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REC 가중치 지침 개정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2021.08.10.] [1]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본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REC 가중치 재검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i)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상향 및 예상가중치 안내 제도 도입, (ii) 임야 및 수상태양광(100kW 이상) 가중치 하락, (iii)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높은 설치투자비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거리와 수심에 따른 가중치를 복합적으로 부

    세종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021.08.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합니다)이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개요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 제정 당시 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입법 논의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21년 3월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

    세종
    RE 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RE 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

    [2021.08.0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8월 2일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거래 시스템(이하 “RE100 REC 거래시장”)을 2021. 8. 2.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본 규칙")을 개정(2021년 8월 2일 시행)하여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및 거래 참여자, 참여방법, 기준,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2호).

    세종

    중국 데이터 보안법 제정과 시사점

    [2021.07.27.] Ⅰ. 서론 중국 데이터 보안법(이하 “데이터 보안법”)이 2021년 6월 10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와 관련 개념 (1) 적용범위 데이터 보안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경내라 함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중국 대륙을 의미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에서의 데이터 처리 활동 및 그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데이터 보안법 제2조).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의 데이터 처리 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공

    세종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2021.07.23.] 1. 들어가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라 합니다)이 2021. 3. 25. 시행된 데 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증권·금융 사건 경험을 갖춘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금융가상자산TF”를

    광장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2021.08.04.] 1.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반영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표준내부통제기준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①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을 생명보험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 괄책임자(담당임원), 그 외 사내임원으로 구성되고,

    광장

    중국 경쟁당국,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 부과

    [2021.08.02.] 지난 7월 2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의 경쟁법 집행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함)은 중국 텐센트사와 중국음악그룹 사이의 지분인수 거래가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의 이행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텐센트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쟁당국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에 소개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중국의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텐센트사(시장점유율 45.77%)는 2016년 7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2)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제정

    [2021.07.27.]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두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AI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AI로 인해 2030년 글로벌 GDP는 1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구글이 AI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압승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잠재력을 가진 AI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투자는 계속되어 왔고, 금융산업에서도 AI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융분야에서 AI 기술은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바른

    한약사 면허의 업무 범위

    [2021.07.28.]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약사(藥事)에서 한약만을 그 면허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재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그 면허 범위를 한약과 한약 제재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약

    로고스

    한정승인신고의 의미와 절차·효과에 대하여

    [2021.07.28.]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예상될 경우나 상속채무 규모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로고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의무)

    [2021.07.28.] 1. 임대인 권리 가.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나.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 임대한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김치의 원조 논란과 지리적 표시 보호

    [2021.07.27.] 얼마 전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마치 김치가 중국의 전통 식품인 것처럼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만큼 대량의 김치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도 더 깊었습니다. 이러한 김치의 원조 논란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리적 표시 제도와 연결됩니다.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은 자신의 전통 식품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실이 지리적 표시 보호 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와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는 1995년

    바른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2021.07.27.] 형법 교과서나 판례를 보면 대부분 범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대체로 범죄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범죄 유무를 다투다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집행유예 사안인지, 실형이라면 몇 년을 내릴지 등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공정위 조사에 완벽히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경고

    바른

    [이응세 변호사의 건설경제 Q&A] 공사완성 및 준공검사와 공사대금 지급의무

    [2021.07.27.]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통상 건물이 완공되면 그 인도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건물신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완성은 되었는데 하자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건물신축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본다.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평
    ESG 투자와 행동주의

    ESG 투자와 행동주의

    [2021.08.03.] 들어가며 -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의 반란 2021년 5월 26일, 미국 최대 석유회사인 엑슨모빌의 주주총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친환경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엔진넘버원이 추천한 이사들 중 3명이 엑슨모빌의 이사로 선임된 것입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의 주식을 불과 0.02% 보유한 소액주주이지만 이사회의 25%(3명/12명)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엔진넘버원은 엑슨모빌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으므로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과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엔진넘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기존에 재무적 단기차익만을 추구했던 헤지펀드가

    지평
    ESG와 노사관계

    ESG와 노사관계

    [2021.07.27.] ESG 시대, 자본주의 대전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으며 세계는 ESG로 뜨겁습니다.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 ESG는 투자와 금융에서 시작돼 시장과 기업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ESG와 같은 비(非)재무 요소가 기업가치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SG의 배경으로는 기후위기 등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가 중요합니다. 2019년 미국의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주주를 위한 눈앞의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근본적 책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입니다.이를 두고 주주 자본주의의 종식,

    태평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2021.08.03.]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로서,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위 패키지의 일부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하였습니다[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0214 (COD), 이하 “CBAM 법안”]. CBAM은 수입업자가 EU 지역으로 철강

    태평양

    중국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초안 및 의견수렴안 공개

    [2021.07.2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7월 2일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개정 의견수렴안)>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제4차 개정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1년 8월 2일까지 입니다. 이번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일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위반시 처벌 기준 확대,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우리 기업들은 유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1] [각주 1] 개별적으로 의견 제공하여도 되고, 본 법무법인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익명화하여 일괄 전달할 수도 있음. 1.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개정 배경 중국은 공

    세종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대응의 중요성 증대

    [2021.07.22.]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의한 경검 수사권 조정 지난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 및 이들 범죄와 관련해 추가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사건처리 통계에 따른 경찰 수사의 중요성 이와 같이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가량이 경과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수사체계가 정착하는 데에 시간

    세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2021.07.20.] 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심문 실시 원칙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신청에 보완의 필요성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