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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하와이 다녀온 진실 변호사

    [나의 여행기] 하와이 다녀온 진실 변호사

    하와이 쉐라톤와이키키호텔 인피니티풀에서 바라본 바닷가   2019년 겨울. 조금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아내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국내 최대로펌으로 이직을 결정한 순간, 나도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막연히 '나의 일을 하고 싶다.'란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고, 그러한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갑작스레 다니던 로펌을 퇴사하고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하와이에 다시금 가게 되었다. 신혼여행 이후 2년 만에 다시 찾은 하와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다. 신혼여행 왔을 때 하지 못한 것 위주 

     서울변회 ‘달변’

    [우리동호회] 서울변회 ‘달변’

    지난해 10월 춘천마라톤에 참가한 '달변' 회원들. 오른쪽 두번째가 필자인 오규백(45·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이른 아침 잠을 깬다. 오늘만큼은 안 뛰어도 되는 이유가 101가지 떠오른다.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 것을,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찬물에 세수 두 번, 트레이닝복과 런닝화를 착용하고 집을 나선다. 시원한 바람이 감각을 깨운다. 이렇게 매일 나의 벗 ‘달리기’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나에게 달리기는 인생의 벗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영화 록키의 Going The Distance가 흘러나온다. 초반에는 가볍게 몸을 풀며 달린다.

    인사

    법무부 인사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준성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선규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오상섭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유정호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영운 <서기관 전보> △부산소년원장 권을식 △대구소년원장 이성칠 △안양소년원장 이영호 △청주소년원장 장재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김경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김상록 △서울서부호보관찰소장 노일석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승욱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이국희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정성수 △춘천보호관찰소장 최종철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배점호 △울산보호관찰소장 권기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황남례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택준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달곤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서울소년분류심사

    55. 비대면 진료(?)

    55. 비대면 진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화처방이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 일부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였다. 물론 의사들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의학을 공부하면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한다.”는 개념 자체를 배운 적도, 상상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인공지능(AI)의 중추적 역할로 부터 시작하여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미 우리의 상상력에는 집에서 화상으로 진료 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내가 환자라면 비대면 진료의 진단과 치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건강 커뮤니티 댓글 수준의 답변으로는 감히 입조차 뗄

    법조계 커뮤니티
     28. 보약

    [사주와 풍수] 28. 보약

    한때 이 나라에 보약 광풍이 휘몰아쳤던 적이 있다. 뭐가 남자 정력에 좋다더라는 근거 부실한 소문이 돌면 이 나라 남정네들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고 ‘보약찾아 삼만리’ 원정에 나섰고 그에 따른 칙칙한 뒷담화도 무성했다. 이를테면 장어가 남자의 정력을 되살리는 명약이라는 소문이 돌자 아예 장어의 생피를 마시는 겁 없는 남자도 있었고, 코브라의 피를 마시기 위해 동남아로 날아가는가 하면 해구신이며 백년 묵은 진짜배기 산삼이라는 말에 뭉칫돈이 건네지기도 했다는데 그토록 열심히 보약을 찾아다닌 끝에 과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대단한 효험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그 소동을 겪는 바람에 보약하면 으레 남자의 발기유도제로 잘 알려진 비○그라 따위를 연상하는

    제주 서귀포 ‘남경미락’

    제주 서귀포 ‘남경미락’

    남경미락에 들어서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다. 해질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넘실대는 파도, 비일상적인 아름다움과 절경 속에서 五感 이 무방비 상태로 오롯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쫄깃하고 담백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자태의 자연산 돌돔이, 겨울에는,탄력있고 탱글탱글한 제주도산 다금바리(위 사진)를 만날 수 있다. 부위별로 완전 다른 맛을 선보인다. 고급진 맛의 차원과 격이 달라 섯부른 묘사조차 할 수 없다.  음식 하나하나에서  제주 바다 신선한 향이 그대로   명반처리를 하지 않아, 부드럽게 살살 녹는 생크림 같은 생우니를 숟가락으로 입

    서평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내가 읽은 책]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세계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가?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의 원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뿐이다. 유한한 인간은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비로소 불가해성(不可解性)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우주를 신과 신적인 것들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세계관이다. 경험적 판단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을 납득하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를 만들어내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는 신화를 통해 풀이되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 한계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한편 그리스 로마인에 의해 신은 인간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상상되었고, 신의 불멸성은 필멸하는 인간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었다. 호메로

    [시행법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정·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립유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입학을 승낙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초등학교 외의 그 밖의 각급학교로 전학·편입학하려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의 전학·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시행법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수 적발된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튜닝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향후에는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0. 7. 30. 시행)

    ◇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인재 정보의 수집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7.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原事業者)라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재무상태가 부실해지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사유에서 제외하고, 면제사유 중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 합의기한을 하도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시행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7. 5. 시행)

    ◇ 개정이유 공직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분야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제3조제4항제9호의3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 신설).

    [시행법령]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하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소매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매인에게 지나친 처분이 될 수 있는바, 소매인이 청

    [시행법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20. 7. 1. 시행)

    ◇ 개정이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 주요내용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

    혼인의 무효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1. 주 문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인정사실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24일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의 소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월 13일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2020년 2월 11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위 2건의 정보공개요구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년 1월 28일 '2019년 12월 31일 환경분야(기사 및 상차원, 가로청소원)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관하여, 2020년 2월 24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타임오프 사용자 토요일 연장근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수원지법, 회생파산 연구회 개최

    수원지법, 회생파산 연구회 개최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지난달 25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회생파산 실무연구회'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2017년 5월부터 회생파산 실무연구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연구회에는 허 원장과 이건배(56·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과 회생파산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찬(35·40기) 제1파산부 판사가 '2020년 개인회생절차 업무처리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판사는 △수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업무처리 기준 △금지명령 발령기준 완화 △개시결정 후 채권자 추가 요건 완화 △개시결정 후 변제시기 유예 요건 완화 △항고장 접수시 처리방법 간이화 △인가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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