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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09.1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0. 7. 21.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20. 8. 31. 최종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강력한 정책 지침을 반영하였으나 재계, 기타 정부기관 및 야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당시에는 통과되지 않았던 2018년 개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부

    지평

    상표·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2021. 4. 시행 예정)

    [2020.09.28.]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 등에 먼저 도입되었던 ‘징벌 배상’ (소위 ‘3배 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손해액 증명의 난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전보가 어려워 침해 유인을 높여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권리자의 구제 실효성

    지평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건설·부동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건설부동산 산업의 미래

    [2020.09.28.]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3R[Relief(구제), Recovery(회복), Reform(개혁)]을 기치로 미국의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으로, 뉴딜 정책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민간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발생한 제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은 크게 3가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다시 ‘D.N.A(Data, Network, AI)

    세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29.]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28.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020. 11. 9.까지인 입법예고 기한이 경과되면 금년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i)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ii)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iii)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춰 구체화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 발간

    [2020.09.28.]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기업들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IT, 금융, 의료 등 서로 다른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통합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처리편’과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관한 ‘가명정보 결합·반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명처리 편의 주요내용 * 가명처리는

    세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소개

    [2020.09.28.]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제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사유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안이 2020. 9. 24.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상임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 내용이 적용될 예정인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상 불이익의 제한(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신설)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일정한 불이익을 규

    광장

    지식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동향

    [2020.10.05.] 특허법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2019. 7. 9. 시행된 이후, 상표권, 디자인권과 아이디어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징벌적 배상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9. 24. 국회 본회의에서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한편 같은 날 통과된 「특허법」개정안은 특허권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태평양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중국판 블랙리스트) 관련

    [2020.09.25.] 중국 상무부는 2020. 9. 19.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였고,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미중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공포한 규정으로, 향후 우리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래에서는 <규정>의 제정 배경, 내용 및 유의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정>의 제정 배경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Huawei 및 그 68개 관련 회사를 “실체명단”에 포함시키고 Huawei 및 그 관련 회사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및

    로고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요건

    [2020.09.2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까지 위 (차)목과 관련하여 적용 요건을 제시한 바가 없었는데, 최근 이를 설시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

    로고스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할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중요성

    [2020.09.21.]  최근 자산관리회사나 경매학원 등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NPL)을 싸게 매입하고 배당 절차 등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투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을 양수할 경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A씨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매입하고 부기등기까지 마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배당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A씨보다 후순위의 질권자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하여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초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그 근저당권등기에

    로고스

    성범죄의 진실규명

    [2020.09.21.]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중년의 사업가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이를 적극 변론하여 최근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해당업계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던 분이라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다가 우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었다. 사실 이 분은 상대방 여성과 수 년 전부터 알던 사이었는데, 작년부터 어떤 계기로 사귀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인데, 상대방 여성이 작년 연말부터 돌변하여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만으로 더욱 곤혹스러울

    로고스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

    [2020.09.21.]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이 2020. 6. 9.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침해자의 생산능력보다 특허권자의 생산이 낮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그 손해액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 합리적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이력추적관리

    [2020.09.23.]  I. 제도 개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www.tfood.go.kr)이 구축되었다. II. 내용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누구든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들

    바른

    [백웅철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이렇게] 경영권 방어의 최후수단인 POISON PILL

    [2020.09.23.]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확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공격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포이즌필(POISON PILL)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

    바른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표명령'

    [2020.09.23.]  인터넷 쇼핑몰에 방문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보는 경우가 있다. 팝업창에는 대체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에 관한 법 위반 사실이 간단히 기재돼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간단히 ‘공표명령’이라고 부른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하고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히 법 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

    광장
    중국법원의 한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추세에 관하여

    중국법원의 한국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의 추세에 관하여

    [2020.09.17.]  지난 4월 2일, 중국 상해시의 제1중급인민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계약대금 지급 등에 관한 판결을 중국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하 ‘본건결정’(중국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법원의 ‘판결(判?)’이 아니라 ‘결정(裁定)’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중국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이 2019년에 수원지방법원의 대여금 지급에 관한 판결을 최초로 승인 및 집행한 것에 이어 중국법원이 한국법원의 가사사건이 아닌 재산법상의 사건에 관한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법원의 태도의 변경 종래 중국법원은 한

    화우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4편 - 자기주식 규제

    [2020.09.15.]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1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이번 시리즈 4편은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의원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금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존속하던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신설회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

    화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유의할 사항은?

    [2020.09.15.]  I.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9.10.「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 적용하고, ③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상가격 : 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2. 통행세거래 판단기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9.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 근거 마련 [특별투자계약 규율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5-FZ호) 2020. 7. 31.]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시행일 기준 SPIC 1.0 계약 체결 승인결정이 내려진 신청에 한하여 기존 SPIC 1.0 절차에 따른 SPIC 체결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확정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20. 7. 31.] 전년도 매출액이 2,000만

    태평양

    중국 APP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체평가지침 발표

    [2020.09.14.]  1. 중국의 APP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황 2016년 11월 7일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이하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중국의 네트워크(인터넷) 안전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체계적 규율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9억명에 육박하는 중국 네티즌 중 99% 이상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APP관련 불법행위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2019년 중국 중공중앙 네트워크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APP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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