대선 후보 통상 관련 공약 비교

    [2020.10.19] 2020년 미국 대선이 11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각각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진영의 대선 공약 중 통상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7가지 통상 공약을(TPP 탈퇴, NAFTA 폐지, 강력한(tough) USTR 임명,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 미국에 해를 끼치는 수입에 대한 201 조, 301 조, 232 조 관세 부과 등) 모두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임기에는 상기 6가지 공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 관련 공약을 보면 양측

    김앤장

    기업 관세심사 시 특수관계거래 등 자료제출 강화 움직임

    [2020.10.19.]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관세 관련하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세법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0. 8. 31. 국회에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접수되었고, 2020년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납세자의 특수관계자간 거래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위 관세법 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에서, 2020. 8. 10. 관세청 훈령인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위 훈령은 기업의 관세심사시 세관의 업무수행의 준

    김앤장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2020.10.19] 1. 제도의 도입 7월 1일부터 관세 분야에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9. 12. 31.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관세청 및 세관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는 규정(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4)을 신설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관세행정 분야에서는 관세조사(기업심사) 이후 세관의 과세전통지 또는 과세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관세조사 단계에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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