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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기업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중국 <민법전>(1)

    기업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중국 <민법전>(1)

    [ 2020.07.21 ] 중국은 5년 기간의 제정 작업을 거쳐 2020. 5. 28.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민법전>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민법전>은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차례의 초안 개정을 거친 <민법전>은 기존 민사 관련 개별 법률 규정들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있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들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뉴스레터를 통하여 향후 2, 3회에 걸쳐 기업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위주로 <민법전>과 기존 법률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면서, 변경된 내용 및 그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
    세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7.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보안 강화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제3조 및 정부규제(감독) 및 지방자치체 규제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3-FZ호) 2020. 6. 23.] 공인인증센터와 통합 신원확인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예정 입니다. ◈ 외국인 ▷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에 판한 연방법률 개정안 통과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김앤장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최근 한-ASEAN FTA 원산지 검증의 특징

    [ 2020.07.07. ] 1. 원산지 검증 개요 원산지 검증은 무관세 또는 저율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나 운송상의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세관의 업무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세관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은 주로 지역별 본부세관에 원산지 검증부서를 두고 한-미 FTA, 한-EU FTA의 본격적인 발효 이후 활발하게 검증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EU 및
    김앤장

    제조자 표시 관련 수입통관애로 발생 가능성

    [ 2020.07.07. ]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디자인, 원재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마케팅 등의 활동을 여러 국가에 걸쳐 국제분업의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또는 물품의 제조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자의 표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더하여, 품질 등 허위 또는 오인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규정(관세법 제230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제조자

    김앤장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WTO, 2020년 전세계 무역 대폭 감소 전망

    [ 2020.07.07. ] 1. 서론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은 글로벌 상품 생산체계(Global Production Network)를 포함한 공급과 수요에 큰 충격을 주어 깊은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위기와 회복을 반복하면서도 국가 간에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깊을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전세계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벌써 전세계 무역량과 GDP 감소가 본격화되고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져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8일에 WTO에서 발표한 세계 무역 전망 보고서
    김앤장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COTERMS 2020 주요 개정내용

    [ 2020.07.07. ] 1. Incoterms 2020 개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9월 10일 Incoterms 2020을 공표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36년 처음 도입된 이후 8번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는 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CIF, FOB와 같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는 11개의 거래조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조건들 간에는 무역거래에 따른 비용의 배분, 위험의 이전, 인도장소 등을 기준으로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의무(Obligations)를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
    김앤장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활용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의 활용

    [ 2020.07.07.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상가격 사전합의제도인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와 유사한 제도로,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ACVA)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CVA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합의를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이 발행한 2018 ACV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새롭게 25건의 ACVA가 신청되었으며, 15건이 타결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납세자와 합의하여 불복없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ACVA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여 왔고, 이에 따라 ACVA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관세팀은

    김앤장
    황·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총량규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황·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총량규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시행

    [ 2020.07.0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 4. 3. 시행되면서 기존의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외 충청·동남·광양만권 등에 소재한 사업장도 배출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게 되며, 각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만 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배출이 허용됩니다. 확대권역 내에 소재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해당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내인 2020. 7.

    김앤장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안내

    [ 2020.07.02. ]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 법률이 2019. 11. 26. 공포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위탁시 주의의무 강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자(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배출자, 공사과정에서의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자 등)는 폐기물 처리 위탁시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처리능력과 적법성 등을 확인한 다음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당 위탁계약서를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김앤장

    코로나19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및 그린뉴딜 추진 동향

    [ 2020.07.02. ]  환경부는 최근 문제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원자재 수급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상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규제 완화 확대 적용 -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159개에서 338개로 2021. 12.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
    김앤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도입

    [ 2020.07.02. ] 지난 해 말 환경부의 장외영향평가서 등 중복규제 해소에 관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 동향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화관법 개정안이 2020. 3. 31. 공포(이하 ‘개정 화관법’)되어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현행 화관법에 의하면,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현행 화관법 제23조), (2) 그와 별도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시 및 이후 5년에 한번씩 ‘위해관리계획서’
    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안내

    [ 2020.07.02.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하여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0. 3. 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2020. 6. 1. 시행 예정, 이하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2020. 4. 23.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사항은, 1)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었고, 2) 기존에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업체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해당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 대상이
    세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20.07.15. ]  COVID-19로 촉발된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원격 수업, 원격 근로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는 상황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의 양극화 심화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한국판 뉴딜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세종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불법으로 사용되던 “EBSNEWS” 도메인이름 되찾았다

    [ 2020.07.15. ] 서울교육방송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은 “ebsnews.co.kr”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서울교육청 소식 및 경제, 종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이러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EBS”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영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하고 고유한 식별력까지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ebsnews.co.kr” 도메인이름을 EBS에게 이전할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E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 인터넷주소(ebsnews.co.kr)가 마치 사회적으로 EBS의 것인 것처럼 혼
    율촌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율촌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율촌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
    율촌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율촌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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