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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블록체인법학회,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

    블록체인법학회,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

      한국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주요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블록체인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경과 및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한서희(40·39기) 바른 변호사는 '개정안 1,2조'를, 이 부국장과 신용우(45·변호사시험 1회) 입법조사처 변호사는 '개정안 5조의 2'를, 조영은(35·

     법무법인 율촌·선플재단, '선플운동 실천 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선플재단, '선플운동 실천 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9일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율촌과 선플재단은 앞으로 △사이버폭력예방과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선플 교육 사업 추진 △율촌 내 선플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율촌 임직원·가족 대상 온라인 선플 교육 진행 및 봉사시간 인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말과 글이 도구가 되는 법의 영역이야말로 건전한 선플 문화가 필요한 곳"이라며 "선플 문화 확산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AI와 저작권' 세미나

    법제연구원·국회도서관, 'AI와 저작권' 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과 번역'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법률 번역을 비롯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져올 수 있는 저작권법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저작권 △번역 실무와 저작권 등 모두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원장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의 불법행위능력이나 범죄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 법제의 해석론"이라고 소개했다.    정 원장은 인공지능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활용할 수 있

    동정뉴스
    김관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미래통합당 윤리위원장 임명

    김관하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미래통합당 윤리위원장 임명

     김관하(46·사법연수원 30기·사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9일 미래통합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리위원회는 당 소속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변호사는 영주 대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마친 다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서울중앙지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김 신임 위원장은 40대 젊은 감각과 시각을 갖고 당을 쇄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지 법률적 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법제연구원, 22일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학술대회

    입법조사처·법제연구원, 22일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학술대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과 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유재국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실 입법조사연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정준화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김윤정 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를, 최유경 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데이

    동정뉴스
    '코로나19 시대 여성노동자' 웨비나

    '코로나19 시대 여성노동자' 웨비나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는 8일 '코로나19 위기 사회의 최전선, 여성노동자'를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실상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정 내 돌봄 지원정책이 미비해,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과 노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동 종사자의 약 75%는 여성인 만큼

    율촌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 2020.07.06. ] 지주회사 체제의 건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0. 6. 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상품용역 대규모내 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입니다. 위 개정안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2020. 7. 1.부터,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율촌

    미국 코로나 19관련 사업장 복귀에 따른 노무 이슈 동향

    [ 2020.07.06. ] 지난 3월 13일 코로나 19 관련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국 대다수의 주(State)는 필수사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말로 접어든 현 시점에도 미국 전역 기준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35만명, 사망자가 12만 2천여명에 이르고 일일 신규 확진자 역시 약 3만 5천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경제활동을 무기한 제한할 수 없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뉴욕,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주들은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미국 정부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는 코로나 19 검사량의

    율촌

    물류창고 화재 사건 발생 시 법률이슈

    [ 2020.07.06. ] 2020. 4. 29. 경기도 이천시의 한 대형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 발생 불과 약 1주일 전인 2020. 4. 21.에도 경기도 군포시의한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약 220억 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

    율촌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7.06. ] I. 사안의 개요 원고는 A(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사망 후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은 A의, 나머지 7분의 6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율촌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 2020.07.06. ] Insider Trading Prohibition Act (ITPA)는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첫 연방법안으로서 2019년 12월 하원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하여(찬성 410, 반대 13) 현재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 위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만약 그대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 정식 법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법 위주로 형성된 내부자거래 규제 중 각 법원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재 증권법 분야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법안 중 하나입니다. 이하에서는 ITPA 법안이 마련된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율촌

    2020년 7월 중국 법률동향

    [ 2020.07.06. ] 2020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소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순연되었던 2020년 중국 양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대회)가 2020년 5월 28일에 폐막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양회는 중국의 2020년 1사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면서 중국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겨준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양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여섯 가지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의 보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가지 의 안정이란 구체적으로는 취업안정, 금융안정, 외국무역의 안정, 외국투자 의 안정, 투자의 안정, 안정된 예측가능성을 의미하고, 여섯 가지의 보장이란 2020년 4월 17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

    율촌

    2020년 7월 미얀마 법률동향

    [ 2020.07.06. ]  1. 미얀마 회사법상 이사 보수 결정 절차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상 회사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2/2020, 이하 "본건 고시")를 2020년 1월 3일 공고하였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은 이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i) 이사회 승인 절차와 (ii)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양자간의 관계가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i) 당해

    美대법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겨라"…트럼프 "정치적 기소"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만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미 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트럼프정부 손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꿨다. 이에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여

    법무부
    김성완 군산교도소 교감, 제38회 '교정대상' 수상

    김성완 군산교도소 교감, 제38회 '교정대상' 수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1명 등 17명을 포상했다.    올해 교정대상은 김성완(57) 군산교도소 교감에게 돌아갔다. 30년 4개월을 근속한 김 교감은 사회복귀 의지가 강한 노역수의 벌금을 대납하고, 불우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가 금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수용자 직업훈련 및 사회복귀에도 애썼다.   박위철(57) 부산구치소 교감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결수용자들에게 고충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구속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박원순(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64세.   경찰은 전날 오후 5시께 박 시장 딸로부터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북악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한 끝에 이날 오전 0시께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을 거쳐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박 시장은 최근 함께 일했던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경남 창녕 출신인 박 시장은 경기고와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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