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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

    전국법원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등 사법부 재판업무와 행정 전반에 대해 논의를 했다. 대법원은 4일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고 그 글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네티즌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275)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236).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A사는 김씨가 사내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B사에 브랜드 이미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A사는 B사가 제작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출입구에 상표를 게시했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A사 로고와 상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당시 김씨는 A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

    지방검찰청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연예기획사 전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4일 S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달 구속기소 된 브로커 김모씨와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기모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하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3회에 걸쳐 거짓말로 약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유류금 신속 처리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변협·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유류금 신속 처리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 서울 6층 아라룸에서 '사회복지시설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회복지시설은 보호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비용 등의 문제도 있어 애를 먹었다.   대한변협과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이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에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재판독립 지키는데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金대법원장 "재판독립 지키는데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 등 법원 판결·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여론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대검찰청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秋법무장관은 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秋법무장관은 유임

      전해철(58·사법연수원 1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유임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직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장관 교체는 지난 7월 3일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교체하는 외교·안보라인 인선 단행 후 5개월 만으로 4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지난해 '8·9개각'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전 내정자는 1990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지난 2004년 고(故)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석이었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42·사법연수원 3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7일자로 임용됐다.     4급 서기관으로 임용된 박 신임 과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1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 임관해 잠시 검찰에 몸담았다.   2012~2013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등에서 국제법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에서 일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실무 전담 조

    지방검찰청

    박사방 공범,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기소

    검찰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한 남모(29·구속기소)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씨를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씨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 화폐를 송금하는 등 집단에 가입하고 지난 3월까지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유인하며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남씨를 구속기소했고 이후 같은 달 27일 열린 첫

    법무부
    "인권경영 실천 지원"… 법무부·인권위, '기업과 인권' 포럼

    "인권경영 실천 지원"… 법무부·인권위, '기업과 인권' 포럼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4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을 강조했다.   이상갑(53·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 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 아시아 총괄 매니저와 꾼띠

    법무부
    법무부,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

    법무부,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2020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고 신(新)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 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

    지방검찰청

    '옵티머스 관련' 조사 받던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숨진 채 발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측근인 그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씨는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6시 30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인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법무부
    秋, 노무현 前 대통령 영정 올리며 검찰 비판… 여야 공방 이어져

    秋, 노무현 前 대통령 영정 올리며 검찰 비판… 여야 공방 이어져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여야는 각각 추 장관을 옹호·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고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동정뉴스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위해 실무교수에 변호사업무 일부 허용해야"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위해 실무교수에 변호사업무 일부 허용해야"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는 4일 '한국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선아(46·사법연수원 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센터가 대학병원처럼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임상법학교육을 위해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변호사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으로 교수와 학생의 소송수행권 내용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원이 사법연수생의 경우처럼 로스쿨 교수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에 한해 국선변호인 지정제도를 마련한다면 특별한 법률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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