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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2019.10.01]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9년 9월 27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따라 최초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DS)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자신이 2001년 취득한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 및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가 재개발 고병에서 수용된 것이 정당한 보상금 등을 지급

    김앤장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안내

    [2019.09.24.]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독 대상에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함 - 특정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업체(도급업체, 수급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

    광장

    2019. 10. 1.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유의사항

    [2019.09.27.]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2019. 10. 1.부터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최초 3일만 유급)인데, 개정법에 따르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유급휴일 3일→10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시기도 현행 법의 경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19.09.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장기거주증 유효기간 폐지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7-FZ호) 2019. 8. 2.]  러시아에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전에 장기거주증를 취득한 외국인/무국적자는 기존 장기거주 유효기간(최대 5년) 내에 러시아 내무부 지부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장기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최종 서명 [특별투자계약 규제 관련 러시아 산업정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0-FZ호) 2019. 8. 2.] 푸틴 대통령이 특별투자계약(SPIC 2.0) 제도 개선에 관한

    화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9.09.26.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외에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포착하고, 소득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국가의 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정확한 기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화우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

    [ 2019.09.25. ]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업체 간 경쟁의 테두리를 확인하는 체계적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OTT 서비스의 관련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피방송 3사의 OTT 서비스 통합법인에 관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OTT 시장의 관련시장*을 ‘유료 구독형 OTT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지역시장은 전국 시장으로,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적 기업결합에서는 방송콘텐츠공급업 시장도 관련시장으로 인정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종류와 VOD 요금

    바른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 2019.09.24. ]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입장에서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바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

    [ 2019.09.24. ] 1. 서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일반적인 영업자는 자신의 식품 표시·광고에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및 표시·광고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바른

    상속받은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왔다면 누가 가져야 할까?

    [ 2019.09.24.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서울가정법원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08.31. ] 01. 3개 부서, 외자언어교육기관 원어민의 자격 요건 발표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내용개요 : 교육부 반공청 등 3개 부서는 <외국인투자 영리성 비학력 언어류 교육기관 심사 등록 관련 작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통지> 규정에 의하면, 외자언어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부서에서 사립학교 설립허가증을 수여한 후,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법인등록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관련 국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외자언어교육기관의 학교설립허가는

    태평양

    중국 신규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 분석 및 시사점

    [ 2019.09.22. ]  중국 <반독점법>의 하부 규정인 <독점협의 금지 잠행규정>(이하 “독점협의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잠행규정>(이하 “시지남용규정”) 및 <경쟁 배제·제한 행정권력 남용행위 제지 잠행규정>이 2019년 6월 2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에 의해 공포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협의규정과 시지남용규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

    [ 2019.09.25. ] I.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인 변화는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의 책임성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요소로 하는 큰 그림 하에서 모범규준 마련, 유권해석, 관련 법령 제 개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국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별첨. 최근 주요 제도 개선 진행 내용 참조). 그러나 그 수범자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로고스

    교단 탈퇴를 하면 교회를 탈퇴한 것인가

    [ 2019.09.25. ]  OO교회를 개척한 은퇴목사와 은퇴목사가 주도하여 청빙한 후임 담임목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격화되면서 은퇴목사는 노회와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OO교회의 당회가 구성될 수 없도록 하는 등 OO교회의 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담임목사 및 다수의 교인들은 정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단 탈퇴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퇴목사 측은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담임목사 및 교인들은 더 이상 OO교회의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교인들을 배제한 채 새로이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청빙된 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

    광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09.25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2019. 8. 20.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됩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의하여 폭넓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 2019.09.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시행자가 5년 내 부지내 사유지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제됩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결정이 해제된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법(공원 부지 경계 부분 및 등산로 등 분할 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상 유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개정규정의 의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

    화우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 2019.09.11. ]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 8. 14. 일본을 별도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바세나르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29개국 중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친 후 9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의

    화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없이 약국을 개설(사무장 약국)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20% 감액

    [ 2019.09.09. ]  1. 사안의 개요 및 사건 결과 피고들은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들을 상대로 2007. 12.경부터 2013. 5. 16.까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10,921,610,723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결과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김만오, 이경환, 정재웅, 이지성, 임인욱)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① 병원의 ‘의료행위’와 약국의 ‘익제 등 지급행위’의 본질적 차이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구조,

    세종

    소규모 카페·체력단련장, 공연 사용료 면제 유지된다

    [2019.09.16.]  2018. 8.부터 카페, 호프집 등의 ‘주점 및 음료점업’과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반·음원 등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 사용료를 내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대형마트, 에어로빅장, 유흥주점 등에서는 음악 사용에 대한 공연 사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공연 사용료 징수 대상이 확대되면서, 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이 신규 징수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제 징수 업무를 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은 카페 등의 경우 월 1만~9만 원, 체력단련장의 경우 월 1

    세종

    20대 국회 정기회 일정 및 국정감사 안내

    [ 2019.09.10. ]      여야가 2019. 9. 2. 의사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제371회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9.30~10.19, 20일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국정감사 이후에는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민생 경제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2019.09.09. ]  금융위원회는 2019. 9. 4.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내용은 ①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출자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②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③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증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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