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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2020.06.15 ] 정부는 2020. 4. 22.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COVID-19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영위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관련 산은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5.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에 관

    김앤장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 2020.06.1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3. 6. 신년 업무계획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여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만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공정위는 (1) 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2)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3) 신산업, 성장산업의 혁신생태계 구현, (4)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5) 디지털 경제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및 최근 ESG 정보 공시 관련 논의

    [ 2020.06.15 ] 한국거래소는 2020. 3. 3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는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보 공시의 일부이며, 기업들은 추후 환경 및 사회 정보 등의 공시 의무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요 한국거래소는 2017. 3.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 및 공시하는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는 데 한계가 있어 2019년부터 연결재무상태표

    김앤장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시작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지원방안 소개

    [ 2020.06.15 ] 올해 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2020. 8. 5. 시행 예정)되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은 새로 도입되는 빅데이터 제도에 관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 업무의 영위 가능 범위, 활용 가능한 정보 및 활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2020. 2. 6.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활성화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1) 금융회사가 빅데이터와 관련한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수리

    김앤장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2020. 4. 29.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조사 시의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열람 복사 요구권 확대, 처분시효 기준일 단일화,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신고·조사 절차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중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명문화 (안 제52조제3항)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 심의 중 피심인

    동정뉴스
     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주요쟁점' 학술대회 개최

    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주요쟁점' 학술대회 개최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2일 서울 중구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석광현(64·사법연수원 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규정'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장지용(42·34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재판협약상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강동원(40·36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재판협약의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선언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규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을, 장준혁(41·23기)

     법무법인 율촌·ALB,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ALB,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2일 톰슨로이터 산하의 법률지인 아시안 리걸 비지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와 함께 '기업 법률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에선 율촌의 이영상(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김용상 외국변호사, 채수영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수사 과정에서 외국 본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회사를 보호하고 경영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국내 조사 및 수사에서 외국 본사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구하라 협박·상해 등 혐의' 前 남친,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판결] '구하라 협박·상해 등 혐의' 前 남친,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노2877).     구씨와 연인 관계이던 최씨는 2018년 8~9월 구씨와 다투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

    지방변호사회
    인천변회, 6일 '인천고법 신설' 토론회

    인천변회, 6일 '인천고법 신설' 토론회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는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인천변회 소속인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천고법 도입의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성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과 전재현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장, 구범서 변호사, 최영범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배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회장이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좌장은 홍승기 인하대 로스쿨 원장이 맡는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과 신 의원은 인천고법을 신설하

    바른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 2020.06.03. ]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대해 주고자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주민참여설비의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참여비율이 자기자본의 10%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관리 강화 개정안

    [ 2020.06.30. ] 1. 들어가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2020. 6.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5호)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② 건강기능식품의 바코드 이용, ③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 식품등에 한글표시 생략입니다. 2.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  가. 개정이유와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

    바른

    [김미연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등에 대한 제재

    [ 2020.06.30. ]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 25.자로 국내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제품 제조 및 품질자료 조작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졌고, 청주지검은 무허가 원액 사용과 원액·역가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여 메디톡스 관계자들을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약사법 제62조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품목신고 또

    지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2020.07.03. ]  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 등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제

    대검찰청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에… 尹총장 "3일 수사자문단 소집절차는 중단"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에… 尹총장 "3일 수사자문단 소집절차는 중단"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이 사건에 대해 대검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 받으라며 사실상 손을 뗄 것을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일단 다음날인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는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측은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주목된다.   특히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전 단계서 적극 의견 개진해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전 단계서 적극 의견 개진해야"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1~2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법규와 실무' 특강을 열었다.    바른 식품의약팀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가정간편식, 푸드테크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식품안전관리 규제가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식품 관련 기업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식품산업 종사자 및 식품에 관심있는 기업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미연(39·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1일 '행정처분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당사자는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2일 KAPP(Korean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한국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과 함께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0 시대의 기대와 대응'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장준영(46·사법연수원 35기) 세종 변호사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변화'를, 신용우(45·변호사시험 1회)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양립가능서에 따

    통합당, 文대통령에게 '秋법무 즉각 해임' 요구

    통합당, 文대통령에게 '秋법무 즉각 해임' 요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대립·갈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60·14기)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추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추 장관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

    동정뉴스
     '코로나19와 인권'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10~11일 개최

    '코로나19와 인권' 온라인 공동학술대회, 10~11일 개최

      한국인권학회(회장 서창록)와 인권법학회(회장 김병주), 서울대 인권센터(센터장 이상원)는 10~11일 '코로나19와 인권'을 주제로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필규(52·사법연수원 34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코로나19와 인권운동의 과제'를, 윤지영(43·36기) 공감 변호사가 '코로나19가 드러낸 노동 현실'을,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코로나 시대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해결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19와 자유권'을,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대의 혐오와 차별'을,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공중보건을 위한 비상사태·긴급조치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쟁점과 신고 제도' 콘퍼런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쟁점과 신고 제도' 콘퍼런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트'(대표 노진우)와 함께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신고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는 최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신제윤 고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자금세탁방지(AML)의 전개방향'을, 윤주호(44·35기) 변호사가 '개정 특금법의 쟁점사항 진단'을,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디지털자산 커

    동정뉴스

    증권법학회, 8일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황현영 박사(한양대)가 발제하고,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노종화(35·변호사시험 6회)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김현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전무,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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