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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22.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7. 18.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본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7. 19.부터 8. 7.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1. 개정 배경: 공정위 현행 심사지침의 실효성 제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심

    김앤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 2019.11.22. ]  산업기술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2019. 1. 3.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특히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정법은 크게 (1)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의무 확대 및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취득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 2019.11.22.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 10. 22.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의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김앤장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11.22. ]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투자자의 보고의무(이른바 “5% 보고의무”)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19. 10. 16.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등 주주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강화된 배경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세종

    방송국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판결 선고

    [ 2019.11.21. ]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국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피고 방송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원고들은 취하자를 포함하여 총 2,257명, 소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2400억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총 900여명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약 524억 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었습니다. 위 소송의 원고들은 방송국의 방송직군, 기술직군, 경영직군 등에 속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방송국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

    세종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19.11.20. ] I. 정부의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11. 14.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5G IoT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전파이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 전파법 전부 개정 원칙은 (1)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 마련, (2)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전파산업 활성화, (3)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19.11.18. ]  공정위는 2019.11.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해우이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Ⅰ. 심사지침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12월 중에 심사지침을 공포할 예정인바, 해당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상 적법 요건을 갖추어 내부거래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10.31. ] 01. 국무원,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 공포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비지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한다. 둘째, 시장주체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조례>는 기업설립시간 축소, 평등한 시장진입 보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감세인하 정책 실행, 기업관련 비용을 규제,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해결, 기업청산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정무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

    광장

    회계업계의 당근과 채찍

    [ 2019.11.18. ]  그간 코스닥상장기업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상당포함),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이에 따라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양정기준에 의할 경우 고의, 중과실 3단계 이상, 과실 1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들의 경우 회계감리를 받게 되면 연이어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상장법인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증권선

    로고스

    베트남 회사의 지분 양수도 절차

    [ 2019.10.05. ]  베트남의 회사는 크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되며,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지분을,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다른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창립주주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최초 3년 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관 상 별다른 제약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베트남 내 소재하는 법인(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일반 베

    로고스

    허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9.10.05. ] 판결요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증여계약서의 작성 제출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부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회사 주식을 물납하여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③

    [ 2019.10.05. ]  국제영문계약서의 전문(Recitals)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약칭 및 주소,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준거법까지 명시됩니다. 이에 더하여 계약서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Whereas”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초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certa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upplier, and the Supplier desires to provide those products to the Buyer. (구매자는 특정 화장품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길 희망하고 공급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로고스

    미분양된 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2019.10.05. ]  “먼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대규모점포에 입점상인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점상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산고등법원 2016나292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

    로고스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아동인권 프로젝트①] ‘미쓰백’과 아동학대

    [ 2019.10.05. ]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처벌로 이어지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와 영화보기>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아동인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영화들과 그 속의 법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동인권 프로젝트]의 첫 순서로 다뤄볼 영화는 “미쓰백(2018, 이지원 감독)”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

    로고스
     “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 2019.10.05.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특허권과 권리의 효력 면에서 유사한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7년 넘게 스마트폰 디자인 침해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있었던 만큼 삼성에게 유리한 합의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 동안 특허권에만 주력

    로고스

    베트남의 사회주택 제도

    [ 2019.09.05. ]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약 35% 전후(2017년 기준)로 아직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의 도시화율에 비하여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밀집 현상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분양, 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그것입니다.  주택법 및 하위 시행

    로고스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2019.09.05. ]  ○ 판시 사항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②

    [ 2019.09.05. ]      이전의 ‘국제영문계약의 체결①’에 대한 글에 이어서 국제계약의 체결 시 참고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 다음으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계약의 분쟁 시 적용되는 실체법을 뜻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지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인 만큼 통상적으로 준거법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지역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3의 국가의 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준거법의 문언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고스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의 유의점

    [ 2019.09.05. ] 담장 같은 경계를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토지경계분쟁은 주로 토지가 매매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대지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아날로그방식으로 측량이 된 채 그대로 그 경계에 의해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오다가 재개발 등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건물이나 대지의 이른바

    로고스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 2019.09.05. ]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여년만이다. 참고로, 노동가동연한이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법률 및 실질상 정년, 실질 은퇴연령, 고용보험법 적용 연령,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각종 사회보장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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