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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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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양팡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

    [ 2020.06.24. ]  ○ 사실관계 구독자 250만 이상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 겸 BJ 양팡(본명 양은지, 이하 ‘양팡’)은 2020. 4.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양팡은 2019. 6. 그동안 방송으로 모은 돈으로 더샾 센트럴스타 7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팡은 2019. 5. 다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팡의 모가 양팡의 대리인으로 양팡의 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2019. 5. 3. 매도인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 대금은 10억 1000만 원이었고, 통상의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금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6.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료 차등 적용에 판한 법률 통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161-FZ호) 2020. 5.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여부, 신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및 시속 60km 이상의 속도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공공 공급계약의 선급금 기준 확정 [총리령(제1803호, 2019. 12. 24.) 개정 및 일부 법률의 일부 조항 효력 중단에 관한 총리령(제630호) 202

    태평양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 2020.06.18. ]  중국은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2020. 4. 26.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하면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2020. 6. 13.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는바, 조만간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 최종안이 확정, 반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 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에 더하여 확정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평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 2020.06.15.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건)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과거 논란이 되었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적 평가가 일단락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19년 8월호 참조].

    세종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20.06.16. ]  2020. 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② 자·손자·증손회사와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상 가능했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동일 지분 공동출자와 복수의 자회사의 손자회

    광장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12. ]  금융위원회가 2020. 6. 8.「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8. 7. 2.부터 시행해왔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2)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표회사의 의무, 제재조치 등에 관해 모범규준과 달라진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

    태평양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0.06.11. ]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20030, 발의연월일: 2019. 4. 26., 대표발의자: 채이배 의원]이 2020. 1. 13.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하 “본건 개정 조항”이라 합니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건 개정 조항”은 위 개정법률안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그런데, 최근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져 올해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평

    미 법무부 형사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개정

    [ 2020.06.11. ]  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평가 지침이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해당 지침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구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개정된 평가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 평가 지침의 의의 지난 6월 1일 미국 법무부(U. S. Department of Justice) 형사국(Criminal Division)이 기업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평가 기준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이하

    세종

    강제징용공 사건에서의 최근 공시송달결정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의 개략

    [ 2020.06.11. ]  1. 서론 최근 2020. 6. 3.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20. 6. 1.자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한국 소재 회사)의 비상장주식(“본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을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관련 뉴스는 소위 강제징용공 판결의 확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등 강제집행서류를 반송하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속행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광장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 2020.06.08. ]  1. 투자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0. 3. 30.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No.37/2020/ND-CP, 이하 ‘Decree 37’)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5.15.발효되었습니다. Decree37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법(Law on Supporting SMEs)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투자활동이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Decree 37은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소기업 지원법은 자금 지원, 중소기업 신용

    광장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

    광장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크게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예정

    [ 2020.05.29.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2020.4.29.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공포안또한2020.5.12.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는 2020.11.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182개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총 467개가 되었습니다. 1. 공익신고대상 행위의 대폭 확대 현재 공익신고 대상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는 ① 국민의 건강, ② 안전, ③ 환경, ④ 소비자의 이익, ⑤ 공정

    태평양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2020.06.04. ]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과 관련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에게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스포츠진흥법 개정 배경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

    태평양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 관련 주요 업무 및 쟁점 (4)

    [ 2020.06.04. ] 1. 회계감리절차 대응의 중요성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부정 관련 다툼은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인데다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절차가 엄격해지고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은 회계감리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당하고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실제 회계감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하여 부당한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 심사·감리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세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20.05.27. ] 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

    세종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인도네시아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새로운 상무부 장관령 소개

    [ 2020.05.25. ] ■ 연간재무보고서(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LKTP; Annual Financial Report)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신설 및 기존 규정의 폐지 인도네시아 상무부는 2020. 3. 19. 「2020년 제25호 연간재무보고서에 관한 상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20 TENTANG LAPORAN KEUANGAN TAHUNAN PERUSAHAAN, 이하 “Permen Perdagangan 25/2020”)을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광장

    공동재보험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2020.05.27.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0. 4. 17. 공동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도 재보험 사에 출재함으로써 보험위험 이외의 금리변동위험, 해약위험 등의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입니다. 공동재보험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20.5.12. 사전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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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특허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5.26.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 제품에 대하여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추가 인정 (이른바 혼합산정의 방식 명문화) 최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침해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이른바 혼합산정 방식을 도입한 특허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후 최초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 ‘합리적 실시료’ 추가 배상 제도 도입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판매한 물건의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

    태평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여부 및 영업정지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대법원판결

    [ 2020.05.27. ]  이 대법원판결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적법하게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임을 밝혀, 실질적인 재활용 기준 위반 행위에 제동을 건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의 법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밝혀, 세 가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면, 그 중 한 가지 처분사유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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