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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세종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바이든의 인프라 계획: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07.16.] 2021년 7월 1일,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환경 및 육상 교통의 새 비전에 대한 투자법(안) (Investing in a New Vision for the Environment and Surface Transportation in America Act)」(“INVEST in America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INVEST in America Act의 목적 INVEST in America Act 의 주된 목적은 미국 내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진흥계획(American Jobs Plan)’ 이행의 첫 단계로, 미국 내 인프라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미화 2조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2)

    [2021.07.16.] 1.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이 엄격하고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과도한 면이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①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

    화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도입

    [2021.07.2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7월 16일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위 법령에 따른 복합사업의 특성, 심의절차, 시공자 선정, 현물보상 방법 등을 유념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의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화우

    EU 탄소국경제도(CBAM) 공개

    [2021.07.21.] EU 집행위원회는 2021. 7. 14.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습니다. ‘핏포55(Fit for 55)’는 2030년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패키지로서, 탄소국경세를 담은 국경조정제도(CBAM)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EU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주요 내용 공개된 EU 탄소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주요 내용은 아래

    광장

    IFRS17 도입 관련 보험 규제 변경

    [2021.07.12.] 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① 책임준비금이 기존에는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계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② 재보험사가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시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재보험사의 부실

    지평

    [건설·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2021.07.22.]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입니다. 법원은 총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총회의결에 이르기 전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태평양

    중국 안전생산법 개정

    [2021.07.2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1. 6. 10.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이하 “개정 <안전생산법>”). 통과 확정된 새로운 <안전생산법>은 2021. 9.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생산법>은 2002년 처음 공포 및 시행되었고 2009년, 2014년 2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본 개정 법률은 과거의 개정 법률에 비해 수정된 내용이 훨씬 많으며[1], 새로 도입된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개정 <안전생산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각주1] 총 41개 조항이 수정 또는 추가되었습니다.

    율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2021.07.05.]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한 힘(strength)를 보여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저변에 두고, 적법절차(due process) 등 규범적 틀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편, 세계 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두 강대국의 지속적인 충돌 과정에서 대한민국,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IDR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n

    율촌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녹색분류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

    [2021.07.05.] 지난 3월 24일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8년으로 연장,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표준평가체계 도입 및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 기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책임투자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10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시행 배경 세계적으로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E)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

    율촌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2021.07.05.] 1. 한국산 도금강판 2018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2021. 5. 25.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2018년도 상계관세의 연례재심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이전 예비판정에 이어 금번 최종판정에서도 동부제철이 상당히 고율의 보조금률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업들은 동종 상품의 미국 수출시, 다른 국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으로 인정된 주요 프로그램, 대상 기업 및 최종 판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에

    율촌

    최근 미국의 내수시장 및 무역 정책 검토

    [2021.07.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내수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역 정책이나 공정거래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내각을 채우지 않은 사실을 들며 해당 분야들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내수시장 정책

    율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7.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 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1)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개선(안 제26조 등) 현행법상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총액 기준을 3백억원으로 축

    율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차수별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2021.07.05.] 1. 사실관계 1) 피고(서울특별시)는 2009. 12.경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원고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준공일을 2012. 1. 5.로 부기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몇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는데, 2013. 1.경 체결된 제4차 차수별 계약 역시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 및 총공사준공일이 2013.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3. 9.경 제4차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2. 28.로,

    김앤장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2021.06.15.] 1. 배경 및 경과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백신 개발로 인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나, 최근 인도의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팬데믹이 끝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및 남아공 등은 COVID-19 대응에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제27조제2항(공중보건상 필요 시 예외적인 의약품 특허 제한), 제31조(강제실시), 제31조bis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진단법, 치료, 백신,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COVID-19 관련 지재권을 최소 3년간 면제(waiver)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EU, 영국,

    김앤장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2021.06.15.]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국제중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IBA 규칙’(이하 “IBA 증거규칙”)의 2차 개정 규칙을 2021. 2. 15.자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 5. 29. 1차 개정 이후 약 10년만에 이뤄진 두 번째 개정으로, 동 2차 개정 규칙이 IBA에서 채택된 2020. 12. 17.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에서 IBA 증거 규칙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이하 “2020년 IBA 증거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법원 예규 등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는 법

    김앤장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2021.06.15.]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각 소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법제도정비단을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AI 법제도 정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

    김앤장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6.15.] 2021. 3. 2.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 6.까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 온실가스

    김앤장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1.06.15.] 관세청은 2021. 3. 30.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청 조직개편은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신속통관’에서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1)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2)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20년 만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청 조

    김앤장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2021.06.1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1. 5. 6.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1)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2)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중단 요건의 세분화·구체화 그동안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업 전체를 관할하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개별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허가·승인

    태평양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중국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 내용 및 그 유의점

    [2021.07.09.] 최근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중국에서도 사회적 화두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환경에 관한 규제를 다각도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관련 입법이 활발한데, 2018년 이후에는 토양 오염에 관한 규제 법령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토양 오염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처벌이나 복구 비용 등이 막대하므로 더욱 큰 유의가 요망됩니다. 2021. 5. 1.부터 시행되는 <건설용지 토양오염책임자 인정잠행방법>에 따라, 토양오염 리스크 통제와 복구, 관련 비용 부담 의무 등을 지는 법적 책임 주체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은 2018. 8. 3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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