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광장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기타 단체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

    한국청년변호사회(상임대표 정재욱)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취지 발표 △임원선임 △정관승인 등이 진행됐다. 또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용주(64·14기)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장, 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정재욱(34·변호사시험 4회)·조인선(42·사법연수원 40기)·홍성훈(40·2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송도영(40·39기) 변호사 등 9명의 부대표와 권성민(33·7회) 총무이사 등 이사 31명, 장승주(40·3회) 변호사 등 감사 2명으로 짜여진 집행부도 구성했다.   정 상임대표는 "청

    대법원, 법원행정처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열린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9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선관위에서는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노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요청안에서 "노 후보자는 출중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은 물론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헌신해왔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與, "공수처 출범" 압박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수사검사만 3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출범하면 '드루킹 특검'에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특검이자 사상 14번째 특검팀이 꾸려지게 된다.   주호영(60·14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46·33기)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두 당 소속 의원과 홍준표(66·14기)·윤상현·김태호·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참여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규모다. 지난 201

    세종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

    [2020.10.19.]  지난 금요일(2020. 10. 1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지만, 중기부의 주요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1. 발행 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은 ① 비상장인 ② 벤처기업의 ③ 창업주로서 ④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공동창

    대검찰청

    秋법무, '라임 사건'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 지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22일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한창 이뤄지던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

    대검찰청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흔들림없이 소임 다하겠다"

    [국감-대검찰청]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흔들림없이 소임 다하겠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23일 오전 1시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법사위 여야 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와 여권의 부인 재산 형성 의혹 제기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윤 총장은 국정감사 현안질의가 시작되자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56·24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라임 부도 사태 직후 미진한 사건처리를 보완하고자

    기타 단체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2일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을 대주제로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소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998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다. 이번 대회는 한국법학원의 주관 아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법조기관이 공동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조주빈 "악인의 삶 마침표 찍겠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조주빈 "악인의 삶 마침표 찍겠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2020고합486).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성착취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을 직접 만들어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으로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자랑으로 삼아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며 광고하고,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클리닉, "이주아동 구금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클리닉, "이주아동 구금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이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이주아동 구금 위헌' 관련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8년 만 17세였던 이집트인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부모 없이 홀로 한국에 입국했다. 박해를 피해 급히 온 한국에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에 적발돼 곧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소라미(46·사법연수원 33기) 임상교수 · 김재원(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A씨는 다행히 이주난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과 소통하게 돼 보호 일시해제를 받

    동정뉴스

    한국금융법학회·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 '금융시장 불공정거래' 학술대회

    한국금융법학회(회장 윤성승)는 증권금융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다음달 6일 오후 2시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문혁(40·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의미와 실제 수사사례'를, 표정률(39·3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모펀드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로보어드바이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연미(48·26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조재빈(50·29기) 부산지검 1차장, 김태진(48·29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기노성(47·36기) 자본시

    동정뉴스
     류인준 현경 대표변호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류인준 현경 대표변호사, 모교 동아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동아대 로스쿨(원장 최우용)은 최근 동문인 류인준(48·변호사시험 7회) 현경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지난 19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1년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 변호사는 동아대 법대 고시준비반 지독료에서 공부했다. 이후 동아대 로스쿨 7기로 입학한 그는 지난 2018년 4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류 변호사는 "46세의 나이에 변호사가 되기까지 지독료를 비롯해 모교에 신세를 많이 졌다"며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모교 로스쿨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동정뉴스
     '부산대 출신' 변호사 5명, 모교 발전기금 4100만원 기부

    '부산대 출신' 변호사 5명, 모교 발전기금 4100만원 기부

      부산대 출신 변호사 5명이 지난 21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힘써달라며 모교에 발전기금 4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부산대 본관 5층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덕길(55·사법연수원 26기)·임경섭(42·31기)·김선옥(51·26기) 변호사 등 부산대 법학과 출신 변호사 3명과 차정인(59·`8기) 부산대 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9월 부산대 출신인 황주환(49·33기) 법무법인 인화국제 대표변호사가 로스쿨을 위해 1000만원을 출연한데 이어 부산대 법학과 선배 동문들의 릴레이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김 변호사 등은 이날 전달식에서 "최근 검사 및 법관 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에서 모교인 부산대의 이름이 빛나고 있어 매우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0고합718).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11명에 달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

     황혜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0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황혜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0 아시아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황혜진(38·사법연수원 37기·사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 매체인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0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LB Asia 40 Under 40 2020)'에 올랐다.   ALB는 "다양한 금융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집중력이 뛰어나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 얻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소송이 끝난 후에도 후속처리까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5년 제47회 사법

    대법원, 법원행정처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판결]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대출 담보를 위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차를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 역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258).     관광버스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B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고등법원, 특허법원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소송 절차에서 공무원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원고인 국민의 증거 신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 부장판사)는 22일 사망한 A군의 유족이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35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초구는 유족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7년 11월 서초구의 한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미끄럼틀과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3억4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캠페인' 진행

    법무법인 율촌, '선플서명 캠페인' 진행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22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사내 선플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깨끗한 댓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율촌이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과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은 개별적으로 메모지에 '나는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조직과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작성한 후 설치된 폼포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400여명의 율촌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율촌은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볼펜을 증정하고 △정도 △혁신 △탁월 △협업 △열정이라는 율촌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판결]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만 항소해 항소심 과정에서 소년범이 성인이 된 경우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140).    A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발견된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

    고등법원, 특허법원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지방검찰청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라임 수사'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라임 수사'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지휘하던 박순철(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유감"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 체계 공백을 막기 위한 신속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26년간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본분을 다했다. (최근에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를 했지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